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원자력안전 2006

목차

제1편 원자력안전규제 총론 23

제1장 원자력안전규제 일반 25

제1절 연혁 25

제2절 원자력안전규제를 둘러싼 대내ㆍ외 환경변화 27

1. 국제동향 27

2. 국내동향 29

제3절 원자력안전규제의 특성과 역할 31

제2장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 34

제1절 정책방향 34

1. 정책기조 34

2. 정책방향 36

제2절 조직 및 행정체제 43

제3절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 47

1. 원자력안전위원회 47

2.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49

제4절 새로운 안전규제제도 및 시책의 도입 51

1. 설계수명후 계속운전 제도화 51

2. 원자력발전소 1,2차 계통 안전규제 통합ㆍ시행 52

3. 리스크 정보활용 검사제도 도입방안 수립 53

4. 수입 방사선기기에 대한 안전규제 일원화 55

5. 안전포럼 및 원자력안전열린마당 구축ㆍ시행 56

6. 국가원자력통제체제의 확립 57

제3장 법령 및 기준 59

제1절 안전규제 법령 59

1. 법령 체계 59

2. 주요 법령 내용 61

제2절 안전규제 기술기준 63

1. 고시 개요 63

2. 고시 정비현황 63

3. 고시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67

제3절 위탁업무처리 규정 69

제2편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 73

제1장 안전규제 총괄 75

제1절 절차 75

제2절 특별점검 78

1. 대전지역 강수 중 방사성옥소(I-131) 검출 관련 특별점검 78

2. 하절기 특별점검 79

3. 연구로용 연료 가공시설내 감손우라늄 자연발화 관련 특별점검 81

제3절 고장분석 82

1. 현황 82

2. 원자로 정지 등의 원인평가 및 후속조치 86

제2장 가동 중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90

제1절 고리 원자력발전소 90

1. 안전심사 90

2. 안전검사 92

제2절 월성 원자력발전소 94

1. 안전심사 94

2. 안전검사 96

제3절 영광 원자력발전소 99

1. 안전심사 99

2. 안전검사 101

제4절 울진 원자력발전소 105

1. 안전심사 105

2. 안전검사 106

제3장 건설 중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111

제1절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111

제2절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113

제3절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115

제4장 원자력발전소 안전성능지표 분석 118

제1절 개요 118

제2절 안전성능지표 체계 120

제3절 분석결과 123

제5장 원자력시설 품질보증 관련 안전규제 125

제1절 건설 및 운영 품질보증 125

1. 품질보증심사 125

2. 품질보증검사 126

제2절 주요기기 및 부품 생산 품질보증 128

1. 개요 128

2. 검사내용 및 현황 128

3. 검사 결과 130

제6장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 등 안전규제 131

제1절 심사 및 검사활동 131

1.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131

2. 원자력발전소 연료 가공시설 132

3. 연구로 연료 가공시설 133

4.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관리시설 135

5. 하나로 및 부대시설 135

6. 교육용 원자로 138

7. 일체형연구로(SMART-P) 141

제2절 원자력시설의 폐로ㆍ해체 143

1. 연구로 시설 해체 143

2.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144

제7장 기타 규제활동 145

제1절 주기적 안전성 평가 145

1. 개요 145

2. 수행 현황 146

제2절 중대사고 정책 148

1. 개요 148

2. 중대사고 정책의 내용 149

3. 중대사고 정책 이행현황 151

제3절 원자력발전소 출력증강 154

1. 배경 154

2. 외국사례 155

3. 심사수행 현황 156

제4절 원자력발전소 부지 지진감시망 운영 157

1. 개요 157

2. 원자력발전소부지 지진감시 157

3. 연구개발 및 향후계획 160

제5절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안전심사 161

1. 개요 161

2. 각 주제별보고서 현황 162

제3편 방사선 안전관리 171

제1장 개요 173

제2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물질 안전관리 176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관리 176

