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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부패방지 민간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 국가청렴위원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청렴위원회, 200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585
제어번호
MONO1200702455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부설 한국윤리센터
연구책임자: 이상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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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14

1. 문헌연구 14

2. 시민교육방법론에 대한 국내 및 해외문헌 연구 14

3. 참여토론식 교육의 국내ㆍ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14

4.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ㆍ브레인스토밍 15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추진일정 16

1. 연구의 내용 16

1) 한국의 부패통제체계 및 반부패 청렴시책에 대한 이해 16

2) 부패통제체계 및 반부패 청렴시책 16

3) 부패방지 민간전문가 교육컨텐츠의 개요 및 주요내용 17

4) 부패방지 민간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방법 19

2. 연구추진 일정 21

Ⅱ. 부패통제체계 및 반부패 청렴시책의 이해 22

제1절 부패통제체계 23

1. 부패통제기관 23

1) 국가청렴위원회 27

2) 검찰ㆍ경찰 28

3) 감사원 28

(1) 역사 28

(2) 조직 30

(3) 감사대상 30

(4) 감사원의 기능 30

(5) 감사원의 역할 32

(6) 감사원의 감사의 문제점 및 혁신방안 34

4) 각 부처 감사관 40

5)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43

6) 공직자윤리위원회 46

2.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 47

1) 출범 및 구성 47

2) 주요 기능 48

(1) 부패방지 시책 수립 및 평가 48

(2)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48

(3) 부패행위 신고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48

(4) 국민의식과 관행의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8

(5) 민간단체 부패방지 활동 지원 및 국제협력 49

3) 국가청렴위원회 역할 방향 49

제2절 부패방지 관련법령 50

1.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관련 법 50

1) 공직윤리의 법제화 실태 50

2) 공직윤리 관련 제도 52

(1) 개요 52

(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법 제45조) 52

(3) 업무상 비밀이용죄(법 제50조) 52

(4) 관련 법령 52

2. 부패방지법의 이해 54

1)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개정 54

2) 부패방지법의 주요 내용 55

3)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제도 55

(1) 개요 55

(2) 부패행위 55

(3) 부패행위 신고사건 처리절차 58

4) 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 59

(1) 개요 59

(2) 신고자 보호 제도 59

(3) 신고자 보상(법 제36조) 60

5) 부패방지법 개정(2005. 6. 29)의 이유 및 주요 내용 61

(1) 부패방지법 개정 이유 61

(2) 부패방지법 개정사항의 주요내용 61

(3)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내용 62

3. 공직자윤리법의 이해 63

1)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목적 및 개요 63

2)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주요내용 64

3)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65

(1) 재산등록의무자 65

(2) 재산등록 공개대상 공직자의 범위 65

(3) 재산의 공개시기 65

(4) 등록대상친족의 범위 및 고지거부 66

(5) 등록대상재산의 종류 및 가액산정방법 66

(6) 등록재산심사 66

(7) 최초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67

(8) 공개방법 67

(9) 심사결과의 처리 및 허위등록자에 대한 제재 67

(10) 재산등록 현황 보고 68

4) 재산등록 업무처리 절차 및 과정 69

5)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69

(1) 취업제한제도 개요 69

