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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9
Ⅱ. 이론적 배경 13
1. 국제인권론 13
가. 국제인권원리 13
나. 인권의 범주 14
2. 상호관계론 16
가. 인권과 평화 16
나. 인권과 발전 17
다. 인권과 민주주의 19
Ⅲ. 국내외 동향 변화 21
1. 한국내 동향 21
가. 시각 차이 21
나. 정책 대립 25
다. 새로운 접근 28
2. 국제적 동향 31
가. 유엔의 두 가지 접근 31
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차이 34
다. 비정부기구의 목소리 38
Ⅳ.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과제 43
1. 한국의 위치와 한국정부의 입장 43
2.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 46
3.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 평가 및 과제 50
가. 정책결정의 측면 50
나. 정책집행의 측면 55
Ⅴ.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 59
1. 기본 구도 59
2. 추진 원칙 61
가. 국제인권 원리 준수 61
나. 인권과 평화의 조화 62
다. 실질적인 인권개선 62
라.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63
3. 국제사회의 역할분담 63
가. 남한 63
나. 미국과 일본 64
다. 중국 64
라. 유럽연합 65
마. 유엔 인권기구 65
바. 비정부기구 66
4. 단계별 추진전략 66
가. Ⅰ단계 추진전략 67
나. Ⅱ단계 추진전략 68
다. Ⅲ단계 추진전략 69
라. Ⅳ단계 추진전략 70
Ⅵ. 결론 73
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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