1. 이용현황 176

2. 안전규제 178

3. 제도개선 180

제2절 핵물질 안전관리 182

1. 이용현황 182

2. 안전규제 183

제3절 방사성물질의 포장ㆍ운반 184

제4절 방사선기기 안전규제 188

제5절 첨단 방사선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191

1. 방사선원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191

2.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이용 활성화 192

제3장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관리 195

제1절 작업종사자 피폭관리 195

1.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한도 195

2. 개인 피폭선량 관리 실적 196

3. 장해방어조치 및 건강진단 199

제2절 판독특이자 조사 200

제3절 판독업무 안전규제 202

1. 판독업무 등록 심사 및 검사 202

2. 판독업무 안전규제 현황 203

제4절 종사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4

1.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 204

2.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 전산체계 구축 205

제4장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208

제1절 고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208

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208

2.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211

제2절 방사성유출물의 안전관리 214

제3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관리 216

제4절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18

1. 개요 218

2. 운영실적 220

제4편 환경방사능 감시 221

제1장 개요 223

제2장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환경방사능 감시 225

제1절 환경방사선/능 감시계획 226

제2절 감시결과 및 평가 228

1. 공간감마선량률 및 공간집적선량 228

2. 환경시료중 인공방사성핵종 농도 228

3.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시료 중 ³H 및 ¹⁴C 농도 229

제3장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시 230

제1절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시체제 230

1. 전국 방사능측정소 운영 230

2. 전국토 환경방사선/능 감시계획 231

제2절 감시결과 및 평가 235

1. 공간감마선량률 및 공간집적선량 235

2. 전베타 방사능농도 235

3. 빗물중 ³H 농도 236

4. 대기부유진, 낙진 및 빗물 중 방사능농도 236

5. 상수중 방사능농도 237

6. 해수중 방사능농도 238

제4장 방사능분석 품질관리 239

제1절 수행방법 및 절차 239

1. 국내 방사능교차분석 239

2. 국제 방사능교차분석 및 국제협력 240

제2절 교차분석 평가결과 243

제5편 방사능방재 245

제1장 방사능방재 대책 247

제1절 개요 247

제2절 방사능방재 체계 249

1. 방사능방재 조직 249

2. 방사능방재 대응활동 252

제3절 방사능방재 관련 활동 현황 259

1. 방사능 방재대책계획의 수립 259

2. 방사능방재 훈련 259

3. 방사선 비상진료 체계 구축ㆍ운영 261

4. 위기대응 매뉴얼 265

5. 방사선 비상관련 안전 심ㆍ검사 267

6. 방사능방재 국제협력 272

제4절 방사능방재대책 대응능력 향상 277

1. 기술지원 전산시스템(CARE System) 운영 277

2.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 286

제2장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정착 288

제1절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제도(제목없음) 288

1. 개요 288

2. 운영현황 289

제6편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293

제1장 다자간 협력 295

제1절 개요 295

제2절 원자력안전협약 296

1. 개요 296

2. 안전협약의 목적 및 내용 298

3. 주요 협약 이행실적 299

제3절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307

1. 개요 307

2. 공동협약의 목적 및 내용 308

3. 주요 협약 이행실적 308

제4절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310

제5절 아시아 원자력안전 네트웍 311

제2장 양국간 원자력안전협력 315

제1절 한ㆍ미 안전연구협력회의 315

제2절 한ㆍ미 규제정보교환회의 316

제3절 한ㆍ미 원자력 안전규제협력회의 319

제4절 원자력공동위원회 안전협력 320

제3장 북한 경수로의 안전성 확보 지원 323

제1절 개요 323

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323

2. 대북경수로 공급사업 323

제2절 북한경수로의 안전성 확보 지원 324

1. 안전성 확인 체제 324

2. 안전성확보 지원사업 325

제7편 원자력안전규제 기반구축 327

제1장 원자력안전 연구 329

제1절 현황 329

제2절 원자력안전규제 연구 332

1.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개발 333

2. 방사선 안전규제 기술개발 334

3. 원자력안전의 확인체계 최적화 연구 335

4. 중수로 안전성 평가체제 수립연구 337

5. 원자력발전소부지 지진안전성 평가기반 기술개발 338

