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등]
요약문
목차
제1부 방송물 제작시장의 현실과 대안모델의 검토 17
제1장 방송물 제작시장의 문제인식 18
1. 문제의 인식 18
1) 플랫폼의 증가, 콘텐츠의 부족 18
2) 외주정책의 실효성 논란 20
3) 위험분담 문제 24
2. 연구문제의 제기 25
제2장 방송물 제작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검토 27
1. 제도의 기본적인 유형 27
2. 편성시간쿼터제의 보완책 32
1) 저작권 32
2) 표준제작비 - 세분화된 표준제작비를 실시하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46
3)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시행규약 49
3. 소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안의 모색 52
제3장 개선방안에 관한 독립제작사 실무자의 설문조사 56
1. 조사목적과 의미 56
2. 조사방법 57
1) 조사대상 및 선정방법 57
2) 조사내용과 분석 59
3. 조사결과: 독립제작사 실무자의 인식 조사 59
1) 의무편성비율에 관한 인식 59
2) 표준제작비에 관한 인식 62
3) 저작권의 강화 65
4) 가이드라인에 관한 인식 68
5) 외주채널설립에 관한 인식 70
4. 결과에 대한 토의 73
5. 정책에 대한 제언 75
제II부 제작사와 방송사간의 합리적 관계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79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0
제2장 제작사와 방송사간 관계의 현실 84
1. 기형적 제작형태 84
2. 불공정 거래 관행 87
3. 독립제작시장의 양극화 92
제3장 제작사와 방송사간 관계의 법제도적 차원 94
1. 비율 중심의 외주제도 94
2. 외주제도의 적용 대상과 범위 95
제4장 제작사와 방송사간 관계 개선을 위한 쟁점 99
1. 외주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99
2. 지상파 이외의 사업자에게도 외주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101
3. 특수관계자의 외주비율을 인정해야 하는가? 107
4. 지역방송에 외주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109
5. 국가기간방송 채널에 외주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112
6. 장르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외주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114
7. 공동제작 및 위탁제작도 외주로 인정해야 하는가? 116
제5장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정책적 제언 119
1. 법제도적 개선방향 119
2. 정책적 제언 121
제6장 요약 및 결론 123
참고문헌 132
부록 136
부록 I : NHK, 프로그램 위탁제작 거래에 관한 자체 기준 136
부록 II : 제작 위탁에 대한 NHK의 입장 139
부록 III :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 관한 계약 태도 141
부록 IV : BBC Code of Practice 143
부록 V : 외주정책에 대한 인식, 현실, 전망에 대한 설문지 159
[저자약력] 168
판권지 168
(표 1) 일본의 저작권 소유 현황 36
(표 2) BBC 장르별 표준제작비 (드라마, 2004) 47
(표 3) BBC 장르별 표준제작비 (코미디, 2004) 47
(표 4) BBC 장르별 표준제작비 (오락, 2004) 48
(표 5) 채널4 표준제작비 (2004년) 49
(표 6) 의무편성비율에 관한 독립제작사 실무자 의견조사 61
(표 7) 장르별 의무편성비율에 관한 의견조사 61
(표 8) 표준제작비에 관한 독립제작사 실무자 의견 조사 63
(표 9) 장르별 표준제작비에 관한 의견 조사 64
(표 10) 저작권에 관한 독립제작사 실무자 의견 조사 66
(표 11) 장르별 저작권에 관한 의견 조사 67
(표 12) 가이드라인에 관한 독립제작사 실무자 의견조사 69
(표 13) 장르별 가이드라인에 관한 의견 조사 69
(표 14) 외주채널설립에 관한 독립제작사 실무자 의견조사 71
(표 15) 장르별 외주채널설립에 관한 의견 조사 72
(표 16) 외주비율 동결시의 기대효과 및 비교형량 101
(표 17)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의 시청점유율 비교 (서울 및 수도권) 102
(표 18) 지상파방송과 MPP의 시청점유율 비교 (위성방송 제외) 103
(표 19) 방송사업자 매출액 추이 103
(표 20) 방송사업자 순이익 추이 104
(표 21) 외주비율 적용 대상 확대시의 기대효과 및 비교형량 106
(표 22) 특수관계자 조항 삭제시의 기대효과 및 비교형량 109
(표 23) 지역방송의 외주비율 조정 시의 기대효과 및 비교형량 111
(표 24) 국가기간 채널에 외주비율 최소 적용시의 기대효과 및 비교형량 113
(표 25) 특정 장르 외주제작 가산치 제도 도입 시의 기대효과 및 비교형량 116
(표 26) 공동 및 위탁제작의 외주불인정시의 기대효과 및 비교형량 118
(그림 1) 방송제작시장의 합리화를 위한 규제제도 30
(그림 2) 연구의 방향과 범위 31
(그림 3)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50
(그림 4) 영국의 시행규약 51
(그림 5) 장르별로 본 의무편성비율에 관한 전망 62
(그림 6) 장르별로 본 표준제작비에 관한 전망 64
(그림 7) 장르별로 본 저작권에 관한 전망 68
(그림 8) 장르별로 본 가이드라인에 관한 경험 70
(그림 9) 장르별로 본 외주채널설립에 관한 전망 72
(그림 10) 연구의 설계 83
(그림 11) 제작사와 방송사간의 악순환 관계 9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