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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8
축사 10
제1회의 13
제1발표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위한 이론적 틀 / 서창록 15
I. 서 론 17
II. 기존의 거버넌스 이론의 검토 19
1.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개념 19
2. 거버넌스 개념의 다양성 21
3. 국가의 역할과 거버넌스 28
Ⅲ. 남북관계의 변화와 거버넌스적 성격의 특성 31
1. 거버넌스적 특성의 증가배경 31
가. 국제적 차원 32
나. 지역적 차원 33
다. 남과 북의 차원 34
2. 남북관계 및 대북 정책의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들 35
IV. 평화통일번영정책의 거버넌스적 실태파악을위한 개념적 틀 39
1. 행위자와 이슈영역 39
2. 정책결정 과정 42
가. 안보 43
나. 경제 45
다. 사회문화 47
라. 법/제도 49
마. 교육 50
V.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실태파악을위한 평가항목 51
1. 자율성(autonomy) 51
2. 전문성(specialization) 53
3. 참여성(participation) 55
4. 네트워크(network) 57
5. 분권화(decentralization) 58
6. 효과와 효율성(effectivenss and efficiency) 60
제2발표 한반도 평화ㆍ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거버넌스 실태조사 / 여인곤 63
I. 서 론 65
Ⅱ.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와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67
1. 외교안보정책의 변화 67
2.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의 개념과 평가지표 69
Ⅲ.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주요 행위주체의 역할 71
1. 대내적 차원 72
가. 정부 72
나. 언론 75
다. 시민단체 76
라. 기업 77
2. 남북관계 차원 79
3. 대외적 차원 80
Ⅳ. 정책과정에서의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사례 분석: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 정책 81
1. 사례의 개요 81
2. 정책단계별 분석 83
가. 의제설정 단계 83
나. 정책분석 단계 87
다. 정책결정 단계 90
라. 정책집행 단계 94
마. 정책평가 단계 99
Ⅴ.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실태와 사례연구의 평가 103
1.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실태의 평가 103
가. 자율성 104
나. 전문성 105
다. 참여성 106
라. 네트워크 107
마. 분권화 108
바. 효과와 효율성 109
2. 사례연구의 평가 111
Ⅵ. 결 론 115
제3발표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실태조사 / 허문영 119
Ⅰ. 문제 제기 121
Ⅱ. 한반도 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122
1. 한반도 환경변화 : 행위자의 다양화와 이슈의 다변화 122
가. 국제적 요인 : 초국가 행위주체의 등장 122
나. 남북관계 요인 :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전략적 변화 126
다. 국내적 요인 : 비정부 행위주체의 등장 128
2.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개념과 평가지표 130
가. 개념 130
나. 평가지표 134
다. 거버넌스 유형 137
라. 외교정책 결정변인 우선순위 138
Ⅲ.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에서주요 행위주체의 실태 139
1. 국제적 차원 139
가. 미국 139
나. 중국 142
다. 일본 143
라. 러시아 145
2. 남북관계 차원 147
가. 북한체제의 특성 147
나. 북한외곽단체의 위상 148
3. 국내적 차원 : ‘낮은 단계’의 거버넌스 형성 149
가. 정부 150
나. 언론 150
다. 시민단체 151
Ⅵ.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사례 분석: 6자회담 152
1. 사례개요 152
가. 배경 153
나. 전개과정 154
2. 6자회담 전망과 문제점 158
Ⅴ.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실태 평가 160
1. 국제적 차원 161
가. 미국 161
나. 중국 162
다. 일본 163
라. 러시아 163
2. 북한 차원 164
가. 자율성 164
나. 전문성 165
다. 참여성 165
라. 네트워크 166
마. 분권화 167
바. 효과와 효용성 168
3. 국내 차원 169
가. 정부 169
나. 언론 172
4. 평가 175
가. 남한의 거버넌스 구축 실태 175
나. 각국의 거버넌스 구축 실태 비교 179
Ⅵ. 결 론 185
제4발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실태조사:NEACD와 CSCAP을 중심으로 / 전성훈 189
제I 장. 서 론 191
1. 연구 목적과 내용 191
2. 동북아의 안보적 특성 196
3. 다자안보대화와 거버넌스 200
제 Ⅱ 장.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203