(2)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신청 절차 71

(3) 취업확인 결과 취업제한위반 취업자에 대한 조치 71

(4) 취업제한위반의 죄 71

6) 선물신고제도 72

(1) 신고대상 72

(2) 신고절차 72

(3) 선물관리 72

(4) 선물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72

7) 각국의 재산등록제도 비교 73

8) 공직자윤리법의 한계 및 개선 75

(1) 한계 75

(2) 개선방안 75

(3)/3. 제도운영상의 개선 84

4. 공무원행동강령의 이해 87

1)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의와 성격 87

(1) 개념적 의미 87

(2) 공무원행동강령의 기본적 성격 87

2)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과 외국의 사례 90

(1) 행동강령의 필요성 90

(2) OECD 국가 등에서의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과 운영 93

3) 공무원행동강령의 의의와 주요내용 96

(1) 공무원행동강령의 의의 96

(2)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내용 97

(3) 이행관리체계 및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 100

(4) 문제점 및 보완방안 105

(5) 행동강령 개정내용 105

4) 행동강령의 효율적 운영과 정착방안 106

(1) 부당한 지시거부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106

(2)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106

(3) 위반행위의 엄정한 처리 106

(4) 행동강령의 홍보ㆍ교육 활성화 106

(5) 행동강령 이행체계 확립 등 107

(6) 인력보강 및 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 107

5. 형법상 공무원 부패범죄 109

1) 관련 법령 109

제3절 국가 반부패 청렴정책 111

1. 부패통제 전략과 방안 111

1) 부패통제 정책의 발전 방향 111

(1) 신뢰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111

(2) 공직사회 부패통제의 4대 원칙 112

(3) 3단계 부패통제장치 구축 112

2) 행정윤리 및 공무원 책임성 확보방안 112

(1) 인적 요인의 개선사항 112

(2) 제도적 요인의 개선사항 112

(3) 환경적 요인의 개선사항 113

3) 부패통제 대책 추진방향의 개선사항 113

2.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방지 방안 115

1) 정부차원의 부패방지 기본원칙 115

(1) 상층부패 우선 정화의 원칙 115

(2) 부패통제기구 독립의 원칙 115

(3) 처벌의 확실성 원칙 115

(4) 투명성의 원칙 115

(5) 시스템의 원칙 115

(6) 총력전의 원칙 115

2) 목표 및 추진전략 116

3) 부패방지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117

(1) 부패방지 대책 통합ㆍ조정기능 강화 117

(2) 부패통제 기능간의 연계성 제고 118

(3) 제도개선 종합대책 추진 119

(4)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121

(5) 평가를 통한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 유도 121

(6) 공직사회 윤리의식 확립 122

(7) 부패방지 교육 및 국제협력 강화 123

3. 부패방지대책 추진 주요실적 124

1)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통합ㆍ지원 124

2) 부패 취약분야 제도ㆍ시스템 개선 124

3) 평가를 통한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 유도 124

4) 부패신고 활성화 및 범국민적인 부패감시 분위기 조성 125

5) 사회전반의 윤리의식 확립 및 반부패 국제협력 125

6)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반부패대책 수행기반 강화 126

4. 그 동안의 반부패대책 평가 127

5. 2006년도 청렴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128

청렴정책 목표 128

중점 추진방향 129

주요업무 추진계획 130

1) 온정ㆍ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130

2) 선진 청렴시책 추진 및 국제홍보 노력 강화 131

3) 선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노력 전개 131

4) 기존의 반부패 청렴시책 성과분석ㆍ환류강화 132

5)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133

6) 공공기관의 청렴정책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134

7) 부패행위의 엄정한 퇴치를 통한 국민신뢰 확보 136

8) 사회지도층 비리 방지대책 추진 137

9) 지역사회 토착비리 척결 138

Ⅲ. 청렴시민교육강사 양성 교육콘텐츠 개발 139

제1절 청렴시민교육의 이해 141

1. 청렴시민교육 개념 및 의의 141

