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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종교행정편람. 2006 / 문화관광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문화관광부, 2006
청구기호
R 351.857 ㅁ327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523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070628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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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1. 문화관광부 종교관계법인 행정지침 6

제1장 총칙 8

제2장 행정권한의 위임 8

제3장 설립허가 및 취소 8

제4장 정관 11

제5장 재산 관리 11

제6장 임원의 선임 11

제7장 해산 및 청산 12

제8장 보고 12

제9장 보칙 12

별지서식 13

2. 법인업무 취급요령 18

2-1. 법인일반사항 20

2-2. 법인설립허가 20

2-3. 정관의 변경 24

2-4. 임원선임보고 27

2-5. 법인의 해산 29

2-6. 잔여재산처분(민법 제80조 제2항) 30

2-7. 청산(민법 제87조~제94조) 31

2-8. 사원총회 31

2-9. 법인의 등기 32

2-10.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유지ㆍ관리 34

2-11. 재단ㆍ사단법인 정관예문 35

2-12. 관련 서식 49

3. 전통사찰 보존관리업무 취급요령 72

3-1. 전통사찰 보존관리업무 취급요령 74

3-2. 참고사항 86

4. 향교재단 관리업무 취급요령 118

4-1. 향교재단법인의 설립(향교재산법 제3조) 120

4-2. 향교재단의 목적(동법 제 5조) 120

4-3. 향교재산의 수입의 사용(동법 제6조) 120

4-4. 향교재산의 매매 등의 금지 (동법 제4조) 121

4-5. 향교재산 관리지침 122

4-6. 향교재산 관련서식 125

5. 기타 종교관련업무 취급요령 140

5-1. 종교 예배 및 식전(式典)용품 관세 감면 142

5-2. 종교 예배 및 식전용품 특별소비세 감면 143

6. 종교관련 법령 146

6-1. 민법(제3장 법인)[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 148

6-2.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일부개정 2005.6.4 문화관광부령 117호] 156

6-3.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166

6-4.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 173

6-5.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593호] 185

6-6. 전통사찰보존법[일부개정 2005.12.14 법률 7729호] 186

6-7.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일부개정 2006.6.14 대통령령 제19524호] 196

6-8. 향교재산법[일부개정 1991.1.21 법률 5660호] 203

6-9. 향교재산법 시행령[일부개정 1999.3.31 대통령령 16216호] 207

6-10. 각종 법령상의 종교관련 법령 210

7. 판례 220

7-1. 법인관련 판례 222

7-2. 전통사찰보존법관련 판례 233

7-3. 향교재산법관련 판례 259

7-4. 기타 종교단체 관련 판례 260

8. 행정심판 재결례, 질의ㆍ회신 292

8-1. 법인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294

8-2. 법인관련 질의 회신 315

9. 종교관련 세법 규정 334

9-1. 총괄표 336

9-2. 종교관련 세법 내용 338

10. 종교관련 법인 현황 356

10-1. 총괄표 358

10-2. 종교별 법인현황 359

11. 전통사찰 현황 394

11-1. 전통사찰 총괄표 396

11-2. 시ㆍ도별 현황 397

12. 향교 현황 404

12-1. 향교 총괄표 406

12-2. 시ㆍ도별 현황 406

13. 외국의 종교 현황 414

13-1. 세계 종교의 개관 416

13-2. 주요 국가의 종교제도와 현황 429

부록 512

주요 종교단체 현황 514

문화관광부 종무실 조직표 528

정부 종교행정기구 연혁 529

[판권지]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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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93144 R 351.857 ㅁ327ㅈ 200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1193145 R 351.857 ㅁ327ㅈ 2006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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