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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0701480"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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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전투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 : 모병제를 중심으로 / 박찬석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박찬석의원실], 2006
  • 청구기호 355.22362 ㅂ331ㅈ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98 p. ; 30 cm
  •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 )
  • UCI G901:A-0006138238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0701480
  • 주기사항

    표제지표제: 전투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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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82907 355.22362 ㅂ331ㅈ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85880 355.22362 ㅂ331ㅈ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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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인사말

목차

I. 연구의 배경 7

II. 병역제도의 일반적 이해 11

1. 국가안보와 병역 11

1) 국가안보의 의미 11

2) 국가안보와 군사력 12

3) 군사력과 병역 14

2. 병역제도의 개념 및 유형 15

1) 병역의 개념 및 특성 15

2) 병역제도의 유형 17

3. 병역제도의 결정요인 22

1) 외부환경요인 22

2) 내부환경요인 24

III.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 26

1.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 추세 26

2. 세계 주요국의 병역제도 29

3. 징병제 국가의 변이 분석 33

IV. 한국의 병역제도 38

1. 한국의 병역제도 실태 38

1) 선병제도 38

2) 복무제도 41

2. 한국의 병역제도 변화와 특징 43

1) 병역제도의 시대별 변화 43

2) 병역복무제도의 변천 46

3. 한국병역제도의 환경 47

1) 안보환경의 변화 47

2) 경제 환경 및 국방비 변화 52

3) 교육환경의 변화 53

4) 청소년 가치관의 변화 54

5) 인구구조의 변화 55

6) 현대 군사과학기술의 발달 56

4. 한국병역제도의 변화 요구 57

1) 지원제로의 전환 요구 57

2) 대체복무제도 변화 요구 59

3) 선병제도 변화의 사회적 요구 63

4)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 수급변화 64

V. 한국의 병역제도 개선방안 66

1. 경제적 타당성을 통한 모병제 도입 66

1) 징병제의 비용 66

2) 징병제의 편익 79

3) 모병제의 비용 80

4) 모병제의 편익 81

2. 기타 개선방안 89

1) 군역형평조세(wehrausgleichsabgabe) 90

2) 무작위차출 90

3) 차등복무제 91

4) 유급지원병제 92

5) 병역선택(병역이행, 국방지원세 납부)제도 도입 92

맺는말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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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6
  • 자료명/저자사항 [_TI] :전투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 : 모병제를 중심으로 / 박찬석
  • 자료명/저자사항 [TI] :전투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 : 모병제를 중심으로 / 박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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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번호 [CN] :MONO120070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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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지표제: 전투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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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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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06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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