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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2006년을 돌아보며
젊은 경제리더, 최경환이 있습니다.
목차
언론기사 8
주요질의사항 40
2006년 재경위원회 종합감사 (주요지적 상항) 42
북핵 현안 질의 42
경제현안 질의 44
지역현안 질의 49
북한 핵문제 관련 52
2001년 이후 BDA 북한계좌 1,225.3만달러 입금 확인 54
'BDA은행 북한계좌 송금' 문서검증 필요성 55
DJ정부 이래 북한에 넘어간 현금, 확인된 것만 30억달러(3.5조원) : 확인안되는 뒷돈거래 포함시 상상을 초월 57
남북협력기금 지원현황 (06.9월) 64
DJ정부 이래 북한에 넘어간 현금, 확인된 것만 30억달러(3.5조원) : 확인안되는 뒷돈거래 포함시 상상을 초월 65
한나라당 북핵대책특위 65
2006년 국정감사 재경부 질의자료 : 북핵관련 질의 76
1. 재경부가 대북 현금지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것은 규정위반 76
2. 재경부 북핵 관련 「컨틴전시 플랜」 늑장수립은 직무유기 78
2. 9년간 10조원 퍼주고 돌아온 건 핵실험 79
2006년 국정감사 북한관련 질의자료 84
재정 경제부 92
2006년 국정감사 (재경부 질의자료) : 재경부 질의 요지 : 론스타 관련 94
1. 권부총리,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위증책임 물어야 95
2. 보고펀드「로비대가성」투자의혹 규명해야 98
3. 론스타의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당시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해야 101
4. 금융법 위반에 따른 지배주주 자격박탈, 국제적인 금융그룹인 UBS에는 적용하고, 국제투기펀드인 론스타는 배제하나? 104
2006년 국정감사 재경부 질의자료 : 재경부 질의 요지 108
1. 전세대란, 인재에 따른 예고된 사태 108
2. 참여정부의 총체적인 정책실패로 빈곤층 증가 111
3. 유리알지갑 근로소득세 세수 급증 !!! 113
4. 서민, 근로자, 농어민 볼모로한 세제개편안 재검토해야 117
2006년 국정감사 재경부 : 재경부 질의 자료 : 정책관련 120
1. 북핵위기로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급증에 대비해야 121
2. 권부총리의 '청와대정책수석 당시 외환은행 인수관련 보고' 위증사실 확인 122
3. 정부 관료의 '김&장 법률사무소' 이직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124
4. 재경부·국민연금간의 통화스왑은 환율방어를 위한 편법이자 불법 : 통화스왑계약 만료시('09년) 6,937억의 손실 발생 예상 126
5. 재경부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공자기금' 예탁금 이자 과소지급액을 정산해야 131
6. 국책은행의 가계 취급액 증가 133
7. 은행권의 버블 7지역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주택투기붐을 조성 135
8. 신용카드 포인트 기간만료시 사회적 기부가 바람직 138
9. FIU 혐의거래 건수 급증 140
10.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주먹구구식' 141
11. 국고채 발행 및 이자지급액 누증 대책은? 143
12. 한국은행 지역본부 통폐합 합리적으로 추진되야 145
국민 경제 자문회의 146
2006년 국정감사 : 국민경제자문회의 질의 148
1. 신도시 조성계획은 정책결정시스템의 붕괴 148
2.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건에 대해 : 대통령경제보좌관에 보고 150
국세청 154
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지방국세청 질의요지 156
1. 국세청의 론스타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과세 착오로 향후 외환은행 매각차익(4.2조원) 과세에 차질 157
2. 국세청 퇴직자의 유관업체 취업 사유는? 159
3.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급증 160
4. 국세청 세무조사 지역별 차별 심화 161
5. 양도세 실가과세 확대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대책 필요 163
6. 국세청의 홍보 예산·조직 확대 164
7. 공기업의 접대비한도 초과사용 대책은? 165
8. 세무대리인의 과세 불복청구 인용비율이 높은 이유는? 166
9. 부당한 과세에 따른 국세청 민사소송 패소율 증가 168
10. 국세청 공매처분 의뢰 증가 170
1. 서울·중부청 제외한 지방청 국세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지속적 감소 170
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지방국세청 질의요지 :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지방국세청 174
1. 국세청 세무조사 지역차별 심화 175
2. 국세체납 관리 효율성 제고해야 176
3. 지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178
4. 부서별 업무성과 평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179
관세청 180
2006년 국정감사 관세청 : 관세청 질의 자료 182
1. 관세청 전략물자 관리 무방비로 북한 유입 우려 183
2. 관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필요 188
3. 지적재산권 위반 적발실적 사상 최고 190
4. 관세청 수출입신고 개선 필요 191
5. 남북교역 증대에 따른 세관인원 증원계획 적정한가? 193
조달청 196
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조달청 질의요지 198
1. 산림청 구형 초대형헬기 도입으로 예산 낭비 199
2. 해양경찰청의 해상구조용 터보프롭(CASAC-212) 비행기 구매 예산 낭비 200
