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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17대국회 의원들의 입법행태 평가 / 가상준 7
요약 7
1. 서론 7
2. 제17대 국회 의원들의 입법활동 분석 10
1) 의원들의 법안 발의 현황을 중심으로 10
2) 의원들의 법률 수정현황을 중심으로 13
3. 법안 발의 현황 : 의원별, 위원회별 15
1) 의원 평균 대표 발의를 중심으로 15
2) 위원회별 법률안 처리를 중심으로 17
4. 제17대 국회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
1) 제도적 변화 20
2) 사회적 변화 22
5. 입법활동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3
1) 입법지원 기구 강화 24
2) 공청회 및 청문회 활성화 25
3) 전원위원회 활성화 26
6. 결론 27
참고문헌 29
제2장 국회에 대한 국민평가 - 구조적 문제와 운영적 문제 - / 이현우 31
요약 31
1. 문제제기 31
2. 국회의 일반적 특성과 한국적 특성 34
1) 구조적 문제 34
2) 한국적 특성 36
3)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39
3. 집단별 국회평가 차이 49
1) 이변량분석 : 인구통계적 변수 49
2) 다변량분석 : 정치적 정향 52
4. 요약 및 결론 54
참고문헌 56
제3장 17대 국회·행정부·정당 관계의 변화 - 대통령의 대(對)국회·대(對)여당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전용주 59
요약 59
1. 들어가는 말 59
2. 행정부·의회·정당 관계 설명을 위한 이론적 논의 61
1) 대통령제하에서의 대통령·의회의 갈등 요인 61
2) 행정부·의회·정당 관계 : 대통령 영향력과 의회 의원들의 표결행태 63
3. 제17대 국회에서의 행정부·국회·정당 관계에 대한 개괄적 논의 66
1) 제17대 국회의 특성과 대통령의 입법적 영향력 약화 66
2) 주요 쟁점들과 대통령·국회·정당 관계 74
4. 맺는말 78
참고문헌 81
제4장 17대 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분석 - 역대국회와의 비교 - / 유승익 83
요약 83
1. 들어가는 글 83
2. 기존 연구 85
3. 연구가설과 데이타 87
4. 역대 국회 속의 17대 국회 - 기술적 자료분석 88
1) 역대 국회의 의원 총수 및 선출방식에 따른 분포 88
2) 역대 국회별 성별, 나이, 종교, 출생지에 따른 의원들의 분포 89
3) 역대 국회별 최종학력, 출신고, 출신대, 전공, 유학국에 따른 의원들의 분포 92
4) 역대 국회별 의원들의 정당, 공직경험, 고시합격, 그리고 선수 분포 97
5. 역대국회와 17대 국회의 비교 102
1) 성별, 나이, 유학여부 102
2) 공직경험, 고시, 초선의원 비율 103
3) 최종학력, 출생지, 출신고, 출신대학, 전공, 유학국가, 정당점유율 105
6. 맺는 말 107
참고문헌 110
제1장 17대국회 의원들의 입법행태 평가 11
〈표 1〉역대 국회별 의원발의와 행정부 법률안 제출 및 가결현황 11
〈표 2〉의원발의 법안과 정부제출 법안의 수정 비율 14
〈표 3〉대표발의자 발의안 현황 16
〈표 4〉상임위원회 법률안 처리 현황 19
〈표 5〉역대 국회별 초선의원 비율 22
제2장 국회에 대한 국민평가 - 구조적 문제와 운영적 문제 - 37
〈표 1〉국회회기와 원구성 협상시기 37
〈표 2〉초선의원과 3선이상 비율a 38
〈표 3〉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제도들 47
〈표 4〉인구통계적 변수와 국회평가 50
〈표 5〉국회평가에 대한 회귀식 53
제3장 17대 국회·행정부·정당 관계의 변화 - 대통령의 대(對)국회·대(對)여당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72
〈표 1〉법률안 처리현황 72
제4장 17대 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분석 - 역대국회와의 비교 - 89
〈표 1〉역대 국회별 국회의원 연인원수와 선출방법에 의한 구분 89
〈표 2〉역대 국회별 성별, 나이 종교, 출생지에 따른 의원들의 분포 90
〈표 3〉역대 국회별 최종학력, 출신고, 출신대, 전공, 유학국가에 따른 의원들의 분포 95
〈표 4〉역대 국회별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 수 97
〈표 5〉역대 의원들의 소속정당, 공직경험, 고시, 당선횟수 분포 100
〈표 6〉17대 국회와 나머지 국회 간 여성의원, 나이, 유학여부의 평균간 차이 검증결과 102
〈표 7〉17대 국회와 나머지 국회 간 공직경험, 고시합격, 초선의원 비율의 평균간 차이 검증결과 104
〈표 8〉17대 국회와 나머지 국회 간 최종학력, 출생지, 출신고, 출신대학, 전공, 유학국가, 정당점유율의 평균간 차이 검증결과 106
제2장 국회에 대한 국민평가 - 구조적 문제와 운영적 문제 - 39
〈그림 1〉입법부 신뢰도 비교(한, 미, 일) 39
〈그림 2〉국가 및 사회제도의 신뢰도(한미 비교) 42
〈그림 3〉영향력과 신뢰도의 차이 43
〈그림 4〉국회와 국회의원의 업무평가 44
〈그림 5〉국회와 지역구의원에 대한 역할기대 45
〈그림 6〉국회의 세부역할 평가 46
제3장 17대 국회·행정부·정당 관계의 변화 - 대통령의 대(對)국회·대(對)여당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69
〈그림 1〉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69
〈그림 2〉정당 지지율 70
〈그림 3〉법률 가결 비율 73
〈그림 4〉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 75
〈그림 5〉과거사 진상규명법에 대한 찬·반 여론 76
〈그림 6〉언론관계법에 대한 찬·반 여론 77
〈그림 7〉사립학교법에 대한 찬·반 여론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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