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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2006년 국정감사, 90일간의 기록 / 김영주
목차
2006년도 국정감사 성과보고 8
각 기관 보도자료 2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4
공정거래위원회 38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84
국가보훈처 외 13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138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44
여성가족부 158
언론보도 162
TV 방송 내역 164
신문 및 인터넷 보도 내역 186
국정감사 자료집 270
I. 규제개혁, 균형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안전보건규제완화로 증가하는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271
인사말 273
목차 275
I. 규제개혁의 이해 276
1. 규제개혁의 정의 276
2. 규제개혁 연혁 277
3.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277
4. 참여정부의 핵심 규제개혁 내용 279
II. 기업에 끌려가는 규제개혁 280
1. 기업파견 인원이 규제개혁기획단 정원의 50% 280
2. 기업만 참여한 전략과제 추진 287
III. 안전규제 폐지, 증가하는 산업재해 292
1. 안전보건규제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 292
2. 안전규제 폐지, 증가하는 산업재해 293
IV. 규제개혁 대안 모색 305
1.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305
2.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보건규제 복원 306
II. 온라인 게임으로 인해 청소년이 사행성에 물들고 있다 307
인사말 309
목차 310
I.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의 현황 311
II. 온라인 게임의 종류 및 청소년 이용 현황 315
III.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 현황 및 문제점 320
1. 게임 중독의 개념 및 특징 320
2.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 현황 323
3. 각종 기관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및 게임 중독에 대한 제도적 장치 325
IV. 청소년 온라인 게임 이용 환경의 문제점 328
1. 청소년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온라인 아이템 현금 거래 328
2. 게임사기, 대부분 청소년에 의해 발생 331
3. 온라인 게임 사이트, 문제점 개선에 여전히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 334
4.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 337
V. 개선 방안 340
1. 자율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정책 강화 필요 340
2. 청소년의 게임사이트 가입 및 이용 시 부모확인 절차의 강화 340
3.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341
III. 영화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메스가 절실하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342
목차 345
I. 왜 다시 영화시장에 '끼어'드는가? 346
II. 영화시장의 모순 구조 348
1. '00년 이후 한국/외국영화 총관객수 비교 348
2. 한국영화 제작부문과 영화 상영부문(영화관)의 수익률 비교 349
III. 영화시장 모순구조의 출발점, 시장의 수직계열화 - 영화시장의 수직계열화 현황 및 BIG 3(CJ, 오리온, 롯데)의 시장점유율 추이 352
1. 수직계열화 현황 352
2. 배급부문 BIG 3 시장점유율 현황 353
3. 상영부문 BIG 3 시장점유율 현황 355
IV. 공정위의 영화시장에 대한 시장획정의 문제점 356
1. 배급부문 : 제작-배급부문의 시장은 한국영화와 외화를 구분하여 시장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356
2. 상영부문 : 공정위는 영화시장의 상영부문의 시장획정에 있어서 지역시장(geographical market)을 간과하고 있다 357
V. 영화시장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5장, 제2장 위반행위) 유형 현황 363
1. 수익배분비율에 있어서의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차별적 취급 → 거래 조건 차별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 363
2. 제작·투자사, 배급사에 부당하게 전가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마케팅 비용 367
3. 멀티플렉스 영화관, 영화 제작·투자사/배급사의 영화 관객 수 파악행위 방해 370
4.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영화 종영의 기준을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결정하지만 한국영화에 대해서는 기준이 전혀 없음. 373
5. 계약서에 기재된 수익배분 기준을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구두로 변경을 강요하는 사례 빈발 374
6. 멀티플렉스 영화관, 동일 기업집단 계열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제공 및 상영 스크린 유지에 있어 다른 배급회사가 배급한 영화에 비해 유리한 거래환경 제공. 378
VI/V. 개선방안 388
1. 표준 약관의 제정 388
2. 영화산업에 대한 별도의 고시 제정 389
3. 상영부문(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대한 직권인지조사 실시. 390
IV. 의료분야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392
인사말 394
목차 396
I. 선택진료제도의 이해 397
1. 선택진료의 개념 397
2. 선택진료제도의 시행배경 및 경과 399
II. 선택진료제도의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401
1. 선택진료제도 현황 401
2. 실태조사 결과 402
1) 의료기관의 선택 진료제 실태조사 403
2) 선택 진료제에 대한 환자의 인식도 조사 415
III.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 현황 418
1. 전체 환불 현황 418
2. 전문종합요양기관의 환불 현황 비교 419
3. 의료급여대상자의 선택진료비 환급 현황 421
IV. 대안 모색 423
1. '선택진료제도에관한규칙' 폐지 423
2.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실한 정보제공 424
〈부록1〉 선택진료비 인식조사 428
〈부록2〉 선택진료에관한규칙 430
V. 외국동전 환전 거부로 외화가 줄줄 새고 있다 -외국동전 환전에 관한 설문조사 436
목차 438
I. 외국환 환전 439
1. 외국환거래의 개요 439
2. 외국동전 환전 개요 443
II. 외국환은행의 외국동전 환전 현황 445
1.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국동전 환전 실태 445
2. 외국동전의 보관·관리 447
3. 외국동전 환전 수수료 448
4. 외국환 환전 수익 현황 450
III. 외국동전 환전실태 설문조사 452
1. 설문조사 개요 452
2. 외국동전 환전실태 분석 결과 452
IV. 정책 방향 제시 455
1. 개항장에서의 외국동전 환전 의무화 455
2. 외국동전 환전 수수료 인하 456
〈첨부 1.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457
〈첨부 2. 외국동전 환전실태 설문조사 문항〉 459
VI. 장애아 보육 차별, 이대로는 안된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동질화를 중심으로 461
목차 464
I. 개요 465
II. 장애아 보육시설 현황 465
2-1. 장애아 보육의 의의 465
2-2. 장애아 보육시설 지원현황 467
2-3. 장애아 통합 보육의 의의 469
2-4.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현황 471
2-5.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운영 현황 472
III. 장애아통합보육의 문제점 476
3-1. 특수교육 서비스 미제공 476
3-2. 특수교육관련 전공자 부재 477
3-3. 통합시설의 시설보강 기준 모호 480
3-4.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의 어려움 481
IV. 결론 및 제안 481
4-1. 특수보육 프로그램의 제공 482
4-2. 특수교육 전문 인력 확충 482
4-3. 장애아 통합시설 시설 보강 관련 483
대표발의 개정 법률안 485
I.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86
II.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95
III.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03
IV.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9
V.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514
VI.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519
VII.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24
V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9
국정감사, 90일 간의 이야기 535
참고자료 544
[2006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545
[뒷표지]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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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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