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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정책자료집을 내면서… / 이근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3
제2장 병력동원제도의 이론적 고찰 16
제1절 동원의 개념 18
제2절 예비전력과 병력동원 23
제3절 미국의 예비전력 운용체제 28
제3장 한국 병력동원제도의 문제점 32
제1절 동원관계 법제상의 문제 34
제2절 병력동원 집행기구와 집행절차 40
제3절 병력동원집행 및 수송체계 48
제4절 병력동원 훈련 및 관리 52
제5절 동원제도에 대한 인식의 문제 58
제4장 한국 병력동원제도 발전방향 60
제1절 동원관계 법령의 정비 62
제2절 병력동원 집행기구 및 기능의 보강 67
제3절 병력동원 집행 및 수송체계 발전 67
제4절 동원자원관리 및 훈련제도 보완 69
제5절 동원에 대한 인식제고 70
제5장 예비군 교육훈련 강화방안 74
제1절 개요 76
제2절 예비군 교육훈련 법규 및 규정 79
제3절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85
제4절 예비군 안보교육 강화 92
제5절 훈련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 96
제6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8
[뒷표지] 111
〈표 2-1〉 문헌상의 동원개념 18
〈표 2-2〉 동원과 징발의 차이점 21
〈표 2-3〉 동원의 구분 22
〈표 2-4〉 미국의 상황별 동원구분 29
〈표 3-1〉 동원관계 법령 현황 34
〈표 3-2〉 국가동원령 선포 관련 법규 및 규칙 35
〈표 3-3〉 대통령 긴급명령 관련 헌법 변천사 36
〈표 3-4〉 동원대상별 법령체계와 소관부서 39
〈표 4-1〉 동원령선포요건 63
〈표 4-2〉 동원의 단계화 64
〈표 5-1〉 경제규모, 정부재정과 국방비 소요(2006~2020) 77
〈표 5-2〉 예비전력의 변화 전망 78
〈표 5-3〉 사전 동원 대상 및 절차 83
〈표 5-4〉 예비군 관리제도 개선 85
〈표 5-5〉 연도별 동원훈련 입소율 87
〈표 5-6〉 육군본부 통제 안보교육 진행절차 92
〈표 5-7〉 종합훈련장 보유현황 98
〈표 5-8〉 훈련센터내 시설 / 장비 소요 101
〈그림 2-1〉 전쟁승패의 결정요소 변화 27
〈그림 3-1〉 한국의 동원체제 및 집행절차 41
〈그림 3-2〉 병력동원 절차도 48
〈그림 3-3〉 동원단계별 구분 54
〈그림 5-1〉 훈련 입소방법 개선 81
〈그림 5-2〉 훈련체계 개선 82
〈그림 5-3〉 예비군 훈련체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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