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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0
II. 현행 이산가족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12
1. 현행 이산가족 정책의 추진 현황 개괄 12
2. 현행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나타난 문제점 17
(1) 방문단 구성으로 본 북한의 이산가족 교류정책에 대한 평가 17
(2) 북한의 이산가족 정책의 과거와 현재 19
(3) 남북적십자 회담과정에서의 문제점 20
III. 여론조사 결과 22
1. 설문지 내용 22
2. 설문조사 결과 24
(1) 이산가족 정례화에 대한 필요성 27
(2) 면회소 설치문제 28
(3) 상봉이산가족 관점에서 판단하는 비상봉이산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교류형태 36
(4) 서신교환시 동봉을 원하는 물건에 대하여 39
(5) 재북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 희망여부 42
(6) 재정지원 수단에 대하여 47
(7)1년간 송금액의 상한선에 관한 의견 50
(8) 년4회로 나누어 송금할 경우 1회 송금 상한액 52
(9) 상봉시 가장 불만이었던 점 53
(10) 상봉이후 재결합에 관한 인식 변화여부 56
(11) 재결합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응답자들이 밝힌 이유 58
(12) 이산가족이 바라는 이산가족 정책의 개선방안 62
IV 설문조사 결과 분석 65
1.총체적 분석 65
(1) 연령별 분석 65
(2) 상봉 대상별 분석 65
(3) 연령과 상봉대상 그리고 상봉지 복합 변수 분석 65
2. 상봉이후 재상봉 여부에 관한 설문 결과 분석 66
3. 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67
(1) 판문점 선호 응답자 분석 67
(2) 금강산 선호 68
(3) 경의선 연결지점 선호 응답자 분석 68
(4) 장소 상관없이 면회소 설치 요망 선택자 분석 69
(5) 해당 설문에 대한 총체적 분석 69
4. 상봉이산가족에서 판단하는 비이산가족에게 중요한 교류형태 71
5. 서신교환시 동봉 물건에 대한 설문분석 72
6. 재북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 희망여부에 관한 설문 분석 73
7. 재정지원의 수단에 관한 설문 분석 74
8.1년간 송금액의 상한선에 관한 의견 분석 75
9. 연4회로 나누어 송금할 경우 1회 송금 상한액에 관한 설문 분석 76
10. 상봉시 가장 불만이었던 점에 관한 분석 76
11. 상봉이후 재결합에 관한 인식 변화 여부에 관한 설문 분석 78
12. 재결합에 부정적 견해를 표한 응답자가 밝힌 이유 분석 80
13. 이산가족 정책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에 관한 분석 82
V. 여론 조사 분석 결과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84
1. 여론 조사를 통해서 본 북한의 이산가족 정책의 변화여부 84
2. 이산가족 교류의 지속을 위한 정책과 대북 송금 문제의 연계 85
3. 이산가족의 교류형태에 관한 대안 모색 88
4. 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89
5. 상봉 경험자들이 평가하는 지금까지의 상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0
6. 통계를 통해서 본 지금까지의 이산가족 정책의 성과와 전망 91
VI.결론 94
[표 1] 연령별,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25
[표 2] 상봉대상별 인원분포 및 70세 이상 상봉대상별 인원분포 25
[표 3] 상봉대상별, 상봉장소별 인원분포 26
[표 4] 상봉장소별, 상봉대상별 70세이상 인원분포 26
[표 5] 연령별, 상봉 대상별,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26
[표 6] 재상봉 거부 이유 27
[표 7] 상봉대상별 재상봉 거부자 인원분포 28
[표 8] 재상봉거부자의 연령별 인원분포 28
[표 9] 판문점 선호 응답자의 연령별 인원 분포 29
[표 10] 판문점 선호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30
[표 11] 판문점 선호 응답자의 상봉대상별 인원 분포 30
[표 12] 판문점 선호 응답자의 상봉대상별, 70세 이상 인원 분포 30
[표 13] 판문점 선호 응답자의 상봉대상별, 상봉장소별, 70세 이상 인원 분포 30
[표 14 ] 금강산 선호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31
[표 15] 금강산 선호 응답자의 연령별 인원 분포 32
[표 16] 금강산 선호 응답자의 상봉 대상별 인원 분포 32
[표 17] 금강산 선호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70세 이상 인원 분포 32
[표 18] 금강산 선호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상봉대상별 70세 이상 인원 분포 32
