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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갈수록 악화되는 빈곤아동 실태 : 갈수록 중산층 줄어들고 빈곤층 늘어나, 빈곤아동문제는 더 심각 5
1. 빈곤아동,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6
1) 소득불평등 현상 갈수록 심화 6
2) 빈곤율 증가 및 중산층 붕괴 현상 심화 7
3) 아동의 빈곤화 현상 가속화 8
2. 왜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가? 10
1) 맞벌이냐, 자녀양육이냐-경제적 빈곤 문제 10
2)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가족해체 심화 11
3) 빈곤층, 빈곤지역으로 헤쳐모엿!-빈곤의 덫으로 작용 12
3. 왜 정부의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는가? 13
1) 보호 중심의 과제별, 부처별 사후대책에 그쳐 13
2) 정책과 사업을 지역단위에서 실행할 주체는 아직도 미형성 14
3) 아동을 주체로 한 기본생활 보장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14
4)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지원책은 아직도 요원 15
제2장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 원칙없이 시설 확대에만 치우쳐 16
1. 급속한 시설 확대와 예산의 대폭 증액, 그러나... 17
1) 아동에 대한 관심과 예산의 부족 17
2) 폭발적인 시설 확대 18
3) 국고지원을 못 받거나 시설기준이 열악한 시설 증가 19
2. 빈곤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 설치, 이래서야... 20
1) 비빈곤지역에의 설치 두드러져 20
2) 빈곤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 확대 21
3. 원칙과 기준 없어 우후죽순 늘어나... 22
1) 형식적인 기준이 신고시설 늘게 해 22
2) 체계적인 지원기준이 없는 할당식 예산집행 25
4. 프로그램은 부실하고, 관리는 어려워... 28
5. 빈곤지역 공부방 운동은 고사시켜... 30
1) 빈곤층 아동으로 가느냐, 중산층 아동으로 가느냐 30
2)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의 자발성과 현장성은 외면, 틀만 본따 31
제3장 빈곤아동의 사회적 케어-어떻게 할 것인가? : 지역빈곤아동 관련사업 및 시설 현황분석을 통한 정책제안 33
1.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34
1) 읍면동단위의 빈곤지역, 빈곤아동 통계 분석의 필요성 34
2) 통계분석의 분야와 내용 35
2. 지역적 접근을 위한 기준의 제시 36
1) 지역밀착을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내려가야 36
2) ‘빈곤지역’보다는 ‘빈곤아동이 많은 지역’ 으로 설치해야 38
3)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에 대해 차별화된 대책을 세워야 43
4)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45
3. 지역사회의 실태조사와 분석에 근거해야 46
4. 방과후 활동기관들간에 연계, 협력이 되어야 47
1)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 평가 50
2) 보건복지부 희망스타트 사업 51
5. 자원배분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야 53
1) 자원배분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야 53
2) 지역사회에 맞는 유형별 예산지원과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53
3) 전문가 파견제를 도입해야 54
부록 55
[부록 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정기관 현황 55
[부록 2] 전국 종합복지관 현황 58
[부록 3]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현황 66
[부록 4] 수급아동 100명 이상 및 수급아동비율 10% 이상인 지역 현황 71
[부록 5] 수요충족율을 기준으로 한 우선배치지역 현황 72
[표 1] 전국 가구 5분위 배율 추이 6
[표 2] 소득계층의 변화 추이 7
[표 3] 빈곤율 변화 추이 8
[표 4] 아동수급율 변화 추이 9
[표 5] 빈곤발생 경로 10
[표 6] 조이혼율 추이 11
[표 7] 광주광역시의 지역 격차 (기초생활 수급자비율 2005) 12
[표 8] 사회복지분야 예산(2005, 2006년도) 17
[표 9] 지역아동센터 연도별 지원현황 18
[표 10] 연도별 지원시설 현황 19
[표 11] 지역특성별 공부방 분포 20
[표 12] 수요는 높으나 시설이 거의 없는 경우-서울지역의 예 21
[표 13] 수요는 없으나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서울지역의 예 21
[표 14]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의 개선 방향 22
[표 15] 지역아동센터 시설면적 현황 23
[표 16]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별 현황 23
[표 17]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종사자 기준 24
[표 18] 2005년 예비비 국고보조 시도별 할당의 예 25
[표 19] 지역아동센터 국고지원대상 선정기준 27
[표 20] 지역아동센터 아동 이용 현황 28
[표 2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급식 현황 29
[표 22]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관련 전국단체 현황 31
[표 23] 시도, 시군구, 읍면동-지역단위에 따른 수급자비율 편차 36
[표 24] 수급자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1~10위 (전국 평균 2.9%) 37
[표 25] 전체수급자 현황 및 6~17세 수급아동 현황 38
[표 26] 수급아동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1~10위 (전국평균 3.5%) 39
[표 27] 수급자기준과 수급아동기준 대비 격차 현황 40
[표 28] 필요시설수가 가장 많은 지역 1~10위 41
[표 29] 지역적 접근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배치지역 분류 42
[표 30] 지역별 빈곤아동 규모 43
[표 31] 빈곤아동 과소지역 현황(수급자아동이 전혀 없는 읍면동지역) 44
[표 32] 대상아동에 비해 필요이상으로 설치된 지역(충족율 1,000% 이상) 45
[표 33] 지역아동센터의 지역별 수요 충족률 현황 46
[표 34] 정부부처의 방과후 관련 주요 사업 현황 47
[표 35] 지역사회 방과후 관련 시설들의 수요충족율 현황 48
[표 36] 방과후 활동기관들을 연계한 지역적 배치 분류 49
[표 37] 교육복지 투자우선사업 지역적 접근의 적정성(서울지역의 예) 51
[그림 1]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7
[그림 2] 읍면동단위 빈곤지역 통계분석 작업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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