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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서론 6
II. 양극화의 개념, 원인 및 실태 7
1. 양극화의 개념 7
2. 양극화의 원인 8
3. 양극화의 실태 11
III. 조세·재정정책의 평가 15
1. 조세·재정정책의 전개과정 15
2. 거시재정정책 19
1) 경기안정화 기능의 미흡 19
2) 재정구조의 건전성 유지 21
3) 재정의 지속가능성 25
3. 재정지출정책 27
1) 낮은 수준의 재정지출 27
2) 경제부문의 과잉투자와 사회분야의 과소투자 29
3)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 31
4) 재정지출의 취약한 재분배 효과 34
5) 미흡한 사회투자 기능 39
4. 조세정책 40
IV.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52
1. 성장과 분배의 상생원리 52
2. 대안적 조세·재정정책 53
1) 거시재정정책 53
2) 재정지출정책 55
3) 조세정책 58
V. 요약 및 정책제언 62
〈참고 문헌〉 72
〈표 차례〉
〈표 1〉 국민계정 지출항목별 증감률 11
〈표 2〉 산업별 성장률 및 부가가치 비중 12
〈표 3〉 기업규모별 성장률 및 부가가치 비중 13
〈표 4〉 고용구조의 변화 14
〈표 5〉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 14
〈표 6〉 재정지출 규모 28
〈표 7〉 OECD국가의 재정지출구조(2002, 총지출 대비 구성비) 30
〈표 8〉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총인구 대비) 33
〈표 9〉 OECD 주요국가의 시장소득, 가처분 소득 Gini 계수 35
〈표 10〉 우리나라 빈곤율 추이 36
〈표 11〉 소득계층별 시장소득, 일반정부 이전, 조세(2000년 기준) 38
〈표 12〉 OECD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성(2001) 39
〈표 13〉 OECD 주요국가의 조세구조(2003) 41
〈표 14〉 근로소득에 대한 총조세격차 44
〈표 15〉 조세지출 추이 45
〈표 16〉 고소득자의 한계세율 46
〈표 17〉 OECD 주요국가의 법인소득세율 47
〈표 18〉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 유효한계세율 48
〈그림 차례〉
〈그림 1〉 경제양극화의 원인 8
〈그림 2〉 재정규모 및 국민부담률 추이 15
〈그림 3〉 개발연대의 조세·재정정책 17
〈그림 4〉 재정수지 및 기초수지 추이 22
〈그림 5〉 국가채무 국제비교 24
〈그림 6〉 총소득대비 순조세 및 소득세 부담(2005년 기준) 43
〈그림 7〉 한국복지의 좌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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