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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현황과 실태 3
1. 위기의 지방, 포화의 수도권 - 비대칭, 불균형의 심화 3
2. 지방기업 투자의 제약 요인 - 열악한 기업환경으로 투자기피 3
3. 지방투자활성화의 선결과제 4
II. 지방투자 촉진 9대 과제 5
과제1. 행정규제의 혁신 5
과제2. 비과세 감면제도의 유지 5
과제3. 출자총액제도 폐지 또는 완화 5
과제4. 지방기업의 인력난 해소 6
과제5. 지방이전기업 인센티브 확대 6
과제6. 지방기업 용지난 해소와 지역별 특화단지 조성 6
과제7. 남부권역 "제2경제권"건설추진 7
과제8. 분권형 투자촉진 행정지원체계 구축 7
과제9. 지방투자활성화 촉진법 제정 7
III. 지방투자활성화 촉진법 제정 [안] 8
1. 법안의 특징 8
(1) 지방주도의 계획추진 8
(2) 행정규제 완화 및 일괄처리 8
(3)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의 재정지원 8
(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배제 8
2. 주요 내용 10
(1) 지방투자촉진단지의 지정 10
(2) 지방투자촉진단 구성 10
(3) 협약 체결 10
(4) 인허가등 의제 처리 10
(5) 투자단지의 임대산업 단지화 10
(6) 인센티브 제공 11
(7) 규제개혁 시책 수립 11
(8) 출총제 배제 11
(9) 기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등의 전환 11
(10) 산업평화의 유지 11
※ 첨부 : 지방투자활성화 촉진법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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