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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책 머리에… / 선병렬
정책자료집 발간을 축하하며... / 김성호
정책자료집 발간을 축하하며... / 김한길
목차
I. 인권과 법치의 양날개 18
Chapter 1. 법무부 19
이슈 01. 출국금지제도, '수사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19
이슈 02. 교정사고 해마다 급증, 10년만에 3배 증가 27
이슈 03. 영치금이 한 푼도 없는 수용자 해마다 1천여명 안팎 30
이슈 04. 수용자 의약품 고가구매 폐해 33
이슈 05. 한국, '지적재산권 침해국' 오명 여전 36
이슈 06. 재소자 성범죄 심각... 연평균 65건 발생 39
이슈 07. 해외도피사범, 100명 중 99명은 미검거 42
이슈 08. 공무원직무범죄, 유권무죄(有權無罪) 46
이슈 09. 수용자 자살사고 급증... 사회 전체자살률과 동조화 현상 70
Chapter 2. 법원 73
이슈 01. 공탁금 이자율, 11년째 2%로 시중은행 금리의 1/2에 불과! 73
이슈 02. 법원 경매관련 비리 근절되지 않아! 78
이슈 03. 전국 지법,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낮아! 서민들의 보석권 활용 기회 적어! 83
이슈 04.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보다 실형율 낮다! 유권무죄 86
이슈 05. 겉돌고 있는 국선변호제, 전국 국선전담변호사 고작 42명, 부족한 인력풀! 89
이슈 06.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도 재심 결정의 문턱을 넘기는 여전히 어려워! 94
이슈 07.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 법관 제척·기피제도 유명무실! 97
이슈 08.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101
이슈 09. 민사강제조정비율 높고, 이의신청 제기 낮고! 104
이슈 10. 구속영장 남발 구태의연! 사법개혁 의지 있나 108
이슈 11. 개인회생제도 시행 이후 신청건수 해마다 폭증, 악용사례 늘어 112
이슈 12. 개인파산 미제사건 증가, 제도이용 악용사례 늘고 불법브로커 활개 116
이슈 13. 전국 각 법원별 재산관계명시신청 처리율 천차만별! 121
이슈 14.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신청 대비 심문율 낮아! 126
이슈 15. 전국 지법별 보석허가율 편차 심한 것으로 나타나 129
이슈 16. 올해 또 법조비리 사건 터져, 사법개혁 유명무실 131
이슈 17. 대법원 사법제도 개혁 관련 예산안 분석 137
Chapter 3. 검찰 139
이슈 01. 통계로 보는 최근 검찰수사!! 잘하고 있나? 139
이슈 02. 검찰 법조비리 특별단속!!! 6.6%만 법조인 검거 560명중 법조인 37명 : 판사 0명, 검사 0명, 변호사 37명 149
이슈 03.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153
이슈 04. 해외도피사범 검거율 0.84%, 100명 도주하면 1명도 못잡아 157
이슈 05. 서울시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사건!!! 검찰이 수사 나설 때 160
이슈 06. 대전지검, 창원지검의 '구속심사위원회제도' 전국검찰로 확대 실시해야… 165
이슈 07. 범죄피해자 구조!! 정신적 후유증 구조 등, 내용을 채워야 할때 169
이슈 08. 외환은행 BIS 6.16%가 4조 5천억원 국부 유출로 이어졌다 173
이슈 09. 국제적인 성폭력범죄자 정명석(JMS) 못잡는 것도, 안잡는 것도 아니었다!!! 현직 검사와 국정원직원이 도주를 도왔다!!! 수사기밀 정명석에게 보고!!! 178
이슈 10. 인천지검 왜 이러나!!! 공직기강해이, 인권침해심각 수사는 손놓고, 하는 수사는 인권침해에 합리성을 잃어 망신당하고... 182
이슈 11. 검찰수사기밀 해당 피의자가 주머니속에 가지고 다녀... 범죄로 이어지는 검찰 공직기강 해이, 관련자 처벌 솜방망이 186
이슈 12. 부산 전교조, 보수우익 색깔공세 희생양되는가! 190
이슈 13. 전주지검, 검사청구 구속영장 판사기각률 전국 3위권! (최근 4년간) 불구속 수사원칙 견지해야 195
이슈 14. 대전지검 칭찬받을 일 이렇게 했다!!! 197
Chapter 4. 국가인권위원회 199
이슈 01.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 업무 올해도 개선 없어 199
이슈 02. 시설수용자 진정접수 각하율, 매년 높아져 올해 66.9% 202
이슈 03.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 중 합의 종결된 사건 9.1%에 불과하고 기각·각하 무려 81.8%(기각 9.1%, 각하 72.7%) 205