1.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의 틀 203
가. 이슈영역 203
나. 주요 행위자 205
다. 정책결정 과정과 역할 209
2.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의 지표 211
가. 참여성 212
나. 전문성 213
다. 자율성 215
라. 효과ㆍ효율성 217
마. 국내적 네트워크 218
바. 분권화 220
사. 국제적 네트워크 221
아. 제도화 223
3.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사례 223
가. NEACD의 운영방식과 사례 223
나. CSCAP의 운영방식과 사례 228
제1 회의 토론문 233
제1 회의 답변문 239
제2회의 241
제1발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대북정책거버넌스 실태조사 / 송정호 243
Ⅰ. 서론 245
Ⅱ. 대북정책 환경 변화와 대북정책거버넌스의 분석틀 248
1. 대북정책 환경 변화 248
2.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개념과 분석틀 254
Ⅲ.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와 역할 258
1. 공식적 참여자 259
가. 행정부 259
나. 입법부 261
다. 사법부 262
2. 비공식적 행위자 263
가. 정당 264
다. 국내 NGO 266
라. 언론 267
마. 전문가 집단 267
바. 일반시민 268
사. 북한 269
아. 주변국가 270
자. 국제기구 270
차. 국제 NGO 271
3. 주요 행위자들의 영향력 관계 271
Ⅳ. 대북정책 단계별 거버넌스 실태: 정책참여 중심 276
1. 대북정책 거버넌스와 정책참여 실태 276
2. 대북정책단계별 정책참여제도 현황 280
가. 의제설정 281
나. 정책결정 283
다. 정책집행 286
라. 정책평가 287
Ⅴ. 대북정책 거버넌스 평가 288
제2발표 한반도 경제발전과 남북경협거버넌스 실태조사 / 김규륜 297
I. 서론 299
Ⅱ. 거버넌스 실태: 정부차원 303
1. 정부내 관계 303
2. 준정부기관 308
3. 정책 추진구조 311
Ⅲ. 거버넌스 실태: 비정부차원 312
1. 기업차원 312
가. 기업내 관계 312
나. 기업과 정부관계 314
다. 기업과 북한간 관계 315
2. NGO 차원 317
Ⅳ. 남북경협 거버넌스 사례분석 323
1. 개성공단 사업 실태 323
가. 개요 323
나. 개성공단 사업 지원 325
다. 개성공단 개발 및 관리ㆍ운영 325
2. 개성공단 사업과 남북경협 거버넌스 328
V. 결론 330
제3발표 남북한 사회ㆍ문화 협력 거버넌스 실태조사 / 김근식 333
Ⅰ. 서론 335
Ⅱ. 남북 사회문화 교류ㆍ협력의 현황과 성과 339
1. 남북 사회문화 교류ㆍ협력의 현황 339
가. 교류협력 339
나. 대북지원 340
다. 북한인권 343
2. 거버넌스 이론에서 본 남북 사회문화 교류ㆍ협력의 성과 344
가. 교류협력 344
나. 대북지원 345
다. 북한인권 347
Ⅲ. 남북 사회ㆍ문화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주체와 역할 348
1. 국내 차원 348
가. 교류협력 348
나. 대북지원 350
다. 북한인권 350
2. 남북관계 차원 351
가. 교류협력 351
나. 대북지원 353
다. 북한인권 354
3. 국제 차원 354
가. 교류협력 354
나. 대북지원 354
다. 북한인권 355
Ⅳ. 통일정책과정에서의 남북 사회문화거버넌스 실태 분석 356
1. 의제설정 거버넌스 356
가. 교류협력 356
나. 대북지원 360
다. 북한인권 365
2. 대안형성 거버넌스 368
가. 교류협력 368
나. 대북지원 368
다. 북한인권 371
3. 정책결정 거버넌스 371
가. 교류협력 371
나. 대북지원 377
다. 북한인권 381
4. 정책집행 거버넌스 383
가. 교류협력 383
나. 대북지원 388
다. 북한인권 391
5. 정책평가 거버넌스 394
가. 교류협력 394
나. 대북지원 396
다. 북한인권 398
V. 남북 사회문화 거버넌스 실태 평가 400
1. 지표별 평가 400
가. 교류협력 400
나. 대북지원 405
다. 북한인권 411
2. 거버넌스의 문제점 412
가. 교류협력 412
나. 대북지원 414
다. 북한인권 415
3. 개선방향(추후 보충) 416
가. 교류협력 416
나. 대북지원 417
다. 북한인권 418
VI. 결 론 419
제2 회의 토론문 421
제2 회의 답변문 430
제3회의 437
제 1발표 남북한 평화구축을 위한 법ㆍ제도거버넌스 실태조사 / 이 철 수 439
Ⅰ. 통일법제를 둘러싼 환경변화와법제도거버넌스의 의의 441
1. 통일법제를 둘러싼 환경변화 441
2. 법제도 분야에서의 거버넌스의 의미와 평가지표 442
가. 법제도 거버넌스의 의미 442
나. 법제도 거버넌스 실태조사의 대상 445
Ⅱ. 법제도 거버넌스에서의 주요 행위주체의 역할 446
1. 통일부 446
2.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448
3. 법무부 451
4. 법원 454
5. 법제처 456
6. 시민단체 459
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460
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61
다. 참여연대 462
라. 평가 463
7. 학술연구단체 464
가. 북한법연구회 464
나.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467
다. 한국법제연구원 469
Ⅲ. 법제도 형성과정에서의 거버넌스 사례분석 472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472
가. 남북교류협력법제정 전단계 -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설치 473