6. 기타 안전현안 대처 연구 338

제3절 원자력안전성 향상 연구 339

1. 원자력 리스크 관리기술 개발 340

2. 원자력 열수력 실증실험 및 평가기술 개발 341

3. 중대사고관리 최적방안 수립 및 대처설비 개발 343

4. 기기 및 구조물 건전성 향상 기술개발 344

5. 원자력재료 내환경특성 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 345

제2장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347

제1절 개요 347

제2절 면허시험 관리 348

1. 원자로 조종에 관한 면허시험 348

2.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면허시험 349

3. 핵연료물질 취급에 관한 면허시험 350

제3절 원자력 안전마크제 운영 351

제4절 원자력안전학교 운영 356

제3장 안전규제 대국민 이해 제고 362

제1절 개요 362

제2절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운영 365

제3절 원자력안전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370

1. 대중참여 심포지엄 개최 370

2. 안전규제 해설집 발간 추진 371

3. 주민 의견수렴 및 안전규제에의 참여 372

제4절 원자력안전점검의 날 운영 375

제5절 국민이해 증진 활동 및 추진방향 378

1. 원자력안전의 날 행사 378

2. 언론홍보 380

3.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381

4. 국민이해 증진사업의 추진방향 384

자료편 387

1. 안전규제 역사와 발전단계 389

2. 2005년도 원자력안전 주요일지 391

3. 2005년도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현황 397

4. 원자로 노형별 주요기능 및 사양 398

5. 발전용원자로 안전심사 실적 399

6. 연구용 및 교육용 원자로 운영현황 401

7. 핵연료주기시설 현황 402

8.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 증가 추이 403

9. 방사성동위원소 등 인ㆍ허가 실적 404

10. 방사선안전관리자 현황 404

11.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현황 405

12. 국내 방사성물질 운반 정기검사 현황 405

13. 연도별 방사성폐기물 발생현황 406

14. 환경방사능 감시결과 408

15. 원자력발전소 작업종사자 피폭현황 411

16. 세계의 원자력발전소 현황 416

17. 2005년도 원자력발전소 정지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418

18.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전문분과 주요안건 422

19. 원자력안전 고시목록 427

찾아보기 433

약어 및 용어 해설 437

편집위원회 467

판권지 468

(표 1-2-1) 1차 및 2차 계통 고장 비율 비교 39

(표 1-2-2)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실 인원현황(2005년 말 현재) 46

(표 1-2-3)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2005년 말 현재) 48

(표 1-2-4) 200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안건 48

(표 1-2-5) 2005년도 전문분과 개최 현황 50

(표 1-2-6) 2005년도 원자력 안전포럼 개최현황 57

(표 1-3-1) 2005년도 고시 제정 현황 65

(표 1-3-2) 2005년도 고시 개정 현황 66

(표 1-3-3) 과학기술부고시 전산관리시스템 구성 예시 68

(표 1-3-4) 수탁업무처리규정 제ㆍ개정 현황 70

(표 2-1-1) 2005년도 원자력 고장 발생 건수 82

(표 2-1-2) 2005년도 원자력 고장 조사 현황 84

(표 2-1-3) 최근 10년간 원자로정지 현황 86

(표 2-1-4) 국내 원자력발전소 고장에 대한 발생 계통별ㆍ원인별 현황 88

(표 2-2-1) 고리 원자력발전소 가동중 심사현황 91

(표 2-2-2) 월성 원자력발전소 가동중 심사현황 95

(표 2-2-3) 영광원자력발전소 가동중 심사현황 100

(표 2-2-4) 울진 원자력발전소 가동중 심사현황 105

(표 2-4-1) 안전성능지표체계 121

(표 2-5-1) 2005년 품질보증검사 결과 127

(표 2-5-2) 원자로 주요부품 생산 품질보증검사 수행 현황 129

(표 2-6-1) 교육용원자로(AGN-201) 시설변경 내용요약 140

(표 2-7-1) 2005년도 원자력발전소부지 지진감시 결과 158

(표 3-2-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허가 및 이용기관 현황 177

(표 3-2-2) 방사성물질 등 운반신고 심사현황 185

(표 3-2-3) 2005년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설계승인 현황 186

(표 3-3-1)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 선량한도 195

(표 3-3-2) 2005년도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선량 측정현황 196

(표 3-3-3) 최근 5년간 업종별 종사자수 및 피폭선량 현황 197

(표 3-3-4) 2005년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분포 198

(표 3-3-5) 연도별 판독특이자 조사현황 201

(표 3-4-1) 주요 국가의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현황 209

(표 3-4-2) 최대피폭선량과 부지당 기준과의 비교 215

(표 3-4-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제ㆍ개정 고시명 217

(표 4-2-1)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환경방사선/능 조사 프로그램 227

