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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머리말 5
2. 고복지-고부담의 실태 6
1) 대 GDP 비율에 의한 국제비교 6
2) 사회보장급부비의 비목별 비교 11
3) 1인당 사회보장급부비의 비교 12
3. 공공부문의 재정 14
1) 중앙정부의 세출 14
2) 중앙정부의 세입 15
4.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16
1)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16
① 경제적 보장 17
② 보건의료서비스 17
③ 사회서비스 18
2) 사회보장급부비의 구조 19
3) 사회보장재원의 구조 19
5. 국민부담의 구조 20
6. 세제의 개요 24
1) 소득과세 25
①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25
② 법인세 28
③ 자본이득세 28
2) 자산과세 29
① 부유세 29
② 부동산세 29
③ 상속세 29
④ 증여세 30
3) 재화 및 서비스 과세(간접세) 30
① 부가가치세 30
② 기타 간접세 32
7. 사회보험료의 구조 32
8. 현역세대의 부담 34
9. 연금개혁의 배경과 내용 36
1) 구 연금제도의 내용 36
2) 개혁의 배경 38
① 연금급부비용의 증대 39
② 경제의 저성장 39
③ 경제성장과의 연계가 약한 구 제도 39
④ 연금액 계산상의 불공평 40
3) 개혁의 구체적 내용 40
① 2층으로 되어 있던 제도체계를 소득비례연금만의 1층으로 재편 40
② 저소득, 무소득자에 대해서는 최저보장연금에 의해 일정액을 보장 41
③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율은 장래에 걸쳐 18.5%로 고정 42
④ 소득비례연금은 부과방식에 의한 부분과 적립방식에 의한 부분으로 분할 42
⑤ 소득비례연금의 제도설계는 확정거출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43
⑥ 부과방식부분의 물가연동은 경제성장을 반영한 제도(경제성장조정 슬라이드)를 채택 43
⑦ 자동재정균형 메커니즘의 도입 44
⑧ 탄력적인 지급개시연령 44
⑨ 육아기간 및 병역기간의 배려 45
⑩ 부부간의 연금권의 이전 46
⑪ 각 피보험자의 연금권에 관한 정보의 제공 46
⑫ 단계적 이행 46
4) 스웨덴 연금개혁에서 주목해야 할 점 46
① 장기에 걸친 지속가능한 제도를 지향 46
② 보험료율을 고정하고 그 보험료와 적립금에 의해 지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급부 지급을 하도록 한 접근방법 47
③ 국가최저보장수준(National Minimum)의 확실한 보장 47
④ 취업촉진적인 제도를 지향 47
⑤ 부과방식 부분과 적립방식 부분의 명확한 분리 48
⑥ 물가 슬라이드로부터 소득 슬라이드로의 변경 48
⑦ 정책결정과정 49
10. 고복지-고부담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실적 50
1) 스웨덴 모델에 대한 비판 50
① 높은 조세부담으로 인한 인센티브 저하 51
② 정부규모의 비대화와 재정적자의 누증 52
③ 노동시장과 실업 53
④ 거시경제와 복지국가 53
⑤ 기타 사회적 이슈들 53
2) 스웨덴 모델의 옹호론 54
① 고부담론에 대한 반론 54
② 정부규모와 재정적자 55
③ 노동시장 56
③ 기타 57
11. 요약과 시사점 62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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