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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장애인의 시민권과 차별 6
제1절 시민권적 사고의 필요성 6
제2절 차별의 개념 9
1. 직접적 차별의 의미와 전제조건 9
2. 간접적 차별 10
3.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12
제2장 장애인 차별의 이론 13
1. 불평등대우 이론 13
2. 불평등효과 이론 15
제3장 장애인 차별의 실태 16
1. 생존권 16
2. 노동권 19
3. 교육권 21
4. 공공시설 및 건축물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22
5.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23
6. 정보통신 이용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차별 25
7. 여성장애인 및 모성권에 있어서의 차별 25
8. 소결 26
제4장 외국의 사례와 정책적 제언 28
1. 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 28
1) 미국 28
2) 영국 30
2. 외국의 고용상 장애인 차별 행위 34
1) 미국 34
2) 영국 35
3. 미국의 차별 사례 분석 36
1) 고용상의 장애인 차별 사례 36
제5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 분석: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40
제1절 서론 40
제2절 이론적 고찰 41
1. 선행연구 검토 41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비용과 편익 44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47
1. 연구방법 47
2. 차별측정을 위한 연구모형 48
제4절 비용-편익 분석 결과 49
1. 귀속 주체별 비용과 편익 49
1) 편익 계산 49
2) 비용 계산 57
2. 잠재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 60
제5절 소결 63
제6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65
제1절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65
1. 장애인복지법의 한계 65
2. 장애차별금지법의 필요성 66
3.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68
제2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도입방안 69
1. 장애인의 정의 69
2. 차별적 처우의 정의 71
3. 권리구제 수단 72
4. 차별시정기구 76
제3절 소결 78
참고문헌 80
부록 84
〈표 3-1〉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8
〈표 3-2〉재가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18
〈표 3-3〉 재가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황(미취업 원인 고려시) 19
〈표 3-4〉 재가 취업장애인의 경제활동분야 20
〈표 3-5〉재가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 21
〈표 5-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편익과 비용 46
〈표 5-2〉 소재별 비용-편익 항목 분류 47
〈표 5-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취업(피고용)확률의 격차 분해 51
〈표 5-4〉 2004년 의무고용 사업장 현황 54
〈표 5-5〉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 55
〈표 5-6〉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현황 55
〈표 5-7〉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따른 연간 소요 비용 추계 60
〈표 5-8〉 잠재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 61
〈표 5-9〉 민감도 분석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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