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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민과 함께 만드는)행복한 정치 : 서민들의 주거안정, 건설부패근절,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민생정치를 실현합니다 / 이영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영순의원실], 2006
청구기호
328.345 ㅇ789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33 p : 도표, 사진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결산자료집 ; 2006
제어번호
MONO120063620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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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인사말 / 이영순 8

국정감사 총평 13

국정감사 질의모음 20

[토지. 주택분야] 22

분양시 건축비와 감리자 모집공고시 건축비 차액, 분양원가 내역을 밝혀라 24

노숙자에서 타워팰리스까지 경기도 심각한 주거양극화 26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말하기 전에 인구포화상태인 경기도민의 삶의 질부터 높혀야 32

'뉴타운'에 '서민'은 없었다 : 1. 뉴타운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 36

'뉴타운'에 '서민'은 없었다 : 2.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 대책 없는 뉴타운 41

강남지역 아파트값 전국 8개 도 아파트 값과 맞먹어 47

토지공사는 2005년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던 구리시 택지개발 부당이득금 '공적 환수 약속' 즉시 이행해야 49

판교 신도시 원주민 이주대책도 문제 52

부실과 허위과대광고, 토지공사 자회사 통한 집장사실태 54

토지공사 삽도 안뜨고 땅장사로 벌어든인 돈 , 4724억원 62

집없는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추병직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69

새 도시건설은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투기 천국 71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연기군] 부동산투기의 새 메카로 75

[임대주택] 80

서민을 거리로 내모는 건설교통부 국정조사 해야 82

전월세 아파트 근거규정 삭제되었음에도 주택공사는 판교신도시 전월세형 아파트 추진하고 있어 89

월임대료 내기도 힘든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자기자금이자 이중부과 91

주택공사, 분양가공개관련소송만 19건 : 분양전환가 공개없이 강제분양전환 추진 : 불법거주배상금 부과 횡포 94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5% 임대료 못내 98

주공 대법원 판결 불복 여전히 임차인 갱신계약 거부 10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민공공임대아파트 기업 기숙사로 전용 104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47개만 구성 107

공공임대주택 부도건설업체만 보호하는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 감사원 감사 청구해 113

[건설구조개선] 116

공공공사현장 47곳 대체인력파견, 발주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묵인 118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면계약 밝혀져 123

경기도 뇌물 받은 공무원 중 45%가 건설과 관련 125

건설현장 이면계약 엄정처벌해야 : 삽질 한번 않고 이름값만 챙기는 '가장 공동도급' 129

다단계하도급 해결을 위해 건교부는 책임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해라.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전체가 부담해야한다. 131

파업 중 건설기술자 대체인력투입 및 기술자배치와 관련된 건 140

[도로·교통분야] 144

건교부가 택시의 불법경영[도급] 방치·확산시켜 146

경기도의 일관성 없는 법집행과 관리소홀로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방치 확산 책임 커 151

철도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기관차 1인승무제 검토돼야 153

철도안전법 기관사면허제 경과조치 무자격자 등 불법면허증 남발 155

시민편의와 항공산업 발전 위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확대 검토해야 160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 억대 예산낭비, 5년이상 공사기간만 늘어나 : "환경영향평가, 안전성 검사, 주민의견 수렴 통해 제대로 된 계획세워 진행해야 한다" 162

교량의 이동식 점검시설, 1년에 2일~3일 가동위해 72억원 주고 설치해 166

여주~양평간 고속국도 예비타당성 조사 안해 171

울산고속도로 진출입로 울산시에 기부체납해야 174

민간공사보다 못한 공공공사 덤프 운반비 현실화해야 한다. 180

철도공사 역사내 특수관리매장 감사 실시해야 184

[현안질의] 188

개성공단사업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돼 : 우리 중소기업에 실익 더 큰 개성공단사업은 지속되어야한다. 190

민간위탁으로 또 다시 지하상가 상인들을 울리려는가 19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방안 제시해야 197

한미 FTA, 미공개 졸속추진 중단하고 국민의 뜻 물어야 199

인천공항공사는 아웃소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근절 해야 202

[기타] 206

전면재검토 결정 난 한탄강댐 건설계획 부활한 이유는? 208

세계적인 명소 낙동강 철새도래지에 경관조명시설, 철새는 갈곳이 없다. 212

건설교통 R&D 2600억원 기업에 지원했으나 회의록 한줄 없어… 214

인천국제공항 집회 싹쓸이 신고 한번도 개최하지 않아 217

시화MTV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업관련 218

통계로보는 건설교통 222

[부동산 통계] 224

전국 시, 군, 구 최근 5년간 지가상승률 226

전수집계결과[가구·주택부문] 233

시·도별 주택보급률 263

세대별 거주자 주택 소유현황 264

'99~'06.7월까지 서울지역 재개발지역 지가변동률 267

○ 시·도별 지가변동률 270

○ 토지거래 동향(2005년 12월) 271

○ '05년 12월 주요 지가 상승지역 및 하락지역 272

○ 주요 관심지역 지가 동향 274

[임대주택 통계] 276

○ 전국 광역시도·시군구별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278

□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자료 279

○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각 지역별, 단지(사업장)별 관련자료 280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재정 현황 290

○ 전국 시도별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1988년~2006년 현재까지) 297

임대주택 년도별 임대료·관리비 체납율 현황 303

[교통부문 통계] 306

철도(도시철도,` 지하철)사고 현황 308

○ 택시업계 전액관리제 등 관련자료 310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 324

[기타] 326

태풍, 홍수, 폭설 등으로 인한 재난 현황(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별) / 이영순 328

언론보도 330

[뒷표지]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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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77945 328.345 ㅇ789ㅎ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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