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제1부 참여정부의 평생학습정책 20

제1장 2004년 평생학습정책 개황 22

제1절 추진방향 22

제2절 추진 실적 23

1. 범국민 평생학습운동을 통한 학습 참여의 확대 23

2. 성인들을 위한 대안적인 고등교육기회 제공 25

3.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27

제2장 국가혁신을 위한 신 학습시대 29

1. 국가경쟁력 평생학습 29

2. 학습국가를 향한 우리의 현실 31

3. 국가혁신을 위한 평생학습의 방향과 전략 35

제2부 2004년 주요 평생학습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42

제1장 평생학습지원 체제 정비 44

제1절 평생교육지원추진기구 설립 과정 44

제2절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의 현황 46

1. 평생교육센터 47

2.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50

3. 평생학습관 56

제3절 평생학습종합정보망 구축 운영 63

1. 추진경과 63

2. 추진현황 63

3. 향후 추진과제 및 방향 83

제4절 평생교육재정 지원 85

1. 평생교육재정의 정의 85

2. 중앙정부 부처의 평생교육재정 88

3.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재정 112

4.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 예산 117

5. 평생교육의 재정지원 방향 및 과제 121

제5절 평생교육사 양성·배치·연수 123

1.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123

2. 평생교육사 양성·배치·연수 현황 131

3. 평생교육사 양성·배치·연수에 대한 과제 141

제2장 평생학습진흥 145

제1절 평생학습도시의 선정 및 지원 145

1. 평생학습도시의 개념 145

2. 평생학습도시의 필요성 148

3. 2004년 평생학습도시 선정과정 150

4. 선정된 평생학습도시 계획내용 155

5. 2004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현황 182

제2절 평생학습축제 개최 184

1. 평생학습축제의 의미 184

2. 우리나라 평생학습축제의 과거와 현재 188

3. 우리나라 평생학습축제의 과제와 전망 193

제3절 평생학습대상 197

1. 추진 배경 및 목적 197

2. 사업 내용 198

3. 추진 방법 198

4. 추진 과정 201

5. 평생학습대상 시상 및 심포지엄 206

6. 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207

7. 부문별 수상사례 소개 208

제4절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운영 227

1.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사업개요 227

2.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232

제5절 교육소외계층 및 노인교육 지원정책 253

1. 교육소외계층 지원정책의 개요와 추진실적 254

2.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정책 258

제3장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 264

제1절 학점은행제 운영 264

1. 학점은행제의 취지 264

2. 학점은행제의 현황 273

3. 학점은행제 운영체제 개선 과제 282

제2절 방송통신고등학교 284

1.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립 배경 및 목적 284

2.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변천 과정 285

3. 2004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현황 288

4. 방송통신고등학교 발전 계획 304

제3절 시험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 307

1. 독학 학위 취득제도 운영 현황 307

제4절 원격대학 319

1. 추진배경 319

2. 추진경과 320

3. 추진현황 322

4. 추진실적 324

5. 향후 추진 과제 및 방향 330

제4장 평생교육시설 운영 현황 339

제1절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339

1. 대학평생교육의 개념 339

2. 대학평생교육의 발전과정 339

3. 대학평생교육의 운영 현황 342

4.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344

5. 대학평생교육의 발전과제 356

제2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59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법적 근거 359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존재의의 361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현황 366