2. 청렴교육의 필요성 143

3. 청렴시민교육 대상 및 특성 145

제2절 대상별 청렴시민교육내용 및 방법 146

1. 어린이 및 청소년대상 146

2. 성인대상 149

제3절 청렴시민교육방법 150

1. 강의기법 150

2. 참여학습기법 155

1) PBL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155

⑴ 프로그램의 개요 155

⑵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158

⑶ 프로그램 및 자료의 예시 162

가)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162

나) 프로그램의 예시 163

⑷ 활용시 유의점 168

가) 지식 위주의 교육 방법 개선을 위한 활용 168

나) 분임 토의 시 활동 개선을 위한 활용 169

2) Action Learning기법 171

⑴ Action Learning기법의 이해 171

⑵ 액션러닝의 기존 교육프로그램 및 유사개념과의 비교 172

⑶ 액션러닝의 핵심구성요소 175

⑷ 액션러닝 개발 및 운영프로세스 177

3. 토론학습기법 178

1) 의의 178

2) 토론기법의 이해 179

⑴ 토론과 토의의 정의 179

⑵ 토론학습의 특징 180

⑶ 토론의 진행 과정 181

⑷ 토론의 구성 182

⑸ 토론에서의 유의점 183

⑹ 토론 적용 가능한 학습영역 186

⑺ 토론 수업의 준비 188

⑻ 토론 수업의 평가 188

⑼ 토론의 유형 190

4. 현장학습법 193

1) 현장학습: 개념, 구분 및 역사 193

⑴ 개념 193

⑵ 구분 194

⑶ 역사 195

2) 현장체험학습의 교수법적인 특징 196

⑴ 교수법적인 정당성 196

⑵ 교수법적인 원칙의 실현 198

⑶ 교수법적인 기능의 완수 199

⑷ 현장체험학습의 방법론적인 양상 200

⑸ 일반적인 학습효과 204

⑹ 일반적인 교육목표 206

제4절 청렴시민교육 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207

1.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207

1) 청소년 대상 207

⑴ 내용 체계(안) 207

⑵ 교수 학습 방법 208

⑶ 평가 208

2) 성인대상 210

⑴ 사회의 부패와 윤리 210

⑵ 직업 생활과 윤리 210

⑶ 기업가 윤리 211

⑷ 전문직 윤리 211

⑸ 공직자 윤리 212

⑹ 지구촌의 윤리적 과제 212

2. 교육프로그램 실행 로드맵 214

1) 프로그램 개요 214

2) 교육구성 215

3) 교육목적 215

4) 교육내용 215

A. 도입(20분) 215

B. 전개 (80분) 220

C. 정리 (50분) 223

Ⅳ. 청렴계약옴부즈만 양성 교육콘텐츠 개발 226

제1절 청렴계약제도의 이해 227

1. 청렴계약제의 의의 227

1) 청렴계약제의 도입 배경 227

2) ‘청렴계약제’의 목적 228

3) ‘청렴계약제’의 개념 229

4) ‘청렴계약제’의 필요성 229

2. ‘청렴계약제’의 내용 및 절차 230

1) 입찰안내, 공고 230

2) 업체의 서약서 제출 230

3) 기업의 윤리강령 사본 제출 230

4) 행정기관의 서약 231

5) 위탁대리인, 중개인에게 지급한 금전을 모두 공개함 231

6) 위반업체의 제재 231

7) 시민단체의 감시 232

8) 입찰과정의 정보공개 232

3.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의 특징 233

1) 개요 233

⑴ 도입배경 234

⑵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에 대한 개념 234

⑶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의 법적근거 234

⑷ 서울시 청렴계약제의 내용 235

⑸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의 추진체제 235

2)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의 절차적 과정 235

⑴ 청렴계약 공고의 단계 235

⑵ 청렴계약 입찰의 단계 235

⑶ 청렴계약 단계 235

⑷ 청렴계약 이행단계 236

⑸ 청렴계약 검증(평가ㆍ환류)단계 236

3) 제재 237

4)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 237

제2절 청렴계약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240

1. 청렴계약제의 운영실태 240

1) 청렴계약옴부즈만 현황 240

(1) 광역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 실태 240

(2)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 실태 242

2) 청렴계약옴부즈만활동 활동사례 243

(1)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서울메트로) 243

(2)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244

(3) 서울시 도시개발공사(SH공사) 244

(4)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244

2. 청렴계약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6

1) ‘청렴계약제’의 문제점 246

(1) 청렴계약제 운영상의 문제점 246

(2) 한국투명성기구의 청렴계약제 운영실태 설문조사 결과 248

