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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2006년10월13일 7
1. 구멍 뚫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정책 : 근거규정 없고 검증 안 된 소멸화처리기 유통·확산 8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곳곳에 암초 : 탁상·전시행정 보완책 없이는 목표달성 어렵다 11
[1] 수질목표 설정의 합리성 여부 11
[2] 개발계획부하량 설정상의 문제점 12
[3] 수질오염총량제 예산확보의 어려움 14
[4] 총량제 전문인력 확보 등 인프라 구축·대국민 홍보 문제 16
[5] 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개선 대책 17
3. 물환경관리기본계획 현실성 없는 사업목표 설정 : 재원확보 방안 불투명해 실행에 의문 18
4. 광해방지사업 한 폐광산도 대부분 오염기준 초과 : 부적합하거나 부실공사 의혹, 사후관리도 안돼 20
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주객전도' : 분담금 공제조합 운영비 사용 과다 22
6. 공사장 소음 억제 대책 절실 : 실시간 소음진동기록 장치 설치 필요 26
7. 훈련교육실적 계획에 턱없이 못 미쳐 : 2006년 수강계획 8천명, 상반기 수강실적 1천명 28
노동부 : 2006년10월16일 32
1. 노동단체 지원 국고보조금 관리 '허술' : 지난해 142억원 지원, 31억원 환수조치도 34
2. 노사관계 경쟁력 세계 최하위 수준 : 노사분규 예방·조정기능 강화 시급하다 37
3.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꿰맞추기식 결론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시켜 정규직화해야 40
4. 명분 안 맞는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유예' : 300인 이하 노조 41%는 유급전임자 아예 없어 43
5. 노동부, 고용 활성화정책 비중 높여야 : 명칭도 '고용노동부'로 변경 필요 46
6. 고용허가제 시행 후 불법체류자 오히려 급증 : 송출비리 근절대책 마련도 시급 48
7.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갈길 멀다 : 노동계·경영계 불만, 구체성도 결여 53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 2006년10월17일 56
1. 주민지원사업비 집행률 저조 : 예산 효율성·주민 만족도 저하 우려 58
2. '대수도론' 수도권 과밀화·지방침체 가속화 : 경쟁력 강화보다 삶의 질·환경악화 우려 62
3. 자연보전권역 인구증가율 전국 평균의 10배 : 규제완화 땐 인구유입·환경악화 불 보듯 65
낙동강유역환경청 : 2006년10월18일 68
1.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지정 "제자리" : 자치단체 입장 달라 미지정 장기화 우려 70
2. 사전환경성 검토 이행 않아도 "그만" : 매리공단 사례 사전환경성 제도 취지 훼손 우려 73
부산지방노동청 : 2006년10월18일 76
1. 창원·울산지역 노사관계 안정화 시급 : 부산지방노동청, 노사분규 발생비율 계속 높아져 78
2.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 급속히 증가 : 해마다 4~2배씩 늘어나 대책 마련 시급 80
3.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증인질의 82
대구지방환경청 : 2006년10월19일 86
1. 하수도사업 집행률 낮아 예산효율 떨어져 : 자치단체 관심 제고 방안 마련해야 88
2. 야생동물 로드킬(Road-Kill) 급속히 증가 : 생태통로 적정성·추가확보 등 대책 필요 90
대전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 2006년10월19일 94
1. 지역산업평화 확보 없이는 충북 하이닉스 공장증설 유치 어렵다! :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 사태의 조속한 해결 촉구 96
2. 대전지방노동청 소관 불법파견 해마다 늘어 : 건수는 청주가 최다, 인원은 천안이 60% 차지 99
3. 대전청 취업박람회 성과 저조 : 취업자 수 적고, 예산 효율도 떨어져 101
4. 노동청의 일일취업센터 기능 활성화 필요 : 포항건설노조 파업관련 증인 질의 102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 2006년10월23일 106
1. 대청호 조류발생 근본대책 시급 : 전국 주요 댐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 108
2. 금강환경청 사전공사 예방 노력 미흡 : 사전공사 지방청중 최고, 환경성 확보 노력 시급 110
3.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은 '나눠먹기' :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 효율성 높여야 111
4. 소규모 개별공장 난립·난개발 대책 세워야 : 지속가능한 개발 여건 확보대책 필요 114
5. 충주 붉은박쥐 서식지 인근지역 정밀조사 필요 : 주변지역 종합적인 서식현황 파악 안돼 116