[표 19] 경의선 선호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33
[표 20] 경의선 선호 응답자의 연령별 인원 분포 33
[표 21] 경의선 선호 응답자의 상봉 대상자별 인원 분포 33
[표 22] 경의선 선호 응답자의 상봉 대상별 70세 이상 인원 분포 34
[표 23] 경의선 선호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상봉 대상별 70세 이상 인원 분포 34
[표 24] 장소무관 응답자의 연령별 인원 분포 34
[표 25] 장소무관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35
[표 26] 장소무관 응답자의 상봉 대상별 인원 분포 35
[표 27] 장소무관 응답자의 상봉대상별 70세 이상 인원 분포 35
[표 28] 장소무관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상봉대상별 70세 이상 인원 분포 35
[표 29] 상봉이산가족 관점에서 본 비상봉이산가족의 시급한 교류형태 36
[표 30] 상봉이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상봉대상별 인원분포 36
[표 31]상봉이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인원분포 37
[표 32] 상봉이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연령별 인원분포 37
[표 33] 서신교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상봉대상별 인원분포 37
[표 34] 서신교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상봉 장소별 인원분포 38
[표 35] 서신교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연령별 인원분포 38
[표 36] 생사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상봉 대상별 인원 분포 38
[표 37] 생사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상봉 장소별 인원 분포 38
[표 38] 생사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연령별 인원 분포 38
[표 39] 고향방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상봉대상별 인원분포 39
[표 40] 생사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상봉 장소별 인원 분포 39
[표 41] 생사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연령별 인원 분포 39
[표 42] 가족사진을 원한 응답자의 연령별 인원분포 40
[표 43] 가족사진을 원한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인원분포 40
[표 44] 가족사진을 원한 응답자의 상봉대상별 인원분포 40
[표 45] 족보나 유품의 동봉을 원하는 응답자의 해당 연령별 인원 분포 41
[표 46]족보나 유품의 동봉을 원하는 응답자의 해당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41
[표 47] 족보나 유품의 동봉을 원하는 응답자의 해당 상봉대상별 인원 분포 41
[표 48] 돈을 동봉하기를 원하는 응답자중 해당 연령별 인원 분포 41
[표 49] 돈을 동봉하기를 원하는 응답자중 해당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41
[표 50] 돈을 동봉하기를 원하는 응답자중 해당 상봉대상별 인원 분포 42
[표 51] 주관식 응답자의 응답 유형 및 인원 분포 42
[표 52] 생필품을 선택한 경우 42
[표 53] 전자 제품의 경우 42
[표 54] 서신만을 선택한 경우 42
[표 55] 재북가족에 대한 재정지원 희망여부 인원수 분포 43
[표 56] 재정지원을 원하는 응답자의 연령별 인원 분포 43
[표 57] 재정지원을 원하는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43
[표 59] 재정지원을 원하는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상봉대상별, 70세 이상의 인원 분포 44
[표 60] 재정지원을 원하는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상봉대상별, 70세 미만의 인원 분포 44
[표 61] 재정지원을 원하지 않는 응답자중 연령별 인원 분포 45
[표 62] 재정지원을 원하지 않는 응답자중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45
[표 63] 재정지원을 원하지 않는 응답자중 상봉대상별 인원 분포 45
[표 64] 재정지원을 원하지 않는 응답자중 상봉장소별, 상봉대상별 70세 이상 인원 분포 46
[표 65] 재정지원을 원하지 않는 응답자중 상봉장소별, 상봉대상별 70세 미만 인원 분포 46
[표 66] 재정지원 수단에 관한 응답자 인원 분포 47
[표 67] 돈을 선택한 응답자의 연령별 인원 분포 I 48
[표 68] 돈을 선택한 응답자의 연령별 인원 분포 II 48
[표 69] 돈을 선택한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48