(표 4-2-2) 월성원자력발전소주변 환경시료중 ³H 및 ¹⁴C 조사 프로그램 228

(표 4-3-1) 전국 방사능측정소 설치 현황 233

(표 4-3-2) 전국토 환경방사선/능 감시계획 234

(표 4-3-3) 해양 환경방사능 감시계획 234

(표 4-4-1) 국내 방사능교차분석 프로그램 239

(표 4-4-2) KINS-JCAC 교차분석 프로그램 240

(표 4-4-3) KINS-RMTC 교차분석 프로그램 241

(표 4-4-4) 국제 협력 내용 242

(표 5-1-1) 주민대피 및 소개기준 254

(표 5-1-2) 원자력시설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 257

(표 5-1-3)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258

(표 5-1-4) 권역별 방사선비상진료 지정병원 262

(표 5-1-5) 원자력의학원-유관기관의 업무교류표 263

(표 5-1-6) 연차별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계획 264

(표 5-1-7) 원자력발전소 안전분야 위기경보수준 266

(표 5-2-1)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현황 290

(표 5-2-2)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체결 현황 291

(표 7-1-1) 2005년도 원자력안전 연구 현황 330

(표 7-2-1) 원자로조종에 관한 면허시험 응시 및 합격 현황(2005) 348

(표 7-2-2) 원자로조종에 관한 면허시험 응시 및 합격 현황('84~'05) 348

(표 7-2-3)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면허시험 응시 및 합격현황(2005) 349

(표 7-2-4)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면허시험 응시 및 합격현황('83~'05) 349

(표 7-2-5) 핵연료물질 취급에 관한 면허시험 응시 및 합격현황(2005) 350

(표 7-2-6) 핵연료물질 취급에 관한 면허시험 응시 및 합격현황('83~'05) 350

(표 7-2-7) 원자력안전마크 수여실적 353

(표 7-2-8) 규제검사자 과정 실시현황 357

(표 7-2-9) 규제기술 전문과정 실시현황 357

(표 7-2-10) 국제협력과정 실시현황 358

(표 7-2-11) 해외연수 실시현황 359

(표 7-2-12) 안전관리자 수탁과정 실시현황 360

(표 7-2-13) 방사능 방재교육 실시현황 361

(표 7-3-1) 2005년도 원자력안전점검의 날 개최실적 377

(표 7-3-2) 원자력안전의 날 기관별 행사 내역 379

(그림 1-2-1)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정책 체계도 35

(그림 1-2-2) 실전적 방사능방재 지원체제 40

(그림 1-2-3)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규제 체제 및 기능 44

(그림 1-2-4) 원자력안전 사이버공간 운영체계 56

(그림 1-3-1) 원자력 법령체계 60

(그림 2-4-1) 안전성능지표의 인터넷 공개화면 122

(그림 2-7-1) PSA 검토 일정 151

(그림 2-7-2) 중대사고관리계획 이행 일정 153

(그림 2-7-3) 1978년 이후 지진발생 현황(국내) 159

(그림 3-2-1)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구성도 193

(그림 3-3-1)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 역할 및 기능도 204

(그림 3-3-2) 방사선종사자중앙등록시스템 메인화면 206

(그림 3-4-1) WACID 시스템의 정보공개용 홈페이지 219

(그림 5-1-1) 국가 방사능방재 조직 체계도 249

(그림 5-1-2)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조직 체계도 251

(그림 5-1-3) CARE 시스템 전체 구성도 279

(그림 5-1-4) 월성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전경 및 상황실 내부도 287

(그림 6-1-1) ANSN Korea Hub 사이트 313

(그림 7-1-1) PSA 모델 통합/관리 체제 340

(그림 7-1-2) 아틀라스 실험장치 342

(그림 7-1-3) TROI 실험시설 344

(그림 7-1-4) 소염망 실험장치 344

(그림 7-2-1) 원자력안전마크 선정분야 351

(그림 7-2-2) 원자력안전마크 선정절차 352

(그림 7-3-1) 원자력안전정보의 관리체계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