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문제점 369

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개선 방향 371

제3절 학원의 평생학습프로그램 376

1. 학원의 사회·평생교육적 역할 376

2. 학원의 설립·운영과 개인교습제도 378

3.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383

4. 학원의 새로운 평생학습프로그램 386

5. 학원교육의 평생학습능력제고를 위한 발전적 과제 391

제4절 학교 평생교육 현황 398

1. 학교 평생교육의 개념 398

2. 학교 평생교육의 역사 401

3. 학교 평생교육 관련 행정기관 403

4. 학교 평생교육의 영역 405

5. 학교시설 복합화 409

6. 평생교육 연구학교의 실태 409

7. 학교 평생교육의 운영 성과 414

8. 학교 평생교육의 한계 417

제5절 평생학습관의 현황 420

1. 평생교육 전담기관으로서 평생학습관 420

2. 평생학습관의 설립과정 및 기능 420

3. 평생학습관 유형 및 설치 현황 424

4. 평생학습관 운영현황 427

5. 평생학습관의 발전 방향 434

제5장 주요국의 평생교육 동향 441

1. 영국 442

2. 아일랜드 447

3.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평생교육 동향 450

4. 싱가포르의 평생교육동향 457

5. 호주의 평생교육 동향 459

6. 시사점 461

판권기

표 1-1-1. 학점은행제 실시 현황 26

표 1-1-2. 독학학위 수여 현황 27

표 1-2-1. 국가경쟁력전문평가기관별 주요국의 경쟁력 종합순위 30

표 1-2-2. 20세 이상 성인인구의 학습 참여율 32

표 1-2-3. 학력간 평생학습 참여율 32

표 1-2-4. 초·중등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 비율 33

표 1-2-5. 국내 주요 성인 문해조사에서의 비문해율 34

표 2-1-1. 평생교육 전담·지도기구 현황 47

표 2-1-2. 2004년도 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 49

표 2-1-3.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현황 50

표 2-1-4. 선정 기구의 유형별 분포 51

표 2-1-5. 컨소시엄 형태 기관 51

표 2-1-6.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2004년도 주요 운영사업실적 54

표 2-1-7. 지역·유형별 평생학습관 현황 57

표 2-1-8. 평생학습관 명칭별 현황 58

표 2-1-9. 유형별 평생학습관 참여자 수 현황 58

표 2-1-10. 유형별 평생학습과 프로그램 수 현황 59

표 2-1-11. 충남 지역 평생학습관별 프로그램 현황 59

표 2-1-12.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 66

표 2-1-13. 지자체 홈페이지 66

표 2-1-14. 중앙센터 홈페이지 66

표 2-1-15. 평생교육정보 구축 DB 68

표 2-1-16. 추천 동영상 리스트(총 230개 中) 69

표 2-1-17. 평생교육 컨텐츠 영역 84

표 2-1-18.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재정 주체 비교 85

표 2-1-19. 부처별 예산총액과 평생교육 예산구성비 (단위 : 백만원) 89

표 2-1-20. 중앙부처 영역별 평생교육 예산 (단위 : 백만원(%)) 92

표 2-1-21. 평생교육 영역별 부처 예산 분포 : 기초능력개발교육 (단위 : 백만원) 93

표 2-1-22. 평생교육 영역별 부처 예산 분포 : 학력인증교육 (단위 : 백만원) 94

표 2-1-23. 평생교육 영역별 부처 예산 분포 : 직업능력개발 (단위 : 백만원) 95

표 2-1-24. 평생교육 영역별 부처 예산 분포 : 자기개발교육 (단위 : 백만원) 96

표 2-1-25. 부처별 영역별 예산 분포 : 시민교육 (단위 : 백만원) 98

표 2-1-26. 직접 평생교육 예산 (단위 : 백만원) 99

표 2-1-27. 부처별 직접 평생교육 영역별 예산구성비 (단위 : 백만원) 99

표 2-1-28. 부처별 직접 평생교육 영역별 예산구성비 (단위 : 백만원) 101

표 2-1-29. 부처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 (단위 : 백만원) 102

표 2-1-30. 부처별 진흥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103

표 2-1-31. 부처별 시설 설립·운영 예산 (단위 : 백만원) 104

표 2-1-32. 중앙부처의 평생교육 대상별 예산 구성비 (단위 : 백만원) 105

표 2-1-33. 아동·청소년 대상 부처별 예산 (단위 : 백만원) 107

표 2-1-34. 성인 대상 부처별 예산 (단위 : 백만원) 108

표 2-1-35. 여성 대상 부처별 예산 (단위 : 백만원) 110

표 2-1-36. 노인 대상 부처별 예산 (단위 : 백만원) 111

표 2-1-37. 소외계층 대상 부처별 예산 (단위 : 백만원) 112

표 2-1-38.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예산비율 (단위 : 백만원) 113

표 2-1-39.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대상별 예산 구성비 (단위 : 백만원(%)) 115

표 2-1-40.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 예산 (단위 : 백만원) 118

표 2-1-41.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사업 예산 (단위 : 천원) 119

표 2-1-42. 사회교육전문요원과 평생교육사 제도의 비교 126

표 2-1-43.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요건 및 등급별 과정, 이수학점 127