나.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과정 474
다.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477
라. 남북교류협력법의 거버넌스 482
2.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483
가. 법 제정의 요구 483
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 484
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거버넌스 489
3. 개성공업지구법제 489
가. 개성공업지구법제의 구성 489
나. 개성공단개발 및 법제추진경과 490
다. 개성공업지구법제와 거버넌스 501
Ⅳ. 결 론 502
제2발표 북한이탈주민 문제 해결 거버넌스 실태조사 / 이금순 505
Ⅰ. 서론 507
1. 문제제기 507
2. 연구방법 509
Ⅱ. 북한이탈주민 문제 현황 및 정책목표 512
1. 북한이탈주민 문제 현황 512
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상 어려움 513
나. 집단별 사회적응상 어려움 518
2. 북한이탈주민 정책 목표 522
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사회정착 유도 522
나. 집단별 특성화된 사회지원체계 마련 523
다. 지역별 정착지원 체계 구축 524
Ⅲ.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 관련 행위자 및 역할 525
1. 정부 525
가. 통일부와 관련 부처 525
나.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530
다.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535
라. 보호담당관 537
2. 민간 539
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540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544
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548
라. 정착도우미 549
마. 지역사회복지관 550
Ⅳ. 결론 및 향후과제 550
제3발표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조사 / 박광기 553
I.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555
1. 연구의 배경 555
2. 연구의 목적 557
Ⅱ.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과평가지표 559
1. 거버넌스 이론에서 본 평화교육의 성과와 과제 559
2.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제도적 배경 560
3.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평가지표 562
Ⅲ.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주요 행위주체의 역할 564
1. 학교교육차원에서의 행위자 564
가. 학교평화교육 행위자의 범위 564
나. 학교평화교육 행위자 유형 564
2. 공공교육기관의 평화교육 행위자 567
가. 통일부 통일교육심의위원회 567
나. 통일교육원 567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68
라. 공무원교육원 568
마. 기초지방자치단체 570
3. NGO(비정부기구) 차원의 행위자 571
가. 행위자로서 NGO의 개념 571
나. 평화교육 행위자로서 NGO의 유형 571
Ⅳ. 정책과정에서의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실태분석 573
1. 학교교육 차원의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분석 573
가. 한반도 평화교육 정책과정 573
나. 한반도 평화교육정책 입안/결정 거버넌스 현황 575
다. 한반도 평화교육정책 집행 거버넌스 현황 581
2. 공공사회교육 차원의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분석 586
가. 통일연구원 지역통일교육센터 거버넌스 586
나.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의 ‘통일시대 시민교실’ 거버넌스 587
다. 평생학습도시의 거버넌스 588
3/2. NGO 차원의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분석 590
가. 자율성 590
나. 참여성 590
다. 전문성 591
라. 네트워크 591
마. 분권화 592
바. 효과성과 효율성 592
V. 한반도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 실태 평가 593
1. 한반도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 개관 593
2. 행위주체별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의 현황 594
가. 학교의 평화교육 현황 594
나. 정부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교육 현황 596
다. 비정부기구의 평화교육 현황 597
제3 회의 토론문 601
제3 회의 답변문 611
판권기 625
제1회의 30
제1발표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위한 이론적 틀 30
[표 1] 거버넌스에 대한 학문적 접근 30
[표 2] 거버넌스의 유형 39
[표 3] 행위자 수준과 이슈영역 41
[표 4] 이해당사자 별 대북정책 결정과정 43