이슈 04. 인권위, 대전지역사무소 신설 올해도 무산 208
이슈 05. 교도소내 수형자 학습권 보장해야 211
이슈 06. 인권위는 명백한 국가독립기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 제시해야 214
Chapter 5. 군사법원 219
이슈 01. 입영신검후 병역면제율, 의무사관후보생이 현역병의 20배 219
이슈 02. 군인 성범죄 84%는 민간인을 상대로 발생 223
이슈 03. 군 자살사망자, 군 전체 사망사고 가운데 과반수 넘어서 227
이슈 04. 관할관 감경권, 전투력확보용이 아닌 '일반범죄 사면용' 으로 전락 230
Chapter 6. 법제처 235
이슈 01. 개정이 시급한 훈령·예규등의 1/3 가량이 방치되고 있다 235
이슈 02. 하위법령이 없어 법률시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 연간 수 십건씩 발생 240
이슈 03. 행정심판사건 100건 중 16건이 재결기간(90일)을 넘겨 처리되고 있다. 242
이슈 04. 국가유공자 등록 외면하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246
이슈 0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연구용역 6건 모두 수의계약 249
Chapter 7. 감사원 253
이슈 01. 감사원!!! 감사할 피감기관에 감사정보 넘겨!!! 국민이 제보한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일처리 해야 253
이슈 02. 감사계획 대비 실제 감사율, 최근 급감(2003년 97.5%, 2004년 50.6%, 2005년46.9%) 258
이슈 03. 감사원 퇴직자는 피감기관에 바로 취직해도 되나! 공정위 공무원 도덕적해이 밝힌 감사원!!! 스스로엔 관대해 263
이슈 04. 감사원 감사!!! 무조건 믿어야만 하나? 외국인력고용정책 감사 허점 많아 267
Chapter 8. 국가청렴위원회 271
이슈 01. 내부고발자 보호 못하는 국가청렴위원회,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해 사학재단비리, 기업비리 등 공공성 있는 비리관련 내부신고자 보호확대되야 271
이슈 02.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민간기업교류)악용 276
이슈 03. 부패방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청렴위원회 '무용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80
이슈 04.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되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 부여해야! 284
이슈 05. 예산의 중복 편성 및 집행율 저조 286
Chapter 9. 헌법재판소 289
이슈 01. 헌법소원 매년 폭증 289
이슈 02. 헌법재판소 심판사건별 미제건수 해마다 증가 292
이슈 03. 헌법소원의 절대다수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건!!! 295
이슈 04. 권한쟁의심판 지속적 증가! 298
이슈 05. 국선대리인 선임사건 인용율 해마다 낮아져 300
이슈 06. 헌법연구관 여전히 부족, 올 해 정원대비 72.7% 불과 304
이슈 07. 우리나라 역대 헌법 재판관 선출 자격, 변호사로 제한 307
이슈 08.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임명'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에 그쳐 310
II. 부록 313
부록 1. 제258회 국회(임시회) 대정부질문 -통일·외교·안보 분야- 315
부록 2.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1 : 법무부장관 후보자(김성호) 343
부록 3.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2 :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장병완) 359
부록 4. 헌법재판관 후보자인사청문회 1 : 헌법재판관 후보자(김희옥) 381
부록 5. 헌법재판관 후보자인사청문회 2 : 헌법재판관 후보자(김종대) 395
부록 6. 헌법재판관 후보자인사청문회 3 : 헌법재판관 후보자(민형기) 405
부록 7. 제260회 국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419
부록 8. 제262회 국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1 423
부록 8. 제262회 국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2 427
판권기 430
