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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관 제도 및 통계 개관 5
1.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 및 특성 5
2. 서울시와 자치구 7
3. 인천시와 자치구 9
제2장 인친시와 자치구간 재원조정 개선방안 12
1. 조정교부금제도 13
2. 역교부금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23
3. 공동세제도 도입방안 23
참고문헌 31
부록 :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석 내용 요약 33
1.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 33
2.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공동세화 37
3. 종합토지세를 활용한 역교부금제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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