제2발표 한반도 평화ㆍ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거버넌스 실태조사 75
[표 1]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내 주요 언론들의 입장 75
[표 2] 정책단계별 시기 구분 83
[표 3]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주요 행위주체 간 공조/갈등 관계 115
제3발표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실태조사 134
[표 1] 한반도 평화통일 5단계 134
[표 2] 거버넌스 유형 138
[표 3] 북한의 사실상의 권력구조 148
제4발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실태조사:NEACD와 CSCAP을 중심으로 210
[표 Ⅱ-1] 주요 행위자별 다자안보대화 진행과정과 역할 210
[표 Ⅱ-2]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지표: 참여성 213
[표 Ⅱ-3]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지표: 전문성 214
[표 Ⅱ-4]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지표: 자율성 216
[표 Ⅱ-5]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지표: 효과ㆍ효율성 217
[표 Ⅱ-6]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지표: 국내적 네트워크 219
[표 Ⅱ-7]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지표: 분권화 221
[표 Ⅱ-8]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지표: 국제적 네트워크 222
[표 Ⅱ-9]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지표: 제도화 223
제2회의 264
제1발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대북정책거버넌스 실태조사 264
[표 1] 여론주도집단이 지적한 통일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심각한 분야 264
[표 2] 연도별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사업 승인 현황 265
[표 3] 통일부 허가 비영리법인 증가 추이 267
[표 4] 대북정책에서 영향력이 큰 집단 275
[표 5] 정책과정별 거버넌스적 법ㆍ제도ㆍ실행도구 281
[표 6] 시민참여의 기술과 방법 293
[표 7] 거버넌스의 유형 296
제2발표 한반도 경제발전과 남북경협거버넌스 실태조사 306
[표 1] 정부 부처의 남북경협 관련 업무 306
[표 2] 준정부기관의 남북경협 관련 업무 및 실적 309
제1발표 남북한 평화구축을 위한 법ㆍ제도 거버넌스 실태조사 439
[도표 1] 남북교류협력법의 참여성 평가 482
[도표 2]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 참여성 평가 489
〈도표3〉 개성공업지구법제의 참여성 평가 502
제2발표 북한이탈주민 문제 해결 거버넌스 실태조사 505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2006.5) 512
[표 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상 어려움 513
[표 3]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 행위자 및 역할 531
[표 4] 거주지 정착과정에서 주요 지원내용 및 역할 539
제1회의 73
제1발표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위한 이론적 틀 73
[그림 1]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 73
[그림 2] 외교안보체제의 재편(2006. 2 이후) 74
[그림 3]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네트워크 80
[그림 4]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관련 정책네트워크 114
제3발표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실태조사 167
[그림 1] 북한의 대주변국 네트워크 167
[그림 2]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168
제2회의 249
제1발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대북정책거버넌스 실태조사 249
[그림 1] 국가 거버넌스의 8방 분산 249
[그림 2] 일반시민의 대북정책결정층에 대한 정책영향력 채널 273
[그림 3] 대북정책결정층의 일반시민에 대한 정책영향력 채널 274
[그림 4]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295
제2발표 한반도 경제발전과 남북경협 거버넌스 실태조사 304
[그림 1] 정부내 남북경협 추진 네트워크 304
[그림 2] 남북경협정책 추진구조 312
[그림 3] 기업과 정부간 남북경협정책 추진구조 315
[그림 4] 북한의 대남사업 기관 316
[그림 5] 단계별 NGO 역할 319
[그림 6] NGO차원 거버넌스 네트워크 320
[그림 7] 개성공단 남북지원 및 협력체계 324
[그림 8] 개성공단 운영 구조 327
제3발표 남북한 사회ㆍ문화 협력 거버넌스 실태조사 377
[그림 1 공동행사 관계도]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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