3. 북한 사업 관련 건축비 터무니 없이 부풀려 현대아산에 수의계약으로 넘겨 특혜의혹 201
4. 희소금속 비축사업 중복추진으로 예산낭비 우려 203
5. 추가 독감백신 구매·공급문제없나? 206
6. 대지급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 우려 208
7. 북한 사업 관련 건축비 터무니 없이 부풀려 현대아산에 수의계약으로 넘겨 특혜의혹 209
통계청 212
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통계청 질의요지 214
1. 국가통계시스템 중기개혁방안 실효성 확보할 수 있나? 214
2. 통계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내기에 급급 217
3. 통계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218
한국은행 220
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한국은행 질의요지 222
1. 한국은행이 대북송금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유 223
2. 고액권 화폐 발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223
3. 한국은행 회현동부지 교환매매시 헐값매각 의혹 225
4. 한국은행 방만경영 방치상태 227
5. 한국은행 지역본부·지점 구조조정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237
6. 한국은행, 적정 외환보유고 산출기준 임의변경 239
7. 한국은행,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으로 만기시 약 1조 1,000억 손실발생 예상 242
8.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운용 미흡 244
한국산업은행 250
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한국산업은행 질의 252
1. 산은의 북한진출기업 우대로 국내 역차별 253
2. VK에 대한 대출외압 의혹 254
3. 한전주식 지분법 평가이익 제외시 손실발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불가능 259
4. 산업은행 주식평가이익금으로 돈잔치 260
중소기업은행 264
2006년 국정감사 : 중소기업은행 질의 266
1.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부족 267
2. 기업은행『꺾기』관행 지속 270
3. 상임이사에 외부전문가 개방 필요 270
4. 기업은행 경영평가시스템 허술에 따른 방만경영 272
5. VK 대출에 대한 부실심사 의혹 273
한국 수출입은행 276
2006년 국정감사 : 한국수출입은행 질의 278
1. 남북협력기금의 관광공사 금강산관광사업 퍼주기 279
2. 북한사업 관련 비용 터무니 없이 부풀려 남북협력기금의 「현대아산 살리기」 281
3. 북한 핵실험 후 손실보조 약정 중단 및 보조금 지급 여부 285
4. 수출입은행장의 론스타 손해배상소송 포기는 배임죄 286
5.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정에서 재경부의 부당개입 287
예금보험공사 290
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예금보험공사 질의요지 292
1.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계획 지연 293
2. 우리은행 방만경영에 대한 예보 감독태만 294
3. 우리금융그룹 컨설팅 용역계약에 수의계약방식 채택으로 예산 낭비 우려 298
4. 예금보험제도 개선 시급 300
5. '02년 이후 예보 용역수수료 796억원 지급 304
6. 예보의 중재재판소 중재 신청은 면피용!!! 305
한국주택금융공사 312
2006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질의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질의 314
1.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관리 무방비 314
2. 한국은행 출신 임원직 배정 폐지해야 322
3. 체육교양비로 상품권 구입, 회의비로 임원 업무추진비 전용 322
4.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직 진단 필요 323
한국조폐공사 326
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한국조폐공사 질의요지 328
1. 공사의 무분별한 대북사업 추진 329
2. 북한 위조지폐 관련 인터폴회의 불참사유는? 332
3. 경산조폐창 주화생산시설 현대화 시급 333
4. 참여정부 훈장 납품 급증 334
5. 인건비 인상율에 차별이 나는 이유는? 335
한국투자공사 338
2006년 한국투자공사 질의자료 : 한국투자공사 질의 340
1. KIC 임·직원, '05년 성과급 과다 340
2. KIC, 내부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343
3. 자료요구사항 343
신용보증기금 344
2006년 종합감사 (주요지적 상황) : 신용보증기금 질의 346
1. 신보의 개성공단 지원 347
2. 신보의 기보 영역 진출로 중복보증 재발 우려 348
3. 보증요율 인상으로 중소기업 부담증가 349
4. 지역특화산업보증 지역상황 고려 안해 351
기술신용보증기금 354
2006년 종합감사 (주요지적 상황) 기술보증기금 질의 356
1. P-CBO 정리 후 상환보증기업 선정 및 관리 부실 357
2. 보증요율 인상으로 중소기업 부담증가 358
3.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방안 실천의지 미약 359
4. 기보의 사고율 목표치 근거는? 361
5. 기보의 운용배수 하락 362
한국소비자보호원 368
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질의 370
1. 소보원 위법통보에 따른 제재조치 미흡 371
2. 소보원의 지방 소보자보호 대책 필요 373
[뒷표지]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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