2)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253

(1) 기본방향 253

(2) 청렴서약 이행점검을 위한 수검체계(搜檢體系) 구축 253

(3) “청렴계약옴브즈만” 코너 개설 및 관련 정보 게시 255

(4) 청렴계약옴부즈만의 전문성 및 권한 강화 255

(5) 청렴계약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의 불명확성 제거 256

(6) 청렴계약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256

(7) 옴부즈만의 감시기능의 내실화 257

(8) 청렴계약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시행 258

(9) 해당 기관 감사담당 공무원과의 공조체계 유지 및 엄정한 적발ㆍ처벌 258

제3절 청렴계약옴부즈만 교육 주요내용 260

1. 정부입찰제도의 이해 260

1) 계약의 의의 260

⑴ 계약의 개념 260

⑵ 계약의 원칙 260

⑶ 계약의 법령체계 261

⑷ 계약의 집행기관 263

2) 계약의 종류 264

⑴ 계약목적물별 분류 264

⑵ 계약체결형태별 분류 265

⑶ 경쟁형태별 분류 269

⑷ 낙찰자 결정방법별 분류 271

3)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개관 273

(1) 발주기관과 근거법률 273

(2) 발주방식 273

(3) 발주절차 274

(4) 공사규모별/발주기관별 입찰ㆍ계약제도 적용기준 275

4) 입찰절차 277

⑴ 입찰 및 계약절차 흐름도 277

⑵ 입찰절차별 세부내용(용역 및 물품구매의 경우) 277

⑶ 건설공사 입찰 방식 283

가. 총액입찰 공사 283

나. 내역입찰 공사 284

다. 대안입찰 공사 285

라. 설계ㆍ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 공사 286

마. 실시설계ㆍ시공입찰(세미턴키입찰) 공사 287

바. 수의계약 공사 288

2. 적격심사의 이해 289

1) 적격심사제도 개념 289

2) 적격심사대상 289

3) 심사방법 289

4) 적격심사 절차 290

5) 적격심사 배점기준 및 통과점수 291

⑴ 공사 291

⑵ 기술용역기술용역(행정자치부 예규 제137호) 291

⑶ 물품(행정자치부 예규 제138호) 292

6) 건설공사 PQ대상공사 적격심사 292

(1) 건설공사 PQ대상공사 적격심사의 개념 292

(2)/2) PQ대상 이외 적격심사 공사의 경우 295

(3)/3)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공사의 경우 296

[참고]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298

1. 일반공사(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98

2. 일반공사(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 299

3. 일괄입찰 공사 등 300

3. 공사 및 계약의 부패특성 및 대책 301

1) 건설공사의 시행절차상의 부패 특성 301

(1) 단계별 부패원인 301

(2) 계약주체별 위법사례 유형 302

2) 공사업무 단계별 부패유발 요인과 부패방지 시스템 303

3) 분야별 중점관리대상 업무의 도출 312

4) 건설공사 청렴이행 평가표 313

제4절/제5절 청렴계약옴부즈만 양성 교육프로그램 315

1. 청렴계약옴부즈만 교육프로그램의 개요 315

2. 청렴계약옴부즈만 양성 교육프로그램(안) 316

2일차(15시간) 교육 주요 진행사항 316

3일차(21시간) 교육 주요 진행사항 317

4일차(28시간) 교육 주요 진행사항 318

5일차(35시간) 교육 주요 진행 사항 319

Ⅴ. 청렴감사관 양성 교육콘텐츠 개발 320

제1절 청렴감사관의 이해 321

1. 청렴감사관의 의의 321

1) 청렴감사옴부즈만의 개념정의 및 필요성 321

(1) 옴부즈만(Ombudsman)의 용어 정의 321

(2) 청렴감사옴부즈만(Ombudsman)의 필요성 322

2) 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특징 323

3) 옴부즈만제도의 발달과 한국의 제도 324

4)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325

(1) 행정통제의 기능 325

(2)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기능 325

(3) 행정정보의 공개기능 326

(4) 행정개혁 및 신축성 부여기능 326

(5) 민주적ㆍ정치적 대변기능(행정의 순응성 확보) 326

5)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327

(1)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유형분류 327

① 순수의회형 328

② 수정의회형 328

③ 행정부형 328

④ 절충형 329

⑤ 감사원형 329

(2) 업무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330

(3)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분류 330

① 고전적 옴부즈만 330

② 기관 옴부즈만 331

③ 일본의 시민옴부즈만 331

④ 시민감사관 333

2. 우리나라 청렴감사옴부즈만 관련 법제도 337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ㆍ운영 337

