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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서론 6
1. 연구의 목적 7
2. 주요내용 9
3. 작성기간 9
II. 추진절차의 문제점 10
1. 추진연혁 11
2. 추진절차의 문제점 20
III. 수해현황 및 원인 왜곡 23
1. 수해현황 24
2. 수해원인의 왜곡 27
IV. 천변저류지 4곳 보상하면 한탄강댐 불필요 30
1. 댐건설 혜택지역 왜곡홍보 31
2. 기 선정된 천변저류지 보상하면 댐 불필요 33
3. 문산 시가지 대책 34
4. 수해대책비의 불균형 38
5. 숨겨진 댐건설의 목적은 39
V. 정부계획 수치의 변천사 45
1. 강우량 및 홍수조절효과의 변천 46
2. 한탄강댐 규모의 변천 47
3. 제방(대안)안의 변천 49
VI. 기본설계의 문제점 51
1. 개요 52
2. 홍수피해 현황 및 원인 53
3. 한탄강댐의 실체 54
4. 추진절차의 문제점 55
5. 홍수조절효과 57
6. 한탄강댐의 환경영향 60
7. 한탄강댐의 사회문화적 영향 61
8. 한탄강댐의 경제성 62
9. 한탄강댐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63
10. 건교부 대안비교의 문제점 64
11. 최종 수정안 제방연장(272㎞)에 대하여 67
12. 합리적인 대안 제시 72
13. 결론 및 건의 74
VII. 지속위 갈등조정결과와 문제점 79
1. 갈등조정결과 80
2. 갈등조정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86
3. 갈등조정결과의 문제점 89
4. 종합의견 91
VIII. 감사원 감사결과와 문제점 92
1. 감사결과 93
2. 문제점 99
IX. 임진강특위 결정안과 문제점 101
1. 특위. 검증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104
2. 검증평가단의 결과요약 112
3. 지속시간. 면적감소계수 적정성(서명석 외 1) 115
4. 기본홍수량의 적정성(안태진) 117
5. 홍수조절효과의 적정성(김승) 120
6. 대안의 성립(윤병만) 137
7. 안전성(김도겸) 141
8. 제방사업비 산정(김도겸) 147
9. 경제성(박현) 155
10. 환경성[노태호 외 2] 156
11. 사회수용성[오철호] 158
12. 채택안 검토 160
X. 결론 161
※ 참고자료 166
홍수조절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 평가 166
[보도자료] 175
[뒷표지]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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