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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김&장 법률사무소 분석 12
1.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문제제기 13
1) 문제제기 13
2) 김&장의 위상 15
3) 설립 18
2. 구성 20
1) 인원과 구성원 20
2) 개인사무소의 집합체(조합) vs 법무법인 vs 공동사업장 21
3) 사무실과 조직 구조 27
제2부 베일에 가려진 매출액 30
1. 베일에 가려진 매출액 31
1) 공개하지 않는 수임료 31
2) 로펌의 주요 수입원 32
2. 민ㆍ형사사건의 수입과 규모 34
1) 대형 형사사건(기업인 배임, 횡령죄) 34
2) 대형 사건 중 김&장 법률사무소의 수임 내역 36
[사례 1] 두산그룹 분식회계 사건 39
[사례 2] 현대자동차 분식회계 사건 40
3) 주요 로펌 진출 대법관과 고문의 보수액 42
4) 대형 로펌에 있는 퇴직 판ㆍ검사의 수입 규모 44
5) 114명이 연봉6억 이상인 김&장 법률사무소 45
3.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규모 47
1) 공정거래위원회 47
2)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현황 48
3) 특정 5대 로펌이 사건을 싹쓸이 한 배경 50
4. 국세청에 대한 소송 대리 52
5. M&A 사건 수임 55
1) 김&장의 주 영역은 기업 인수합병(M&A) 55
2) 2006년 기업 인수ㆍ합병(M&A) 실적 57
3) 그 밖의 주요 M&A 사례와 공기업 민영화 참여 58
6. 법률자문 법률자문(민간과 정부)과 소송 수임 60
1) 정부에 대한 자문 60
2) 금융기관에 대한 자문(은행권) 67
3) 금융기관에 대한 자문(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 70
제3부 능력과 또 다른 김&장의 면모 76
1. 고위 관료출신의 김&장 취업 77
1) 김&장에 몸담고 있는 전직 관료들 77
2) 각 로펌별 고문 현황 및 김&장 고문 현황 81
2. 정부 고위 관료로 공직에 재취업 84
1) 로펌에서 공직으로 취업의 문제 84
2) 공정위 취업의 문제 84
3. 민간근무 휴직제도 85
1) 현황 85
2) 유착 가능성 사례 88
3) 부당 금전 수수 내역 90
4. 법관, 검사 출신-전관예우와 김&장 법률사무소 95
1) 퇴직 판ㆍ검사들 줄줄이 로펌으로 95
2) 전관예우와 비싼 수임료 97
3) 김&장의 퇴직 판ㆍ검사 영입 실태 99
5. 법령 작업 참여 및 자문위원 101
6. 연수원 동기 7기생-김&장 파워의 또 다른 축 102
제4부 김&장의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104
1. 진로/골드만 삭스 105
1) 경과 105
2) 골드만 삭스의 채권매입과 법정관리 107
3) 김&장 법률사무소의 역할 108
2. 한미은행과 칼라일 펀드 109
1) 사안 109
2) 문제점 110
3) 김&장 법률사무소의 역할-정부 자문 112
4) 칼라일 펀드 투자시 김&장의 자문 내용 113
3. 론스타코리아 유회원대표 영장 기각 114
1)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115
2) 박세환 의원의 폭로와 대법원장의 분노 116
3) 변호사 시절 극동도시가스(예스코) 사건 수임과 대법원 해명 119
4) 나머지 의혹들 121
4. 보건 의료부분-이레사 약 값 124
5. 노동부분 125
제5부 김&장의 문제점과 대안 128
1. 로비스트 법 제정 129
2. 민간근무 휴직제도 개선 131
3. 전관예우의 문제와 변호사 수임료 공개 132
4. 론스타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압수수색 134
[표 1] 법무법인ㆍ유한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비교표 25
[표 2] 김&장의 조직 구조 28
[표 3] 69명에 명에 대한 횡령금액과 선고형 비교 36
[표 4] 주요사건 김&장 수임내역 37
[표 5-1] 주요 로펌 진출 대법관의 월 보수액 현황 42
[표 5-2] 김&장 주요 전ㆍ현직 고문들의 보수액 현황 43
[표 6] 퇴직 판검사의 월 보수 실태 44
[표 7]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현황 48
[표 8] 최근 5년간 소송 대리인별 과징금 환급 현황 49
[표 9] 공정위 ‘민간근무 휴직제도’ 시행내용 50
[표 10] 공정위 민간근무 휴직제도중 김&장 파견 내용 52
[표 11] 국세청 신규 민사소송(국가 피고) 현황 53
[표 12] 국세심판원 출신중 김&장 근무 명단(2001년 이후) 54
[표 13] 김&장이 참여한 주요 기업 M&A 사례 56
[표 14] 2006년 주요 M&A 거래와 법률 자문사 58
[표 15] 논란이 되는 기업 M&A와 김&장의 역할 60
[표 16] 금감원이 1999년 이후 김&장에 의뢰한 주요 자문 목록 63
[표 17] 시중 은행별 법률 자문 현 69
[표 18] 제2 금융권(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법률 자문 현황 72
[표 19] 김&장에 몸담고 있는 전직 관료들 관료들(재경부) 78
[표 20] 주요 로펌의 고문 현황 82
[표 21] 김&장의 고문 현황 83
[표 22] 김&장 근무경험이 있는 정부부처 재직자 84
[표 23] 박익수 팀장이 김&장 재직 시 담당한 사건 85
[표24-1] 공정위 민간근무 휴직자 현황표-2003년 86
[표24-2] 공정위 민간근무 휴직자 현황표-2005년 86
[표24-3] 공정위 민간근무 휴직자 현황표-2006년 87
[표 25] 공정위 민간근무 휴직자중 김&장 근무 현황표 88
[표 26] 휴직자의 민간근무지(김&장 법률사무소)관련 담당사건(2006년 9월말 현재) 89
[표 27] 2003년~2006년 2월 약정보수 외 금전 부당 수령 명세 91
[표 28] 김&장 근무자 금전 부당 수령 명세표 92
[표 29] 공정거래위원회 민간근무 휴직 공무원의 근무실태 평가서 93
[표 30] 지난 5년간 로펌별 퇴직 판ㆍ검사 영입현황 96
[표 31] 각 로펌별 퇴직 판ㆍ검사 수 96
[표 32] 지난 5년간 로펌별 퇴직 판ㆍ검사 퇴직과 영입시기 97
[표 33] 주요 로펌별 대법관 현황 97
[표 34] 대법관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하지 않은 대법관 99
[표 35] 지난 5년간 로펌별 영입 퇴직 판ㆍ검사의 직급 100
[표 36] 김&장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퇴직 판ㆍ검사 현황 100
[표 37] 정부 위원회 김&장 주요 인사 102
[표 38] 연수원 7기생 주요 인사 103
[표 39] 진로 일지 106
[표 40] 한미은행 매각과 외환은행 매각의 비교표 111
[표 41]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영장기각 일지 116
[표 42] 이용훈 대법원장 관련 주요 사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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