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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3판을 내면서 / 나성린 ; 전영섭
개정판을 내면서 / 나성린 ; 전영섭
머리말 / 나성린 ; 전영섭
목차
제1편 공공경제학의 기초 19
제1장 공공경제학의 소개 21
1.1. 공공경제학의 내용 22
1.2. 공공경제학의 발전과정 24
참고문헌 27
제2장 정부개입의 필요성 29
2.1. 시장경제와 효율성 30
2.1.1.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 : 파레토효율성 31
2.1.2. 자원배분의 효율성 32
2.1.3. 시장가격체계의 효율성 38
2.2. 정부개입의 필요성-시장의 실패와 공평성 39
2.2.1. 최소국가론 40
2.2.2. 시장의 실패 40
2.2.3. 정부의 실패 44
2.2.4. 공평성 46
참고문헌 47
제3장 소득분배이론 50
3.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50
3.1.1. 공평성의 정의 50
3.1.2. 사회후생함수 54
3.1.3. 소득재분배의 이유 55
3.2. 불평등의 척도 58
3.2.1. 소득계층별 분포 58
3.2.2. 실증적 척도 : 지니계수 59
3.2.3. 규범적 척도 62
3.3. 효율성과 공평성 65
3.3.1.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 65
3.3.2. 최선의 정책 66
3.3.3. 차선의 정책 68
참고문헌 69
제2편 정부지출이론 71
제4장 공공재이론 74
4.1. 공공재의 특성 74
4.1.1. 소비의 비경합성 74
4.1.2. 배제불가능성 75
4.1.3. 분류의 불완전성 76
4.2.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76
4.2.1.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의 도출 77
4.2.2. 부분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78
4.2.3. 일반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79
4.3.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83
4.4. 무임승차자의 이론 86
4.4.1. 무임승차자의 문제 87
4.4.2. 수요표출메커니즘 88
4.5. 부캐넌의 클럽이론 92
부록 : 사무엘슨조건의 수학적 도출 95
참고문헌 98
제5장 외부성과 환경정책 99
5.1. 외부성과 시장실패 100
5.2. 재산권과 코오즈정리 102
5.2.1. 재산권의 정의 103
5.2.2. 재산권과 공유지의 비극 103
5.2.3. 코오즈정리 105
5.3. 환경오염과 환경정책 108
5.4. 환경세 110
5.4.1. 환경세의 종류 110
5.4.2. 우리 나라의 환경세 현황 112
참고문헌 113
제6장 공공선택이론 115
6.1.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117
6.2. 투표제에 대한 분석 121
6.2.1. 전원합의제 121
6.2.2. 과반수투표제 122
6.2.3. 보다투표제 130
6.2.4. 점수투표제 133
6.3. 과반수투표제와 정치적 균형 133
6.3.1. 중위투표자정리 134
6.3.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의 강령 136
6.4. 관료제의 경제학적 분석 137
6.4.1. 니스카넨 모형 137
6.4.2. 미그에-벨랑제 모형 139
참고문헌 141
제7장 공기업과 공공요금의 결정 143
7.1.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145
7.1.1. 효율성 145
7.1.2. 공평성 147
7.1.3. 재정수입의 확보 148
7.2. 한계비용 가격설정 149
7.3. 평균비용 가격설정 151
7.4. 램지 가격설정 153
7.5. 과부하 가격설정 157
7.6. 이부요금 160
7.6.1. 코오즈의 이부요금 161
7.6.2. 오이의 최적이부요금 163
7.7. 비용에 근거한 가격설정방식 164
7.8. 공공요금 결정시의 현실적 고려사항 166
부록 : 역탄력성법칙의 수학적 도출 167
참고문헌 171
제8장 비용 - 편익분석 173
8.1.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174
8.2. 비용-편익분석의 이론 175
8.2.1. 투자기준 176
8.2.2. 비용과 편익의 형태 179
8.2.3. 비용과 편익의 평가 180
8.2.4. 할인율의 선택 181
8.3. 비용-편익분석의 실제 184
8.4. 위험과 불확실성 185
8.5.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187
8.6. 동태적 비용-편익분석 189
8.7. 비용-효율성분석 189
참고문헌 190
제9장 예산제도 191
9.1. 예산제도의 이론과 실제 192
9.1.1. 예산의 기능 192
9.1.2. 예산규모 194
9.1.3. 예산의 지속적 증가현상 197
9.1.4. 예산제도 201
9.1.5. 조세지출예산 204
9.2.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206
9.2.1. 우리나라 예산구조 206
9.2.2. 예산의 종류 210
9.2.3. 예산제도의 특징 211
9.2.4. 예산정책의 문제점 213
9.2.5. 예산정책의 과제 214
참고문헌 215
제3편 조세이론 217
제10장 조세의 기본원리 219
10.1.1. 경제적 효율성 220
10.1.2. 공정성 221
10.1.3. 행정의 단순성 224
10.1.4. 신축성 224
10.1.5. 정치적 책임성 225
부록 : 수직적 공평성과 누진세 226
참고문헌 230
제11장 조세와 소득분배 231
11.1. 조세의 귀착 232
11.1.1. 조세귀착의 정의 232
11.1.2. 조세귀착에 대한 접근방법 233
11.2.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235
11.2.1.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235
11.2.2. 독점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239
11.2.3. 이윤세의 귀착 240
11.2.4. 조세귀착과 자본화 243
11.3.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244
11.3.1. 하버거의 일반균형분석 245
11.3.2. 일반균형계산모형 248
11.4.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 249
부록 : 종량세귀착의 정도 251
참고문헌 252
제12장 조세와 효율성 255
12.1. 효율적인 조세 256
12.1.1. 정액세 256
12.1.2. 초과부담 257
12.1.3. 초과부담의 측정 261
12.1.4. 왜곡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새로운 조세의 도입 262
12.2.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263