(1) 개요 337

(2) 참고 1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38

(3) 참고 2 : ○○도ㆍ시(시ㆍ군ㆍ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51

2)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354

(1) 제도의 개요 및 부패방지와의 연관성 354

(2) 감사위원회제도의 부패방지를 위한 기대효과 356

(3) 참고 1: 감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예시 357

(4) 참고 2: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 360

제2절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운영실태 371

1. 행정기관의 시민참여 옴부즈만 운영 실태 371

1)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유형별 옴부즈만 제도 구분 371

(1) 중앙행정기관의 옴부즈만 제도 명칭 유형별 사용현황 371

(2) 지방행정기관의 옴부즈만 제도 명칭 유형별 사용현황 372

2) 공공기관의 옴부즈만 관련 외부인원 위촉경로별 구분 374

(1) 정부부처 374

(2) 광역자치단체 375

(3) 기초자치단체 375

(4) 교육청 376

2.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 실태 377

제3절 청렴감사관 교육 주요내용 387

1. 공공감사의 의의 387

1) 공공감사의 개념 387

2) 공공감사의 목적 387

3) 공공감사의 기능 388

(1) 일반적인 감사의 기능 388

(2) 공공감사의 기능 389

4) 감사의 역할 389

(1) 정책결정 능력의 향상 389

(2) 공공 책임성의 확보 389

(3) 공직기강의 확립 389

5) 감사의 유형 분류 및 감사결과의 처리 390

(1) 감사 주체에 따른 분류 390

(2) 감사 방법에 따른 분류 390

6) 직무감찰 391

⑴ 직무감찰의 개념 391

⑵ 직무감찰의 중요성 391

⑶ 직무감찰 수행기관 391

⑷ 직무감찰과 회계검사와의 관계 392

⑸ 직무감찰과 행정사무감사와의 관계 392

2. 감사운용 방법 393

1) 감사운용 방법 393

(1) 예방지도적 감사 393

(2) 역점 감사기법의 활용 394

(3) 총괄감사기법 394

(4) 전문감사기법의 활용 394

(5) 비교감사의 방법 394

(6) 설문조사의 활용 394

(7) 교체감사의 방법 395

(8) 공개감사의 방법 395

(9) 기동점검활동 395

3. 감사기법 395

1) 감사기법의 의의 395

2) 감사기법의 분류(Classification of Audit Techniques) 396

3) 감사기법의 종류 및 적용 397

(1) 대사기법(對査技法) 397

(2) 비교기법(Comparison Technique) 397

(3) 분석기법(Analysis Technique) 399

4) 예산ㆍ사업 분석기법 400

(1) 개요 400

(2) 예산 및 사업분석에 이용되는 분석기법 등 402

① 비용편익분석 (CBA ; Cost Benefit Analysis) 402

② 비용효과분석(CEA ; Cost Effectiveness Analysis) 403

③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 403

④ 추세분석(Trend Analysis) 404

5) 시스템감사로의 감사패러다임 전환 405

(1) 시스템감사 도입의 필요성 405

(2) 시스템감사의 개념 406

(3) 시스템감사의 운영원리 407

(4) 시스템감사의 특징 408

(5) 시스템감사의 유의사항 409

(6) 시스템감사의 효율화 방안 409

제4절 청렴감사관 양성 교육프로그램 411

1) 사업목적과 목표 411

(1) 목표 411

(2) 과제 411

2) 사업방법론 411

(1) 교육 대상 411

(2) 교육 대상의 조직방법 412

(3) 교육 프로그램의 준비과정 412

(4) 교육 프로그램 기획의 기본 방침 412

(5)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강좌) 412

(6)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워크숍) 413

(7) 교육 프로그램 414

3) 참가 대상 416

4) 기대효과 416

(1) 시민 참여의 모범 창출 416

(2) 시민사회의 합(合)책임성 제고 416

(3) 사업성과의 축적과 지속가능성 확보 416

(4) 맑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 416

Ⅵ. 부패신고상담가 양성 교육콘텐츠 개발 417

제1절 부패신고심사의 이해 418

1. 개관 418

1) 부패행위 개념 418

① 개념 418

② 공직자 418

③ 공공기관 418

2) 신고사항처리유형 419

① 고발 419

② 이첩 419

③ 불이첩 420

④ 참고자료 통보 420

⑤ 공공기관 송부 420

⑥ 종결 420

3) 심사관 기능 421

① 심사의 의의 421

② 심사관 기능 421

2. 신고사항 확인 및 심사 422

1) 개요 422

① 개념 422

② 신고자ㆍ이해관계인 등 사실확인 범위 422

2) 신고자 422

① 신고내용 확인 422

② 확인서 작성 423

③ 확인조서 작성방법 425

④ 신고자 등에 대한 여비 지급방법 427

3) 이해관계인 등 428

① 신고사실 확인 428

② 대상별 조사방법 429

4) 신고안내 430

① 신고안내의 의의 430

② 신고안내 기법 431

5) 부패유형별 심사방법 433

① 개요 433

② 금품수수(뇌물공여) 433

③ 공공기관 재산상 피해 435

3. 조사기법 436

1) 의의 및 일반원칙 436

① 의의 436

② 일반원칙 436

2) 조사시 유의사항 441

① 일반적 유의사항 441

② 조사내용 보안유지 442

③ 피조사자 영향차단 443

④ 현지출장 조사시 주의사항 444

⑤ 복귀 후 보고요령 444

3) 증거수집 444

① 이첩수준별 증거수집 444

② 증거별 작성ㆍ수집요령 446

4. 신고서 작성요령 448

1) 주요신고 요약보고서 448

① 목적 448

② 작성기준 448

③ 작성방법 448

2) 조사결과 요약보고서 453

① 목적 453

② 작성방법 453

제2절 부패신고상담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460

부록 - 평가과제별 자료제출 양식 461

[부록 1] 청렴시민교육 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462

1. 초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462

2.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467

1)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467

2) 나의 가치 별칭짓기! 468