표 2-1-44. 평생교육사(2·3급) 양상과정 교과목 128

표 2-1-45. 평생교육사 배출인원(1986년 이후) 132

표 2-1-46. 대학교의 평생교육사 양성현황 133

표 2-1-47. 대학원의 평생교육사 양성현황 134

표 2-1-48. 한국방송통신대학의 평생교육사 양성현황 135

표 2-1-49. 전문대학의 평생교육사 양성현황 135

표 2-1-50. 지정기관에서의 양성현황 136

표 2-1-51. 평생교육사 자격소지 직원 배치기관 현황 137

표 2-1-52. 시설유형에 따른 배치 현황 (2004. 6. 30기준) 137

표 2-1-53.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139

표 2-1-54. 2004년도 중앙평생교육센터의 직무 연수 140

표 2-1-55. 2004년도 평생교육사 대상 보수교육 140

표 2-2-1.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요 189

표 2-2-2. 전국평생학습축제 주요 실적 190

표 2-2-3. 전국평생학습축제 평가 192

표 2-2-4. 제1회 평생학습대상 수상자·기관 206

표 2-2-5. 제1회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및 심포지엄 일정 207

표 2-2-6. 개인부문 수상자 프로필 209

표 2-2-7. 교육기관·단체 부문 수상자 프로필 214

표 2-2-8. 기업 부문 수상기업 프로필 220

표 2-2-9. 기초자치단체 부문 수상기관 프로필 222

표 2-2-10. 금빛봉사단의 인적구성 내역 234

표 2-2-11. 자원봉사활동의 영역별 배치실태 236

표 2-2-12. 자원봉사활동의 기관별 배치실태 236

표 2-2-13. 자원봉사단체의 예산운영 실태 (단위 : 천원) 238

표 2-2-14.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한도액 (단위 : 원) 239

표 2-2-15. 각 시도별 배정예산의 1인당 산출금액 (단위 : 천원) 242

표 2-2-16. 자원봉사활동인정 선호내역 243

표 2-2-17. 지역별 자원봉사활동인정 선호내역 244

표 2-2-18. 자원봉사활동 보상 선호내역 244

표 2-2-19. 자원봉사활동 희망보상내역 245

표 2-2-20. 지역별 자원봉사 활동 희망보상내역 245

표 2-2-21.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246

표 2-2-22. 자원봉사활동 결과 평가주기 247

표 2-2-23. 자원봉사활동 결과 평가자 248

표 2-2-24. 자원봉사활동 결과 평가요소 248

표 2-2-25.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요건 249

표 2-2-26. 지역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요건 249

표 2-2-27.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우선 요망정책 250

표 2-2-28. 지역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우선 요망정책 250

표 2-2-29. 기관유형별 선정현황 256

표 2-2-30. 학습대상별 선정현황 256

표 2-2-31. 2004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선정 현황 257

표 2-2-32. 노인의 학력 현황 259

표 2-2-33. 노인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과정 261

표 2-2-34. 2004년도 노인교육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과정운영 지원 대학 262

표 2-2-35. 2004년도 노인교육과정 지원 현황 263

표 2-3-1.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270

표 2-3-2.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272

표 2-3-3. 연도별 학습자 등록 현황 (2004. 12. 1. 단위 : 명) 273

표 2-3-4. 학위종류별 학습자등록 현황 274

표 2-3-5. 학점원별 학점인정 현황 (2004. 10. 1. 단위 : 학점) 275

표 2-3-6. 학위취득자 연령별 현황 (2004. 10. 1. 단위 : 명) 277

표 2-3-7. 연도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현황 (2004. 10. 1 기준, 단위 : 명) 277

표 2-3-8.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대학원 진학 및 편입학 현황 (2004. 11. 30 기준, 단위 : 명) 278

표 2-3-9.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및 학습과목 현황 (2004. 10. 1. 단위 : 명) 278

표 2-3-10. 2004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현황 (2004. 10. 1 기준, 단위 : 개) 279

표 2-3-11. 학점은행제 성장(1998~2004) 281

표 2-3-12. 학점은행제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학습자 의견조사결과 (단위 : 명) 282

표 2-3-13. 1974년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 현황 285

표 2-3-14. 2004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수 현황 289

표 2-3-15. 2004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급수 현황 (2004. 4 기준) 290

