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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인사말
목차
I. 연구의 배경 7
II. 병역제도의 일반적 이해 11
1. 국가안보와 병역 11
1) 국가안보의 의미 11
2) 국가안보와 군사력 12
3) 군사력과 병역 14
2. 병역제도의 개념 및 유형 15
1) 병역의 개념 및 특성 15
2) 병역제도의 유형 17
3. 병역제도의 결정요인 22
1) 외부환경요인 22
2) 내부환경요인 24
III.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 26
1.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 추세 26
2. 세계 주요국의 병역제도 29
3. 징병제 국가의 변이 분석 33
IV. 한국의 병역제도 38
1. 한국의 병역제도 실태 38
1) 선병제도 38
2) 복무제도 41
2. 한국의 병역제도 변화와 특징 43
1) 병역제도의 시대별 변화 43
2) 병역복무제도의 변천 46
3. 한국병역제도의 환경 47
1) 안보환경의 변화 47
2) 경제 환경 및 국방비 변화 52
3) 교육환경의 변화 53
4) 청소년 가치관의 변화 54
5) 인구구조의 변화 55
6) 현대 군사과학기술의 발달 56
4. 한국병역제도의 변화 요구 57
1) 지원제로의 전환 요구 57
2) 대체복무제도 변화 요구 59
3) 선병제도 변화의 사회적 요구 63
4)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 수급변화 64
V. 한국의 병역제도 개선방안 66
1. 경제적 타당성을 통한 모병제 도입 66
1) 징병제의 비용 66
2) 징병제의 편익 79
3) 모병제의 비용 80
4) 모병제의 편익 81
2. 기타 개선방안 89
1) 군역형평조세(wehrausgleichsabgabe) 90
2) 무작위차출 90
3) 차등복무제 91
4) 유급지원병제 92
5) 병역선택(병역이행, 국방지원세 납부)제도 도입 92
맺는말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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