12.2.1. 노동자의 노동공급 결정 264
12.2.2. 소득세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265
12.2.3. 소득세가 노동시장 참여결정에 미치는 영향 273
12.2.4. 실증적 연구 275
12.3.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77
12.3.1. 기본모형 278
12.3.2. 근로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79
12.3.3.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80
12.3.4.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282
12.3.5. 지출세의 가능성 282
12.3.6. 실증적 연구 284
참고문헌 285
제13장 최적조세이론 289
13.1. 최적조세와 차선의 이론 290
13.2. 최적물품세 293
13.2.1.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조세 294
13.2.2. 이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조세 298
13.3. 최적소득세 299
13.3.1. 최적선형소득세 300
13.3.2. 최적비선형소득세 303
부록 :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 역탄력성법칙의 수학적 도출 304
참고문헌 307
제14장 개별조세이론 309
14.1. 조세의 종류 310
14.1.1. 직접세와 간접세 310
14.1.2. 종가세와 종량세 311
14.1.3. 인세와 물세 311
14.1.4. 국세와 지방세 311
14.2. 소득세 311
14.2.1. 소득의 정의 312
14.2.2. 공제제도 315
14.2.3. 세율구조 317
14.2.4. 과세단위 319
14.2.5. 인플레이션세와 지수화 321
14.3. 법인세 322
14.3.1. 법인세 부과의 합리성 323
14.3.2. 법인세의 구조 323
14.3.3. 법인세의 종류 324
14.3.4. 바람직한 법인세의 기준 : 중립성 326
14.3.5. 법인세와 자금조달결정 327
14.3.6. 법인세와 투자결정 329
14.4. 간접세 333
14.4.1. 간접세의 종류 333
14.4.2. 부가가치세 334
14.5. 자산세 336
14.5.1. 자산세의 근거와 문제점 337
14.5.2. 자산세의 종류 337
부록 : 귀속제도하에서의 법인세 계산 340
참고문헌 341
제15장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343
15.1. 조세구조의 특성 344
15.1.1. 조세체계 344
15.1.2.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 347
15.1.3. 국세의 세목별 구성 348
15.2. 우리 나라의 소득세 350
15.3. 우리나라의 법인세 356
15.3.1. 감가상각비의 산정 357
15.3.2. 조세지원제도 359
15.4. 우리나라의 소비세 361
15.4.1. 부가가치세 361
15.4.2. 특별소비세 362
참고문헌 363
제4편 사회보장제도 365
제16장 사회보장제도의 이론 367
16.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와 필요성 368
16.1.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 368
16.1.2.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369
16.2.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 371
16.2.1. 경제적 효율성 371
16.2.2. 행정적 효율성 372
16.2.3. 목표효율성 372
16.2.4. 최소한의 수치심 372
16.2.5. 보편성 373
16.3.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373
16.3.1. 사회보험 374
16.3.2. 사회부조 375
16.4. 빈곤의 개념과 측정 376
16.4.1. 빈곤의 개념 376
16.4.2. 빈곤의 측정 377
16.5. 부의 소득세 380
참고문헌 382
제17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384
17.1. 우리나라의 사회부조 384
17.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389
17.2.1. 국민연금제도 390
17.2.2. 의료보험제도 394
17.2.3. 고용보험제도 398
17.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401
17.4. 우리나라 빈곤의 정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403
참고문헌 407
제5편 지방재정 409
제18장 지방재정의 이론 411
18.1. 지방정부의 기능 412
18.1.1.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413
18.1.2. 지방정부와 소득분배 417
18.1.3. 지방정부와 경제안정화 417
18.2.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418
18.2.1. 중앙집권제도의 장점 418
18.2.2. 지방분권제도의 장점 420
18.3.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421
18.3.1. 지방채 421
18.3.2. 수수료 421
18.3.3. 지방세 422
18.3.4. 보조금 423
18.4. 지방재정조정제도 424
18.4.1. 보조금의 종류 424
18.4.2.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425
참고문헌 431
제19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433
19.1. 지방재정 현황 434
19.1.1. 지방재정의 구조 434
19.1.2. 지방재정의 규모 436
19.1.3. 재정자립도 437
19.2. 지방재정 확충방안 439
19.2.1. 국세와 지방세 관계의 조정 439
19 2.2. 지방세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440
19.2.3.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446
19.3. 지방재정조정제도 447
19 3.1. 지방교부금 448
19.3.2. 지방양여금 449
19.3.3. 국고보조금 449
참고문헌 450
국문색인 451
영문색인 459
인명색인 466
저자약력 470
판권기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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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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