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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 IT 기술 융합과 공정경쟁』 - 결합서비스를 중심으로 - 5
인사말씀 / 이종걸 9
IT산업에서의 경쟁법적 이슈 검토 / 김병배 13
I. IT산업의 특성 및 경쟁법적 의미 16
II. MS사의 결합판매 18
III. 통신·방송융합 관련 경쟁법적 이슈 20
현행법상 결합판매 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공정경쟁을 위한 개산방안 / 이원우 27
발제 / 유태열 61
I. 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제공현황 64
II.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비활성화 원인 66
III. 결합상품판매에 대한 고려요인 67
IV.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 개선방향 69
『컨버전스 시대, 통신역무 분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71
토론회 인사말 / 서혜석 75
인사말씀 / 이종걸 77
축사 / 강봉균 79
축사 / 노준형 81
컨버전스에 대비한 통신서비스 역무분류 및 진입제도 개선방향 / 염용섭 85
토론 / 유태열 101
I. 현행 역무/사업자 분류제도 104
II. 통신시장 역무분류제도에 대한 평가 105
III. 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06
별첨: 해외사례 108
I. EU 109
II. 영국 109
III. 미국 110
IV. 일본 110
V. 호주 111
토론 / 정태철 113
토론 / 김원식 119
토론 / 최용제 125
토론 / 현대호 131
기타자료 135
『u-Payment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143
인사말씀 / 이종걸 147
인사말씀 / 서혜석 149
u-Payment 활성화를 위한 방안 - 모바일결제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 이충열 151
1. U-payment의 개요 및 현황 155
가. U-payment의 개요 155
나. U-payment의 국내외 현황 156
2. U-payment 활성화의 목표와 조건 158
가. U-payment 활성화의 목표 158
나. 새로운 U-payment 서비스의 활성화 조건 159
3. 무선결제서비스의 활성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62
가. 기술적 조건이 확보되었는가? 162
나. 서비스 사용 주체들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었는가? 163
다.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윤 확대가 가능한가? 164
라. 금융기관과 IT 기업간의 협력이 가능한가? 166
마. 개인용 기기 및 인프라가 확보되었는가? 167
바. 정부 기관들의 감독 및 정책적 지원 협조 가능성? 168
4. 결론 및 시사점 169
〈부록〉 U-payment의 비즈니스 모델 170
지적재산권 담보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171
진행순서 175
개회사 / 이종걸 177
축사 / 서혜석 179
주제발표 / 박훤일 181
토론 / 권재열 213
토론 / 김기용 225
토론 / 박순철 229
토론 / 박지환 235
토론 / 이로문 251
토론 / 최정현 257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역할 263
진행순서 267
주제발표 / 강호감 269
주5일 수업제 시행 현황과 개선 방향 논의 / 이종걸 285
토론 / 홍순용 317
토론 / 박영미 327
2006년도 대정부질문 331
2006 대정부질문 335
2006 대정부질의서 353
[뒷표지]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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