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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13
1. 대내외 경제 여건 15
가. 세계경제동향 15
나. 국내경제동향 17
1) 경제 성장률 17
2) 경상수지 19
3) 물가 및 고용 20
4) 금융시장 21
2. 건설경기 및 업계동향 24
가. 건설공사수주동향 24
나. 건설투자 동향 28
다. 건설기업 체감경기 동향 31
라. 건설업 등록 및 부도 현황 34
1) 개황 34
2) 건설업 등록 및 업체수 현황 35
3) 행정처분현황 38
제2장 건설 정책 동향 43
1. 건설산업제도 동향 45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사항 45
1) 금품수수시 영업정지(제38조의2, 제83조 제12호, 95조의2, '05.8.27시행) 45
2)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개정(제13조, '06.3월 시행) 45
3) 건설공제조합의 SOC투자법인에 대한 보증 및 사업범위 확대(제56조 제2항 신설, '05.3월 시행) 46
4) 3층이상 공동주택 시공자 제한(제41조, '06.2월 시행) 46
5)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시 실효제도 삭제, 필요적 등록말소로 전환(제13조 제2항, 제83조, '06.5월 시행) 46
6) 건설업자 실태조사시 사전통지 의무 규정 (제49조 제4항 및 제6항, '05.11월 시행) 47
7)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구성(제70조 제3항, '06.7월 시행) 47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47
1)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시행령 제13조,'05.6.8시행) 47
2) 직접시공의무제 적용대상공사 규모확정(시행령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 5, '06. 1. 1시행) 48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적정원가 반영 (시행령 제34조의2, '06.1.1시행) 48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48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확대(시행규칙 제28조, '05.7.1시행) 48
2) 하도급대금 직불 대상공사 축소(시행규칙 제29조, '05.7.1시행) 48
2. 국가계약제도 동향 49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06.5.25) 49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49
2) 현장설명제도 개선 49
3) 연대보증인제도 단계적 폐지 및 저가입찰시 보증이행 강화 50
4) 부정당제재사유 추가 50
5) 입찰공고기간 단축 50
6)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 등 50
7)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금과 상계처리 예외규정 신설 51
8) 계약심의위원회 기능확대 51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6.5.25) 51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PQ) 대상공사 조정 51
2) 부정당업자제재 기준 명확화 51
다. 회계예규 51
1)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52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 52
3) 적격심사기준 52
4) 공동계약운용요령 52
5)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53
6) 공사계약일반조건 53
7) 공사입찰유의서 54
라. 회계통첩 54
'06년 교통세법시행령시행에따른계약금액조정관련회계통첩('06.7.14) 54
3. 지방계약제도 동향 55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55
1)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법제화 및 대상공사 현행유지(법 제29조제2항, 영 제88조 제3항) 55
2) 소규모공사 실적제한 상한기준 완화 및 제한기준 명확화(규칙 제25조) 56
3) 긴급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도입(법 27조, 영 82조 내지 86호) 56
4) 지방의원ㆍ단체장 및 직계존ㆍ비속 등에 대한 계약체결 제한(법 33조, 영 제93조) 58
5)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 투명화(법 제9조, 영 제30조) 58
6) 전자계약 체결 근거 마련(영 제49조) 59
7) 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연동(영 제42조) 59
8)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의무화(법 제32조, 영 제106조 내지 109조) 59
9) 『계약분쟁 조정위원회』 기능 확대(영 제110조 내지 제123조) 60
10)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 제도도입(법 제25조, 영 제22조, 제79조) 61
11) 계약사무의 전문기관 위탁(법 제7조, 영 제6조) 62
12) 기타 주요 달라지는 사항 62
나. 예규ㆍ고시 64
1) 적격심사제도 64
2) 추정가격 100억이상 200억원미만공사의 PQ심사기준 제정 65
3)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66
4) 수의계약 운영요령 67
5) 공동도급 운영요령 68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68
4.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69
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동향 69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주요내용(대통령령 제19805호, 2006.12.29) 69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건설교통부령제545호, 2006.12.29) 70
5. 주택정책 동향 71
가. 주택 공급 및 보급 현황 71
나. 택지공급현황 73
다. 주택정책 74
라. 주택법령 개정현황 76
6. 건설공사원가 제도 동향 79
가. 표준품셈 적산제도 79
1) 천연섬유사면보호공 설치 (신설) 79
2) 슬립폼 공법 (신설) 80
3) 메트리스형 돌망태 설치 (신설) 80
4) 발열선 (신설) 80
5) 덤프트럭 (보완) 80
6) 용접교 제작 (보완) 80
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80
7. SOC 정책동향 83
SOC 투자 및 민자유치 정책동향 83
제3장 건설공사실적과 건축허가면적 동향 87
1. 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89
