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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문제점 4
1. 공공디자인 기준 6
(1) 행정 구조적 측면에 따른 기준 6
(2) 공공디자인 적용범위의 모호함 7
(3) 공공디자인 관련업무의 기준 결여 8
2. 공공디자인에 대한 의식 9
(1)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 결여 9
(2)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의식의 부족 10
(3) 공공디자인 시설물 설치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결여 11
3. 공공디자인 조직 12
(1) 관할 부서의 통일성 결여 12
(2) 통합적 관리기관 부재 13
(3)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의 결여 13
4. 공공디자인에 대한 교육 및 인력육성 15
(1) 공공디자이너의 전문지식 부족 15
(2)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 인력 부족 16
5. 공공디자인 지원 환경 17
(1) 도시 전반의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결여 17
(2)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기회부재 18
(3) 공공디자인 유지관리 예산의 부족 18
(4)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한 디자인 투자 부족 19
Ⅱ. 공공디자인 개선방안 제안 20
1.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계획의 필요성 20
2.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20
3. 공공사업의 적합한 설계 인력의 필요성 20
4. 공공디자인 선진사례 - 통합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의 필요성 21
(1) 선진화된 공공디자인 적용도시에 대한 분석 21
(2) 선진화된 공공디자인 적용도시의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사례 22
Ⅲ.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 24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진행과정 25
별첨 :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25
〈표 1. 국가관리부처별 주요 소관업무 현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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