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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마이크로크레딧이란 무엇인가? 4
1. 마이크로크레딧의 정의 4
(1) 일반적인 의미 4
(2) 마이크로 파이낸스 5
(3) 저소득층 창업지원으로서의 의미 5
2. 마이크로크레딧의 특징 6
(1) 지원대상 6
(2) 대출기준 6
(3) 특징 및 현황 7
II. 서민금융기관의 한계 9
1. 서민금융기관의 현황 9
(1) 저축은행 현황 9
(2)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10
2. 서민금융서비스의 부실화 11
(1) 서민금융 부실화의 원인 및 저축은행의 한계 11
(2)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대책 11
(3)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 12
III.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 13
1.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 13
2. 저소득층 현황 및 사회보장 정책 14
3.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대책 16
(1)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16
(2) 근로소득 보전세제 (EITC) 16
(3) 자산형성 프로그램 (IDA) 17
4.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18
5.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의 필요성 19
(1) 저소득층 지원체계의 한계 19
(2)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의 필요성 19
IV. 각국의 마이크로크레딧 사례 21
1. 방글라데시의 Grameen Bank 21
(1) 대출의 대상 및 기준 21
(2) 융자와 상환방식 21
(3) 교육 및 지원 서비스 22
(4) 운영체계 및 재정 22
(5) 대출이자 및 성과 23
2. 미국의 ACCION 23
(1) 대출의 대상 및 기준 23
(2) 융자와 상환방식 23
(3) 교육 및 지원 서비스 24
(4) 운영체계 및 재정 24
(5) 대출이자 및 성과 24
3. 영국의 GRF 25
(1) 대출의 대상 및 기준 25
(2) 융자와 상환방식 25
(3) 교육 및 지원 서비스 25
(4) 운영체계 및 재정 26
(5) 대출이자 및 성과 26
4. 프랑스의 ADIE 27
(1) 대출의 대상 및 기준 27
(2) 융자와 상환방식 27
(3) 교육 및 지원 서비스 28
(4) 운영체계 및 재정 28
(5) 대출이자 및 성과 28
5. 기타 국가 29
(1) 러시아 29
(2) 기타 유럽국가 30
V. 우리나라의 마이크로크레딧 31
1.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 31
(1) 개괄 31
(2) 주요사업 31
(3) 무보증 소액대출 지원 및 재원 32
2. 신나는 조합 33
(1) 개괄 33
(2) 주요사업 33
(3) 대출 및 상환 방법 33
3. 기타 34
VI. 마이크로크레딧의 제도화 필요성 36
1. 제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36
2.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리글법) 도입 시사점 37
(1)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 창설의 배경 37
(2) 지역개발금융기관에 대한 정의 38
(3)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의 설립 및 구성 38
(4) 기금의 지원 방식 39
(5) 기타 기금의 지원 40
(6) 기금관리를 위한 제도 41
3. 한국적 마이크로크레딧의 제도화 42
(1)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현황 및 한계 42
(2) 현행 마이크로크레딧의 한계 43
(3) 현행 마이크로크레딧의 당면과제 43
(4) 마이크로크레딧의 제도화 44
부록 1 46
〈부록 1〉 마이크로크레딧과 금융공공성 제고 48
1.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방안 48
2. 일본의 금융공익성 제고 방안 : 금융평가법 50
3. 미국의 지역재투자법 (CRA : Community Reinvestment Act) 51
4.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 촉진법 53
부록 2 56
〈부록 2〉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 촉진법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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