표 2-3-16. 2004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수 현황 (2004. 4 기준, 단위 : 명) 293

표 2-3-17. 2004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 현황 (2004. 4 기준, 단위 : 명) 294

표 2-3-18. 2004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연령 현황 (2004. 4 기준, 단위 : 명) 295

표 2-3-19. 2004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현황 (2004. 4 기준, 단위 : 명) 295

표 2-3-20.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컴퓨터 보유 현황 (2003. 4 기준, 단위 : 명) 296

표 2-3-21.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인터넷 활용능력 (2003. 4 기준, 단위 : 명) 297

표 2-3-22. 2004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원수 현황 (2004. 4 기준, 단위 : 명) 297

표 2-3-23. 2004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주요 과목별 교원 현황 (2004. 4 기준, 단위 : 명) 298

표 2-3-24. 2004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 시설 현황 (2004. 4 기준, 단위 : ㎡) 298

표 2-3-25. 2004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실 보유 현황 (2004. 4 기준, 단위 : 실) 299

표 2-3-26. 2004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기자재 보유 현황 299

표 2-3-27. 2004년도 콘텐츠 개발 차시(편수) 302

표 2-3-28. 2004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 시범학교 지정 현황 304

표 2-3-29. 방송통신고등학교 잠재수요자 현황 305

표 2-3-30. 독학학위제 학위 취득 과정 308

표 2-3-31. 학적보유자 현황 310

표 2-3-32. 전공별 연도별 학위취득자 현황 311

표 2-3-33. 연도별 학위취득자 진로 현황 312

표 2-3-34. 독학학위제 면제과정 운영기관 현황 313

표 2-3-35. 시험과목의 면제 현황 316

표 2-3-36. 독학시험 합격자에 대한 학점 인정기준 317

표 2-3-37. 독학학위제의 전국적 네트워크 318

표 2-3-38. 원격대학 설치기준 333

표 2-3-39. 원격대학 설치현황 336

표 2-4-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설치 현황 (2004. 6월 기준, 단위:개/명) 342

표 2-4-2.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 345

표 2-4-3. 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주관 민간자격과정 349

표 2-4-4. 연도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위수여자 현황 (단위 : 명) 353

표 2-4-5. 연도별 독학학위 수여자 추이 (단위 : 명) 354

표 2-4-6. 연도별 시간제 등록생의 학점등록 현황 (단위 : 학점) 355

표 2-4-7.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변화 (1980~2000) 362

표 2-4-8. 전체 인구 중 고교수준 이하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성인비율 363

표 2-4-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역사적 변천 364

표 2-4-10.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학교의 현황(2004. 11.기준) 366

표 2-4-1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 및 졸업생 현황(2002. 10. 1 기준) 367

표 2-4-1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시설·설비 기준 368

표 2-4-1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369

표 2-4-14. 학력인정 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 내용 370

표 2-4-1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373

표 2-4-16. 학원의 교습과정(제7조의2제1항 관련) 380

표 2-4-17. 연도별, 계열별 학원수 현황(매년 6. 30 현재) 384

표 2-4-18. 연도별 교습소 현황(매년 6. 30 현재) 385

표 2-4-19.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누계현황 386

표 2-4-20. 학교급별 개인과외교습 참여자수 및 월 교습료 현황(2004. 6. 30 현재) 386

표 2-4-21. 연도별 학원의 학점은행제 운영현황 388

표 2-4-22.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교육유형 389

표 2-4-23. 온라인교육프로그램 제공 주요학원 390

표 2-4-24. 일반계고교 직업과정의 학원위탁교육 현황 391

표 2-4-25. 기술계학원의 실직자 재취업교육훈련 참여현황 391

표 2-4-26. 역대정부의 사교육비관련 대책 392

표 2-4-27. 시·도교육청의 학원장·강사연수비 지원현황 395

표 2-4-28. 우리나라 교육산업현황 396

표 2-4-29.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 지원 업무 404

표 2-4-30. 평생교육계의 분장 업무 405

표 2-4-31.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406

표 2-4-32. 2004년도 시·도 교육청 자체지정 평생교육 연구학교 명단 411

표 2-4-33. 2004년도 시·도 교육청 자체지정 연구학교 현황 413

표 2-4-34. 지역·유형별 평생학습관 현황 (2005년 2월 현재) 426

표 2-4-35. 평생학습관 명칭별 현황 (2005년 2월 현재) 427

표 2-4-36. 유형별·지역별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428

표 2-4-37. 평생교육 예산 비율 429

표 2-4-38. 유형별 평생학습관 재정적 지원체제 (단위 : %) 429

표 2-4-39. 유형별 평생학습관 참여자 수 현황 (단위 : 개, 명) 430

표 2-4-40. 유형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 현황 (단위 : 개) 430

