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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의결 안건 및 설명 자료 5
1. 위원회 제1차 회의(2005. 1. 18.) 7
〈의결 안건〉 9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안 제1호] 9
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의안 제2호] 14
〈보고 안건〉 17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계획 17
2.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추진계획 28
2. 위원회 제2차 회의(2005. 3. 21.) 33
〈의결 안건〉 35
1. 국선변호 제도 개선방안[의안 제3호] 35
2. 범죄 피해자 보호방안[I] [의안 제4호] 40
〈보고 안건〉 47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47
2.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방안 51
3.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54
4.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73
5.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 76
〈설명 자료〉 82
1. 국선변호 제도 개선 방안 82
2.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I] 92
3. 위원회 제3차 회의(2005. 5. 16.) 101
〈의결 안건〉 103
1.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의안 제 5호] 103
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의안 제6호] 116
3.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의안 제8호] 142
〈보고 안건〉 186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186
〈설명 자료〉 192
1.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192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제도 실시 방안 218
3.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243
4. 위원회 제4차 회의(2005. 6. 20.) 297
〈의결 안건〉 299
1. 군사법 제도 개혁 방안 [I] [의안 제9호] 299
2.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II] [의안 제10호] 309
〈보고 안건〉 321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321
2.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325
3.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현황 333
4.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334
5. 군사법제도 개혁 주요 논점 366
〈설명 자료〉 370
1.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I] 370
2.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II] 379
5. 위원회 제5차 회의(2005. 7. 18.) 395
〈의결 안건〉 397
1.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의안 제7호] 397
2.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방안[의안 제11호] 440
3.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II] [의안 제12호] 484
〈보고 안건〉 514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514
2. 법조 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519
3.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525
4.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528
〈설명 자료〉 533
1.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533
2.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방안 574
3.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II] 602
6. 위원회 제6차 회의(2005. 9. 12.) 655
〈의결 안건〉 657
1. 법조윤리 확립 방안[의안 제13호] 657
〈보고 안건〉 681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681
2.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쟁점 687
〈설명 자료〉 691
1. 법조윤리 확립 방안 691
[별표 1] 지역군사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499
[별표 2] 고등군사법원·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 499
[별표 3] 군판사 정원표 499
[별표 1] 지역감찰단의 명칭 및 소재지 511
[별표 2] 군검사 정원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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