3) 맑은 마음! 밝은 세상! 469

4) 봉사하는 나의 손! 470

5) 서로 만나서! 471

6) 의미있는 별칭 짓기 472

7) 즉흥연설 473

8) 신나는 세상! 475

9) 자랑스런 나의 명함! 477

10) 내 모습 돌아보기! 479

11) 신기한 상점! 481

12) 약속 483

13) 나의 선서 485

14) 가치관 경매 487

15) 블랙빙고! 488

16) 좋은 결정과 나쁜 결정 490

17) 시험 492

18) 집단지혜를 통한 대안탐색 494

19) 어깨동무 496

20) 이름다운 고백 497

21) 생각해 봅시다. 498

3.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517

1) 소중한 나의 열매 520

2) 나의 사명을 찾아서 522

3) 만족한 미래를 위하여 526

[부록 2]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수립ㆍ평가 운영지침(안) 530

Ⅰ. 추진배경 530

Ⅱ. 적용 대상공사 530

Ⅲ. 건설공사 청렴이행시스템 구축 531

1. 청렴이행시스템의 기본골격 531

2. 청렴이행시스템 운용체계 532

가. 건설공사 청렴이행매뉴얼 제정 532

나.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수립 534

다.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성과평가 535

청렴이행시스템 운영체계도 537

1. 건설공사 청렴이행매뉴얼 538

2. 「청렴이행계획서」 574

3. 청렴이행평가표 579

참고문헌 581

판권기 584

[표 1-1] 연구추진 일정 21

[표 2-1] 우리나라의 행정윤리 및 부패방지관련 법제정 연혁 51

[표 2-2] 부패방지 관련 주요법령 53

[표 2-3]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주요내용 64

[표 2-4] 등록재산 공개대상 공직자의 범위 65

[표 2-5] 각 국의 재산등록제도 비교 73

[표 3-1] 액션러닝과 전통적인 교육방법과의 비교 172

[표 3-2] 액션러닝과 기존 집합식 교육프로그램과의 비교 173

[표 3-3] 액션러닝과 주요 문제해결방법과의 차이 174

[표 3-4] 액션러닝과 유사개념과의 비교 174

[표 4-1]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운영절차 236

[표 4-2] 광역자치단체 옴부즈만 조직수 240

[표 4-3] 광역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241

[표 4-4]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조직수 242

[표 1] 외국 옴부즈만제도와의 비교 327

[표 5-1] 정부부처 외부인사 참여기구 구성 현황 375

[표 5-2] 광역단체 외부인사 참여기구 구성 현황 375

[표 5-3] 기초단체 외부인사 참여기구 구성 현황 375

[표 5-4] 교육청 외부인사 참여기구 구성 현황 376

[표 5-5] 광역자치단체 옴부즈만 조직수 379

[표 5-6] 광역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379

[표 5-7]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조직수 380

[표 5-8]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380

[표 5-9]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381

[표 5-10]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381

[표 5-11]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382

[표 5-12]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382

[표 5-13]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382

[표 5-14]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382

[표 5-15] 강원지역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383

[표 5-16]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383

[표 5-17]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384

[표 5-18] 충남지역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384

[표 5-19]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384

[표 5-20]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384

[표 5-21]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385

[표 5-22]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385

[표 5-23] 제주지역 기초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현황 386

[그림 1-1] 부패방지 민간전문가 양성교육 구축 관계도 17

[그림 1-2] 부패방지 민간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컨텐츠 구축의 기본구상 18

[그림 2-1]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 69

[그림 2-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ㆍ비공개대상자별 고지거부 추이 76

[그림 2-3] OECD 국가의 강령에 나타난 핵심가치 94

[그림 2-4]/[그림 2-3] 국가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114

[그림 3-1] 청렴교육의 비전과 목표 141

[그림 3-2] 청렴교육의 추진과정 144

[그림 3-3] 반부패 교육의 내용 145

[그림 3-4] 문제해결과정 절차 155

[그림 3-5] GE식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진행 절차 171

[그림 3-6] 액션러닝의 6가지 핵심구성요소 175

[그림 3-7] Set Advisor의 역할 176

[그림 3-8] 액션러닝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과정 177

[그림 4-1] 청렴계약제 주요내용 233

[그림 4-2] 청렴계약제에 있어서 옴부즈만의 역할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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