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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判例韓國憲法 / 鄭宗燮 著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7
청구기호
342.51 ㅈ311ㅍ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 1003 p. ; 27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10514077
제어번호
MONO12007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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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96120 342.51 ㅈ311ㅍ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1196121 342.51 ㅈ311ㅍ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우리 나라 헌법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헌법이론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실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실천한 결과물이 판례이다. 우리 나라는 헌법재판소의 활발한 헌법재판에 힘입어 그 간에 엄청나게 많은 판례들이 만들어져 왔는데, 헌법국가가 발달한 역사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의 헌법판례는 고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헌법재판이 없이 헌법만이 존재할 때 헌법은 규범력을 가질 수 없고, 헌법은 있으되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헌법판례가 생산되지 않으면 헌법의 실현은 요원하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1987年憲法 이래 헌법재판의 경이적인 발달로 인하여 실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가치 있는 판례들이 많이 축적되었는데, 이는 우리 나라가 헌법국가로 나아감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이란 궁극에 적용되고 실현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그 실현의 대표적인 것이 헌법판례이고, 이에 대한 연구는 헌법의 실천적인 면을 탐구하는 것이다. 헌법판례도 여느 판례와 마찬가지로 판례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기관이 직접 판단한 부분이다. 그리고 법리상 논리적으로 이러한 직접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되는 사항들도 헌법재판기관이 해당 사안에서 헌법을 적용하고 해석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판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이의 전제가 되는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헌법재판기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傍論으로 설시한 사항은 직접 판단한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재판기관의 직접적인 견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기관의 태도를 짐작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판단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기관의 태도나 관점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판례를 인용하거나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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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判例韓國憲法 / 鄭宗燮 著 判例韓國憲法 博英社
韓國憲法史文類 / 鄭宗燮 編 韓國憲法史文類 博英社
판례헌법 / 정회철 편 판례헌법 한울
판례헌법. 2002 / 정회철 편 판례헌법 한울
신체계 판례헌법. 2001 / 정회철 편 신체계 판례헌법 한울
第5共和國 憲法解說 / 尹謹植 ［外］著 第5共和國 憲法解說 塔出版社
維新憲法 : 要點整理 客觀式 / 趙慶根 著 維新憲法 : 要點整理 客觀式 華學社
新憲法大意 / 趙漢濟 著 新憲法大意 第一文化社
北韓 新舊憲法 比較硏究 : 舊憲法 및 共産圈國家 憲法을 中心 / 中央情報部 編 北韓 新舊憲法 比較硏究 : 舊憲法 및 共産圈國家 憲法을 中心 中央情報部
新憲法解說 / 中央公務員敎育院 新憲法解說 中央公務員敎育院
韓國憲法學總論 / 崔相珠 著 韓國憲法學總論 學文社
憲法 : 新·舊憲法對比 / 崔泳準 編著 憲法 : 新·舊憲法對比 博文閣
통일헌법 / 최용기 저 통일헌법 창원대학교 출판부
한철학과 韓國憲法 / 崔鎔基 著 한철학과 韓國憲法 法曹閣
(客觀式)維新憲法 / 河東俊 編 (客觀式)維新憲法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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