[뒷표지] 431
표 1-1. 연도볕 출국금지 허가현황 20
표 1-2. 출국금지자에 대한 서면통보 현황 21
표 1-3. 연도별 수용인원 대비 교정사고 발생현황 27
표 1-4. 연도별 수용자 및 교정공무원 지원액 현황 31
표 1-5. 교정시설 수용자 의악품 구매 현황 33
표 1-6.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현황 36
표 1-7. 지방교정청별 성범죄 발생현황(2000-2006.7) 40
표 1-8. 연도별 해외도피사범 발생현황 42
표 1-9. 국내로 송환된 해외도피사범 현황 43
표 1-10. 연도별 범죄인인도청구 및 송환 현황 44
표 1-11. 연도별 공무원직무범죄 발생 현황 46
표 1-12. 소속기관별 공무원 직무범죄자 기소율 현황 48
표 1-13. 입건자 100명 이상인 기관(28개)별 기준 기소율 순위(2000년~2006년 7월 합계) 49
표 1-14. [별첨] 공무원 직무범죄 발생기관별 입건자 현황(2000년~2006년 7월) 51
표 1-15. 수용자 사망사고 현황 70
표 1-16. 보관은행 금전공탁 층액 및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공탁금 비율 74
표 1-17. 법원별 공탁금 및 수익금 차이 현황 76
표 1-18. 2002~2006 경매계, 경매사건 관련 공무원 비위 내용 및 비위내용별 처벌 현황 79
표 1-19. 법원경매공고 게재매체 연도별 단가 현황 81
표 1-20. 구속기소 후 보석허가현황 85
표 1-21. 일반범죄와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실형율 비교 87
표 1-22. 최근 3년간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담당한 형사사건 무죄판결 비율 91
표 1-23. 최근 4년간 국선대리인 보수비 92
표 1-24. 민사본안(제1심) 95
표 1-25. 형사공판(제1심) 95
표 1-26. 민사(제1심)에서 지방법원별 제척·기피·회피 현황 99
표 1-27. 형사(제1심) 지방법원별 법관 제척, 기피, 회피 현황 100
표 1-28. 전국 각 지법별 무죄공시실적 103
표 1-29. 2006. 7월말 현재 전국 지법별 민사조정사건 저리현황 107
표 1-30. 구속영장발부율 110
표 1-31. 체포의 구속적부심사 인용율 111
표 1-32.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 및 처리현황(%) 114
표 1-33. 개인회생제 실시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 법원별 인가율 분석 114
표 1-34. 2004~2006. 6 연도별 개인파산 신청현황 118
표 1-35. 2005년 개인파산 신청현황 119
표 1-36. 2006년 1~6 개인파산 신청현황 120
표 1-37. 각 지법별 재산관계 명시신청 및 처리현황(2004~2006년 상반기) 123
표 1-38. 2004~2006. 6 평균 법원별 재산관계명시신청 및 처리현황 125
표 1-39. 2005~2006년 상반기 합계 구속전피의자심문 현황 128
표 1-40. 지법별 보석청구 및 허가율 130
표 1-41. 주요 법조비리 사건 처리 및 당사자 개업 현황 133
표 1-42. 1998년 이후 법관 및 검사 징계 현황 133
표 1-43. 대법원의 법조비리 근절대책 비교 134
표 1-44. 2007년도 대법원 사법제도개혁관련 예산안 137
표 1-45.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및 재기현황 141
표 1-46. 최근 2년 동안 참고인중지와 미제사건 증감 142
표 1-47. 최근2년간 전체사건증감과 미제사건 증감현황 144
표 1-48. 최근5년간 전체사건증감과 미제사건 증감현황 144
표 1-49. 최근 3년간 주요사건에 대한 전체사건수와 미제사건증감현황 145
표 1-50. 최근 7년간 검찰수사비 예산내역 146
표 1-51. 법조비리특별단속 유형별 분석(인원) 150
표 1-52. 법조비리특별단속 신분별 분석(인원) 150
표 1-53. 최근 3년간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 기소율 153
표 1-54. 최근 7년간 각 지역별 주요공무원직무관련범죄 기소율(%) 154
표 1-55. 2001년 이후 각 지검별 해외도피사범 현황 157
표 1-56. 해외도피사범 범죄인 청구와 송환현황 158
표 1-57. 창원지검 구속인원 및 구속취소인원 현황 166
표 1-58. 대전지검 구속인원 및 구속취소인원 현황 166
표 1-59. 최근 3년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현황 170
표 1-60. 이모검사가 정명석에게 보낸 법률문제 현황과 대책 181
표 1-61. 최근 4년간 검사 구속영장청구와 판사기각률 195
표 1-62. 대전지검 자유형미집행자검거현황 197
표 1-63. 2005. 9.~2006. 8 사이 3개월 초과 사건 미처리 현황 198