가. 공종별 기성액 현황 89
1) 토목공사 89
2) 건축공사 89
3) 산업설비ㆍ조경 91
나. 발주기관별 기성액 현황 91
1) 정부기관 91
2) 지방자치단체 91
3) 정부투자기관 92
4) 민간 92
다.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94
1) 서울지역 94
2) 경인ㆍ강원지역 94
3) 충청지역 94
4) 호남지역 94
5) 영남ㆍ제주지역 95
2. 건설공사 수주현황 96
가. 개황 96
나. 발주기관별 현황 96
1) 정부기관 96
2) 지방자치단체 96
3) 국영기업체 96
4) 민간 97
다. 기업규모별 현황 98
1) 중소기업 수주현황(상시종업원 수 300인 미만) 98
2) 대기업 수주 현황(상시종업원 수 300인 이상) 98
3) 시공능력 순위별 수주현황 99
라. 공종별 수주액 100
1) 토목공사 100
2) 건축공사 100
3) 산업설비ㆍ조경 101
마. 시ㆍ도별 수주액 102
3. 건축허가면적 동향 103
가. 개황 103
나. 지역별 건축허가면적 동향 104
다. 월별 건축허가면적 동향 105
4. 건축착공면적 동향 108
가. 개황 108
나. 지역별 착공면적 동향 109
다. 월별 착공면적 동향 111
제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13
1. 건설기술동향 115
가. 기술개발투자 및 업계부설연구소 현황 115
1) 건설기술개발 투자 현황 115
2) 업계 부설연구소 116
나. 신기술, 신공법 현황 116
다. 건설업계 품질보증 현황 120
1) ISO 9001 120
2) ISO 14001 120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현황 121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125
가. 건설고용인구 및 시중노임동향 125
1) 건설고용인구 125
2) 건설업 시중 노임 126
나. 외국건설인력 현황 130
1)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 현황 130
2) 산업연수생 활용 사례 분석 131
3) 고용허가제 활용 사례 분석 134
4) 양 제도의 비교 및 개선 요구 사항 136
다. 건설기능인력 현황 137
1) 건설업 취업 및 실업 동향 137
2)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137
3)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138
4) 건설기능인력의 직업능력개발 및 자격취득 현황 139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추진 실적 145
3. 건설기계 현황 147
가. 건설기계 보급현황 147
나. 건설기계생산현황 149
다. 건설기계 수출현황 150
라. 건설기계 사업자 현황 152
마. 건설기계 조종사현황 153
바. 건설기계 수요공급 실태 155
제5장 건설업 경영관리 159
1. 건설업 경영분석 161
가. 성장성지표 161
나. 안정성지표 162
다. 수익성지표 162
라. 비용성지표 164
마. 활동성지표 165
바. 생산성지표 165
사. 현금흐름분석 166
2. 건설규제 개선 170
SOC 및 주택건설 등 규제개선 170
1) 민간 SOC 투자활성화 방안('05.2) 170
2) 공동주택 관련 규제 개선 방안('05.3) 171
3)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05.11) 172
3. 건설산업 정보화 174
가. 경영전략과 정보기술 174
나. 유비쿼터스 건설 175
다. 3차원 CAD 176
4. 건설공사클레임 177
클레임(분쟁)의 절자 및 현황 177
1) 클레임의 제기 177
2) 협상(Negotiation) 178
3) 조정(調停, Mediation) 178
4) 중재(仲裁, Arbitration) 180
5) 소송(訴訟, Litigation) 182
5. 건설재해 184
가. 건설업 재해 184
나. 재해현황 184
다. 건설재해 분석 185
1) 일반재해(사망포함) 원인 분석 185
2) 사망재해 원인 분석 187
3) 재해 원인 분석 188
6. 건설하도급분쟁 189
가. 건설하도급분쟁조정 처리절차 189
나. 분쟁조정 처리 현황 190
제6장 해외건설 193
1. 해외 건설 현황 195
가. 총괄 195
나. 지역별 현황 196
1) 중동 196
2) 아시아 196
3) 기타 지역 197
다. 공종별 현황 198
1) 토목 198
2) 건축 198
3) 플랜트 199
라. 업체별 현황 199
2. 해외건설시장 진출전략 201
가. 중견ㆍ중소 건설사 해외시장 모색 201
나.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진출 동향 201
다.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핵심 관리 요소 202
라. 중견업체 해외시장 진출 전략 204
3. 국제협력현황 205
가.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205
나. 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IFAWPCA)(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ian & Western Pacific Contractors' Association) 207
다. 한중건설협력 및 교류증진 208
라. 한ㆍ베트남 건설협력 및 교류증진(05. 8. 1~5) 209
마. 해외건설 단체와의 교류 및 인사영접 209
부록 211
1. BTL 민자사업 추진현황 213
가. 추진배경 213
나. 관련정책 214
다. 추진실적 216
라. 향후전망 218
2.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현황 219
가. 서론 219
나.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개요 220
다. 행복도시 건설의 사업관리방안 226
3. 뉴타운 및 신도시개발 정책 228
가. 뉴타운 개발사업 228
나. 수도권 2기 및 3기 신도시 229
다. 혁신도시 231
4. 부동산 정책동향 233
가. 정책 개관 233
나. 대책의 주요 내용 234
1)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2005년 8월 31일) 234
2)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2006년 3월 30일) 237
3)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2006년 11월 15일) 239
다. 정책의 시행 및 향후 전망 241
5. 친환경 정책방향 242
가. 현황 242
나. 추진내용 242
1) 환경관련 법령의 제정 및 시행 242
2) 주요 추진 실적 243
다. 향후 정책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245
1) 향후 정책 방향 245
2) 주요 추진 과제 246
6. '07년 정부재정예산 편성내역 248
가. 2007년도 정부재정 예산내역 248
1) 재정규모 및 수지 248
2)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249
3) 2007년 정부건설부문 예산 250
7. 주요 통계(제목없음) 253
8. 건설 일지 370
판권지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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