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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발간사 / 김태홍 ; 이상민 ; 임종인 ; 정청래 ; 홍미영
공부모임 진행일정 및 강사 소개
목차
민주화 20년,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이유 / 박상훈 9
참여정부 1년의 경제정책 평가 - 개혁 후퇴와 불안정 심화의 악순환 - / 김상조 25
I. 서론 : 참여정부의 첫 번째 개혁 도미노 선택과 그 경제적 귀결 26
II. 경기침체의 이데올로기적 공세 효과 28
1. 한국만 경기침체 지속? 29
2. 투자부진의 현황과 과제 32
(1) 설비투자 자금조달 형태의 변화 33
(2) 설비투자 동기의 변화 34
(3)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추이 36
3. 경제위기론의 이데올로기적 효과 37
III.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정체성 혼란 : 정책목표의 단기화와 경제팀 구성의 실패 38
1. 정책목표간 충돌과 정책적 시계(time horizon)의 단기화 38
2. 경제팀 구성의 실패와 정체성 상실 41
IV. 개혁원칙의 훼손과 관치금융의 부활 43
V. 결론 46
〈참고문헌〉 47
부동산 버블, 부동산 정책만의 문제인가? / 김상조 48
진보진영, 성공 경험의 축적이 필요 / 김상조 51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 / 윤진호 57
내놓은 대책마다 족족 '아파트값 폭등' / 박태견 67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금융주도 자본주의의 동학 -전후 미국자본주의의 구조변화와 90년대 후반 금융 거품- / 전창환 77
금융화로 치닫는 미국경제와 신보수주의적 군사화 / 전창환 112
〈보론〉 최근 미국 기업연금제도의 위기와 개혁 / 전창환 126
한미 FTA, 전망과 과제 / 이해영 129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 : 핵실험 이후 / 김근식 135
[뒷표지]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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