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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목차
1.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경과 8
가.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도입 8
나. 규제의 한시적 법제화 9
다. 법 개정을 통한 규제의 연장 10
2. 보조금 규제 성과 분석 12
가. 경쟁상황 악화 방지 12
나. 이용자 기여보상 관행 정착 16
다. 소비자 이익 극대화 18
라. 사업자 자율성 제고 19
마. 신규서비스 활성화 20
바. 소결 21
3. 보조금 규제 실효성 분석 22
가. 통신위 조사내역 검토 22
나. 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23
다. 소결 27
4.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후생 증대를 위한 정책제언 27
가. 현행 보조금 규제에 대한 종합 평가 27
나. 정책 제언 : 보조금 규제의 조기 일몰 28
▣ 표 차례
[표 1] 시장규모 및 사업자 경영상황의 변화 13
[표 2] 보조금 지급(추정)액 14
[표 3] 월별 신규가입자(010신규/번호이동) 추이 15
[표 4] 월별 기기변경 가입자 추이 15
[표 5] 합법 보조금 구성표 17
[표 6] 현행 보조금 규제 시행 전후의 통신위 조사 결과 비교 22
[표 7] 변경된 현행 과징금 산정 방식 24
[표 8] 제130차 통신위 심의('06.6.26)시 과징금 결정 내용 25
[표 9] 통신위 연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액 ('98.1월-'06.9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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