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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6
1. 상황의 인식 6
2. 연구목적 및 주요 내용 9
제2장 공공부문의 범위에 대한 논쟁 14
1. 문제제기 14
2. 정부범위 설정의 기준들 16
3. 공공부문의 범위 22
1)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개념과 의의 22
2) 공공부문의 정의의 기준 : 재정범위의 국제비교 통계기준 26
3) 우리나라 통계상의 공공부문 범위설정 : 재정범위 32
4. 행정부, 입법부의 상대적 크기 비교 44
(1) 국회의 규모는 적정한가 45
(2) 국회의 업무증가현황 50
제3장 국회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평가 54
1. 문제의 제기 54
2. 의회의 위상과 기능 56
3. 입법형성자로서 의회의 위상 58
1) 입법정책의 의의 58
2) 입법정책형성의 주체 59
4. 입법부에 대한 도전들 62
1) 의회쇠퇴론 : 의회주의의 약화 - 행정부 상대적 강화 현상 62
2) 관료제팽창에 대한 민주주의 훼손가능성 63
3) 행정부의 입법활동 증가 67
5. 의회역량에 관한 논의 68
1) 역량에 대한 이론적 논의 68
2) 입법활동 역량에 대한 평가 71
제4장 국회의 위상제고와 새로운 활로모색을 위한 제언 98
1. 위상제고와 활로에 대한 제언의 범주 98
2. 공공갈등 조정자로서의 국회 역할 강화 99
1) 공공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 99
2) 갈등조정자의 역할에 대한 합의 106
3. 심의민주주의의 도입 가능성 모색 109
1)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109
2) 시민참여의 성공을 위한 10대 원칙 110
3) 심의민주주의와 시민참여 112
3) 심의민주주의 도입 가능성 검토 116
4. 공론조사의 제도화 121
1) 공론조사의 정의 및 주요 특징 122
2) 공론조사의 필요성 123
3) 공론조사의 일반적인 절차 124
4) 주요국의 공론조사 실시 사례 126
5) 8.31 부동산 정책 관련 공론조사의 의의 129
6) 공론조사의 제도화 검토 130
5. 감성국회와 이성국회의 조화 132
1) 이성국회와 감성국회의 비교 132
2) 이성국회와 감성국회의 조화 134
6. 국회 원구성의 변화 가능성 탐색 135
1) 세 가지 국가능력 136
2) 국가능력 하락의 원인 138
3) 양원제의 도입과 비례대표제의 확대 140
제5장 결론 144
참고문헌 148
〈표 1〉 국제비교의 기준이 되는 OECD 재정통계 32
〈표 2〉 한국은행의 일반정부 포괄범위 33
〈표 3〉 국민계정에서 제외된 28개 기금 34
〈표 4〉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총지출 추정(2004년) 38
〈표 5〉 중앙일보가 일반정부에 추가로 포함시킨 61개 공공기관 41
〈표 6〉 공기업으로 간주되는 지방정부의 기관 현황 43
〈표 7〉 주요국의 행정부(중앙부처)대비 입법부 인력비교표 46
〈표 8〉 의원 일인당 주요 지표 부담 48
〈표 9〉 국회 연도별활동실적 53
〈표 10〉 역대 국회의 입법실적 73
〈표 11〉 역대 상임위 변경율 79
〈표 12〉 상임위 변경비율 80
〈표 13〉 상임위 활동 우수 의원 중 동일상임위를 유지한 의원과 그 비율 80
〈표 14〉 제14대 15대 국회 예결특위 위원 교체비율 87
〈표 15〉 갈등 해결 접근에 대한 평가 기준 102
〈표 16〉 심의적 시민참여제도의 5가지 접근방식 비교 104
〈표 17〉 참여적 갈등해소방안의 특성 비교 106
〈표 18〉 시민참여의 세 가지 유형 113
〈표 19〉 시민배심원 제도의 절차 119
〈표 20〉 시나리오 워크샵 절차 120
〈표 21〉 일반 여론조사의 한계점과 공론조사 122
〈표 22〉 호주의 공론조사 127
〈표 23〉 대체에너지 도입에 대한 미국의 공론조사 127
〈표 24〉 대체에너지 도입에 대한 미국의 공론조사 128
〈표 25〉 유로화 도입에 대한 덴마크의 공론조사 128
〈그림 1〉 공공부문 분류 25
〈그림 2〉 역대 정부의 법률안 제안 및 가결율 74
〈그림 3〉 역대 정부와 의원 법률안 비율 75
〈그림 4〉 역대 정부와 의원 법률안 가결율 75
〈그림 5〉 역대 정부의 정부, 의원 의안 비율 76
〈그림 6〉 역대 정부, 의회 법률안 가결율 76
〈그림 7〉 갈등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제도와 방법 105
〈그림 8〉 공론조사의 일반적인 절차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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