표 2-4-41. 충남 지역 평생학습관별 프로그램 현황 431

표 2-4-42.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역할 분담 435

그림 1-2-1. 국가 평생학습 추진 체제 36

그림 1-2-2. 학습국가 건설을 위한 추진과제 및 전략 38

그림 1-2-3. 개인, 지역, 국가 수준의 집중 추진 동력 39

그림 1-2-4. 평생학습 추진 방향에 기초한 영역별 추진과제 40

그림 2-1-1. 평생교육센터 운영조직 48

그림 2-1-2.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64

그림 2-1-3.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성 65

그림 2-1-4. 전남 순천시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67

그림 2-1-5. 평생교육 영역별 예산 비율 91

그림 2-1-6. 부처별 기초능력개발교육 영역 예산 비율 93

그림 2-1-7. 부처별 학력인증교육 영역 예산 비율 94

그림 2-1-8. 부처별 직업능력개발교육 영역 예산 비율 96

그림 2-1-9. 부처별 자기개발교육 영역 예산 비율 97

그림 2-1-10. 부처별 시민교육 영역 예산 비율 98

그림 2-1-11. 부처별 직접 평생교육 예산 비율 101

그림 2-1-12. 부처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 비율 102

그림 2-1-13. 부처별 진흥사업 예산 비율 103

그림 2-1-14. 부처별 시설 설립·운영 예산 비율 104

그림 2-1-15. 평생교육 대상별 예산 비율 105

그림 2-1-16. 아동·청소년 대상 부처별 예산 비율 107

그림 2-1-17. 성인 대상 부처별 예산 비율 109

그림 2-1-18. 여성 대상 부처별 예산 비율 110

그림 2-1-19. 노인 대상 부처별 예산 비율 111

그림 2-1-20. 소외계층 대상 부처별 예산 비율 112

그림 2-1-21.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예산 규모 114

그림 2-1-22.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대상별 예산 비율 116

그림 2-1-23.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 예산 비율 118

그림 2-1-24.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체제 124

그림 2-1-25. 평생교육사 제도 관련법 변천 과정 125

그림 2-1-26. 평생교육사 양성 인원의 제도적 개선 142

그림 2-2-1. 평생학습지역 확산 179

그림 2-2-2. 제1회 평생학습대상 홍보 포스터 201

그림 2-2-3. 연구모형 232

그림 2-2-4. 기관 유형별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현황 253

그림 2-2-5. 학습자 대상별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현황 253

그림 2-2-6. 노인의 학력 현황 254

그림 2-3-1. 교육에 대한 협의 및 광의의 관점 264

그림 2-3-2. 학점은행제와 연계되는 제도 및 기관 266

그림 2-3-3. 학점은행제 운영주체 267

그림 2-3-4.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절차 269

그림 2-3-5. 학점은행제 인정 학점원 271

그림 2-3-6.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절차 272

그림 2-3-7. 연도별 학위취득자 누적 현황 276

그림 2-3-8.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수의 변천 285

그림 2-3-9.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수의 변천 286

그림 2-3-10.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수의 변천 286

그림 2-3-11.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자수 변천 287

그림 2-3-12.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의 상급하교 진학자율 변천 287

그림 2-3-13.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수 변천 288

그림 2-3-14.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의 전체 구조도 301

그림 2-3-15. 학교운영시스템 내에서의 사이버 학사 운영 절차 302

그림 2-3-16. 사이버교육시스템의 인프라 구축 현황 303

그림 2-3-17.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 5개년 계획 306

그림 2-4-1. 연도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증가 현황 341

그림 2-4-2. 현행 교육법제에 의한 학교교육과 개방형 평생교육 체제 365

그림 2-4-3. 학원수 증가도 384

그림 2-4-4. 평생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