표 1-64.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 건수 및 처리내역(2001. 11. 26~2006. 6. 30.) 200
표 1-65. 시설수용자 연도별 진정사건 처리현황(2001.11.1~2006.9.19.) 203
표 1-66. 시설의 각 영역에서의 생활인 자기결정권 보장 강도 204
표 1-67. 2001.11.1~2006. 6.30 성희롱 차별사건 진정접수 및 유형별 처리현황 205
표 1-68. 북한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외출장 현황(2006년) 216
표 1-69. 북한인권 관련 2006년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216
표 1-70. 최근 탈북 주민 국내 입국 현황 217
표 1-71. 연도별 현역병 입영인원 및 귀가자에 대한 병역처분 결과 220
표 1-72. 연도별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및 귀가자에 대한 병역처분 결과 220
표 1-73. 연도별 의무사관후보 대상자의 병명별 면제사유 현황 221
표 1-74. 현역군인 성범죄자 발생현황 223
표 1-75. 군 성범죄 처리결과 225
표 1-76. 군내 전체사망사고 대비 자살사고 현황 228
표 1-77. 사유별 군무이탈 현황 228
표 1-78. 최근 3년간 관할관 감경권 행사현황 231
표 1-79. 신분별 관할관 감경권 행사비율(2005년 기준) 231
표 1-80. 육군의 경우 죄명별 관할관 감경권 행사 현황(2004년) 232
표 1-81. 육군의 경우 죄명별 관할관 감경권 행사 현황(2005년) 233
표 1-82. 연도별 훈령·예규등 정비 현황 236
표 1-83. 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정비현황 237
표 1-84. 연도별 하위법령 적기정비 현황 240
표 1-85. 연도별 재결기간 도과처리 현황 243
표 1-86. 보훈 관련 행정심판사건 인용률 현황 246
표 1-87. 전체 행정심판사건 인용률 현황 247
표 1-88. 2005년 감사원 감사처리 기간 259
표 1-89. 2004년 감사원 감사처리 기간 260
표 1-90. 최근3년간 감사계획 대비 실제 감사실시 260
표 1-91. 2005년, 2006 감사처리기간비교 260
표 1-92. 처분요구 미집행 상황(금액 : 억원) 261
표 1-93. 감사원 결과 보고서 중 각각 다른 통계와 노동부의 통계 268
표 1-94. 최근 10년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국가별 부패지수(CPI) 281
표 1-95. 2002년 이후 고위공직자 부패혐의 처리내역 중 검찰고발건의 처리결과 282
표 1-96. 2005년도 혁신과제 추진사업 및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사업 집행내역 286
표 1-97. 혁신과제추진사업과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사업 비교 287
표 1-98. 연도별 헌법소원 각하건수 290
표 1-99. 헌법소원심판사건 각하사유별 현황 290
표 1-100. 심판사건별 전년 미제건수(2004~2006. 6월말 현재) 292
표 1-101. 지연사건 현황(2006. 6월말 기준) 293
표 1-102. 연도별 미제사건 기간별 현황(2001~2006.8월말까지) 294
표 1-103. 헌법재판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현황(2004~2006.7월말) 296
표 1-104.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 현황 298
표 1-105. 국선대리인 선임현황(2001~2006. 6월말 현재) 301
표 1-106.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 사건 인용율(헌법소원) 분석 302
표 1-107.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현황(전년 미제 제외) 304
표 1-108. 헌법연구관 이직현황 304
표 1-109. 2003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연구관(보) 재직현황 305
표 1-110. 자체 헌법연구관(보) 305
표 1-111. 파견헌법연구관(파견기관별 구분) 305
표 1-112. 우리나라 역대 헌법재판관 출신 307
표 1-113. 비법조인이 포함된 재판관 자격 외국 사례 308
표 2-1. 역대 헌법재판관 출신 분석 385
표 2-2. 비법조인이 포함된 재판관 자격 외국 사례 385
표 2-3. 우리나라 사형집행 현황 406
표 2-4. 연도별 사형확정 현황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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