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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6
ABSTRACT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성매매 관련 법제의 논리와 실제 14
제1절 성매매 관련 법제의 논리 15
1. 원인론적 입장 15
2. 여성주의적 입장 22
3. 사회보호적 입장 28
4. 성매매 관련 담론에 따른 논리적 입법 결과 32
제2절 성매매 관련 법제의 실제 34
1. 금지주의 34
2. 폐지주의 35
3. 규제주의 37
제3절 유럽 10개국의 성매매 관련 법제의 분류 39
제3장 폐지주의에 기반한 성매매 관련 법률 46
제1절 고전적 폐지주의 47
1. 핀란드 47
2. 이탈리아 50
제2절 급진적 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폐지주의-스웨덴 53
1. 성매매 개인에 대한 규제 및 보호 54
2.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에 대한 규제 56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58
4. 구매자 처벌법으로 인한 효과 58
제3절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영향을 받은 폐지주의-스페인 61
1. 성매매 개인에 대한 규제 62
2.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에 대한 규제 63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을 둘러싼 규제 64
제4절 질서유지적 관점의 영향을 받은 폐지주의 입법 64
1.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중심으로) 65
2. 프랑스 71
3. 아일랜드 76
제4장 규제주의에 기반한 성매매 관련 법률 80
제1절 고전적 규제주의 80
1. 독일 80
2. 오스트리아 84
제2절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영향을 받은 규제주의-네덜란드 89
1. 성매매에 대한 규제 90
2. 성매매 관련 착취에 관한 규제 90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규제 92
제5장 유럽의 성매매 관련 법률 비교 94
제1절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규제 94
제2절 성매매 관련 제 3자에 대한 규제 95
1. 착취 및 성매매 강요 97
2. 인신매매 99
3. 미성년자 성매매 104
제3절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105
제6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2
판권지 119
【표 1. 성매매 법제의 이론적 분류】 40
【표 2. 성매매 법제의 실제적 분류】 44
【표 4. 성매매 관련 착취에 대한 해석】 96
【표 5. 성매매 강요 및 착취에 대한 각국의 형벌 규정】 98
【표 6.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의 형벌 규정】 102
【표 7.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107
【그림 1. 성매매 관련 담론들과 그에 따른 국가적 개입의 근거】 3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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