6. 수도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진행률 저조 : 사업평가 대기질 개선 기여로 설정해야 118
7. 영산·섬진강 수계 비점오염 비중 가장 높다 : 농경지 관리방안 등 적극적인 저감대책 필요 120
8. 물관리종합대책 수질목표 달성율 22% 불과 : 물환경관리기본계획도 투자재원 확보 없이는 어려워 122
9. 환경성 검토 분야 전문성 부족하다 : 감사 지적사항 중 해당분야가 절반 이상 차지 126
10.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 최고 : 운영·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 세워야 128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 2006년10월25일 130
1. 산재보험재정수지 악화 '발등의 불' : 공단 요양관리 미흡·근로자 도덕적 해이가 부채질 산재기금 적립률 급감…보험료율 인상 우려 132
2. 장애인 고용장려금 급증, 기금수지악화 '비상' : 민간부문 중증 장애인 고용기피 19%에 불과 138
3. 한국노동교육원, 연수·훈련기관부문 경영평가 만년 꼴찌 :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프로그램 개발 필요 142
4. 한국노동교육원, 혁신도시 이전 집중 배치 필요성 144
5. 산재의료원 재정적자 보전책 시급 : 특화된 서비스로 병상 가동률 높여야 146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고용정보원 : 2006년10월26일 148
1. 자격검정 관리소홀로 신뢰도 추락 : 출제오류·집단소송 등으로 해마다 '몸살' 150
2. 송출비리 근절돼야 외국인고용허가제 정착 : 현지 송출과정 모니터링 강화체계 구축 필요 152
3. 방호장치·보호구 성능검정 불합격률 높다 : 작업현장 불량제품 유통 사후관리 미흡 154
4. 한국폴리텍섬유패션대학 확대개편 실현성 불투명 : 밀라노프로젝트 지연·추가예산 확보 등 난제 157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환경관리공단 : 2006년10월27일 160
1. 입장료 폐지에 따라 예산운용 어려움 : 훼손지 복구 등 사업예산 확보 '뒷전' 우려 공원 적정 수용능력 연구, 탐방객 총량제 대비해야 162
2. 공원구역 내 온천수 외부유출 막아야 : 공원자원·환경 보존 위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165
3. 외부 경영평가 5위에서 9위로 떨어져 부진 : 최고 경영진 역할 부문에서 낮은 평가 '문제' 167
4. 늘어나는 유해조수 피해 정확한 실태파악도 안돼 : 조사방법·피해유형 등 체계적인 조사연구 시급 170
5. 폐비닐처리공장 배출폐수관리 허술 : 자가오염측정 1년에 1번만 실시된 곳도 171
6. 폐비닐 수거·처리 효율성 민간보다 크게 낮다 : 적자폭도 급증 … 공사 존립 기반 위축 173
7. 반입차량 위반사항 적발건수 불일치 많다 : 매립지공사 문제의식 없고 관리에도 허점 176
8. 매립지영향권 주민지원사업 효율성 평가 안돼 : 만족도·조사·집행관리·효과분석 등 시급 178
9. 환경기술개발과제의 환경신기술 인증 3% 불과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 855건 중 인증은 26건 180
10. 환경기술 무역수지 흑자 전환 요원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전체 수출의 6% 수준 182
11.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사무용품에만 편중 : 실제 환경효과 큰 건축용품은 6% 불과 184
12. 굴뚝 자동화 측정기기 국산화율 10%에 그쳐 : 시스템 수출해도 측정기기는 외국산 사용 186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 2006년10월31일 188
1.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방안 마련 시급 : 노사정대표자회의도 제 기능 못하는 상태 190
2.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실효성 미흡 : 72개 구성돼 있으나 절반은 실제운영 안돼 192
3. 노동위원회 효율적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과제" : 공공부문 노사관계 등 추가…업무역량은 미지수 195
4. 노동위원회 당사자 제출자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 제출서류 안내 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려야 197
5.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관련 198
6.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관 파행에 관한 증인 질의 201
노동부 : 2006년11월1일 206
1. 사회적 일자리, 새로운 고용 창출의 원천돼야 208
2. 노사발전재단 설립 관련 211
3.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관련 증인질의 213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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