[표 70] 돈을 선택한 응답자의 상봉대상별 인원 분포 48
[표 71] 금이나 귀중품을 선택한 응답자중 연령별 인원 분포 49
[표 72] 금이나 귀중품을 선택한 응답자중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49
[표 73] 금이나 귀중품을 선택한 응답자중 상봉대상별 인원 분포 49
[표 74] 생필품을 선택한 응답자의 연령별 인원분포 49
[표 75] 생필품을 선택한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인원분포 50
[표 76] 생필품을 선택한 응답자의 상봉대상별 인원분포 50
[표 77] 금액별 인원 분포 51
[표 78] 500불 이내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인원분포 51
[표 79] 1000불 이내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인원분포 51
[표 80] 2000불 이내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인원분포 52
[표 81] 2000불 이상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인원분포 52
[표 82] 1회 송금 상한액 인원 분포 53
[표 83] 상봉시 불만으로 느꼈던 점에 관한 응답자의 유형별 인원분포 53
[표 84] 시간 불충분 선택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53
[표 85] 시간 불충분 선택 응답자의 상봉시기별 인원 분포 53
[표 86] 시간 불충분 선택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상봉시기별 인원 분포 54
[표 87] 비싼비용을 선택한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54
[표 88] 비싼 비용을 선택한 응답자의 상봉시기별 인원 분포 54
[표 89] 비싼 비용을 선택한 응답자의 상봉시기별,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54
[표 90] 고향방문 불허용을 선택한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55
[표 91] 고향방문 불허용을 선택한 응답자의 상봉시기별 인원 분포 55
[표 92] 고향방문 불허용을 선택한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상봉시기별 인원 분포 55
[표 93] 감시, 취재등에 따른 부자유스러움을 선택한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55
[표 94] 감시, 취재등에 따른 부자유스러움을 선택한 응답자의 상봉시기별 인원 분포 55
[표 95] 감시, 취재등에 따른 부자유스러움을 선택한 응답자의 상봉시기별, 상봉장소별 인원 분포 56
[표 96] 재결합 여부 응답자 인원 분포 56
[표 98] 전체 상봉자 중 연령별 대비 재결합 원함 응답자 인원 분포 57
[표 99] 재결합을 원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상봉대상별 인원 분포 57
[표 100] 연령별 전체 상봉자 대비 해당 영역 연령별 상봉자 비율 57
[표 101] 재결합 부정적 응답자의 연령, 상봉대상별 인원수 58
[표 102] 재결합 부정적 응답자 중 연령별 대비 58
[표 103] 재결합 부정적 응답자의 연령별, 상봉대상별 인원 분포 58
[표 104] 재결합 거부이유 및 응답자 인원 분포 58
[표 105] 각자의 가정때문이라고 이유를 든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59
[표 106] 각자의 가정때문이라고 이유를 든 응답자의 상봉대상별 분포(총 94명중) 59
[표 107] 각자의 가정때문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연령별, 상봉 대상별 연관 관계 분석 60
[표 108] 사상차이를 주된 이유로 제시한 응답자들의 연령별 분포 60
[표 109] 사상차이를 거부 이유로 제시한 응답자들의 상봉대상별 인원 분포 61
[표 110] 사상차이를 거부 이유로 제시한 응답자들의 연령별, 상봉대상별 인원 분포 61
[표 111] 생활방식의 차이를 재결합 거부의 이유로 제시한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61
[표 112] 생활방식의 차이를 재결합 거부의 이유로 제시한 응답자의 상봉대상별 분포 62
[표 113] 생활방식의 차이를 재결합 거부의 이유로 제시한 응답자의 연령별, 상봉대상별분포 62
[표 114] 면회소 설치 장소에 관한 각각 응답의 대표 유형 70
[표 115] 불만요인에 관한 응답자 대표 유형 78
[표 116] 재결합 거부의사를 밝힌 응답자의 상봉장소별 분석 82
[도표 1] 상봉 이후 상봉 정례화에 대한 의견 27
[도표 2] 면회소 설치 장소 29
[도표 3] 비상봉이산가족의 시급한 교류형태 36
[도표 4] 서신교환시 동봉 물품 39
[도표 5] 재정지원 희망여부 42
[도표 6] 재정지원 수단 47
[도표 7] 1년간 송금 상한액 51
[도표 8] 1회 송금 상한액 52
[도표 9] 재결합 희망 여부 5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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