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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탈북한(脫北韓) 엑소더스 : 북한이탈주민,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가? 5
1. 북한이탈주민-그들은 누구인가? 6
1) 그들은 난민인가? 6
2) 그들은 이주노동자인가? 7
3) 새로운 형태의 이산가족인가? 8
4)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인가? 9
2. 북한이탈주민-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9
1) 민간지원단체는 10만명 이상, 정부는 5만명 이하로 추산 9
2) 중국 내에서의 체류기간 10
3. 북한이탈주민-그들은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 12
제2장 한국향(韓國向) 엑소더스, 그러나... : 북한이탈주민, 그들이 정착할 곳은 어디인가? 15
1. 북한이탈주민-그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16
2.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현황 18
1) 입국자들의 주요한 경향 18
2) 연도별, 성별 입국 현황 19
3) 연도별 연령별 현황 20
4) 가족 구성 형태 21
5) 가족재구성 형태 22
6) 학력분포 23
제3장 대책없는 북한이탈주민 자활사업 : 단순기술직 취업은 갈수록 늘고(62.5%) 자활사업 참여는 거의 없어(3.59%) 24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 제도 현황 25
1) 고용지원금제도 현황 25
2) 정착지원금제도 현황 26
3)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29
2. 북한이탈주민 자활사업 주요 문제점 31
1) 북한이탈주민 자활사업 현황 31
2) 2005년 자활사업 문제점 분석 32
3) 2006년 자활사업 문제점 분석 33
3. 자활사업의 개선방향 34
제4장 국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보호 : 북한이탈주민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세심한 보호대책은 전혀 없어 36
1.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주요 과제 37
2.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법적 지위와 이혼문제 39
3.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문제 40
제5장 국외 북한이탈주민의 인도적 보호 : 대북지원 퍼주면서 국외 북한이탈주민 구호는 외면해 42
1. 국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긴급구호 필요성 43
1) 미국입국 희망자에 대한 문제와 미국의 입장 43
2) 중국 등 제3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호 44
3) 태국 등지의 최근 북한이탈주민 긴급구호 문제 45
2. 대한적십자사의 해외지원사업 문제 47
1) 주요 대북지원 현황 47
2) 재외동포사업 현황 49
3) 해외긴급구호 지원 사업 51
4)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의 문제점 56
5) 가장 긴급지원이 시급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호는 전혀 없어 57
제6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입법의 방향 : 새터민여성과 가족의 역할을 강화해 사회통합 모색해야 59
1. 입법 추진의 필요성 60
2. 입법 추진의 방향 60
3. 입법 방식 61
4. 법안의 성격 62
[표 1] 재북시 직업현황 7
[표 2] 결혼구성 형태 8
[표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사각지대 9
[표 4] 2005년, 2006년 재중탈북난민조사 결과 10
[표 5] 탈북 후 한국 입국까지 소요시간 (통일부, 2004) 11
[표 6] 재북시 거주지현황 (2006. 6. 현재) 12
[표 7] 재북시 직업현황 18
[표 8] 입국자 남녀 성별 현황 (2006. 6. 현재) 19
[표 9] 입국자 연령별 현황 (2006. 6. 현재) 20
[표10] 입국자 가족구성 형태 (2006. 6. 현재) 21
[표 11] 입국자 가족재구성 형태 (2006. 6. 현재) 22
[표 12] 입국자 학력 분포 (2004. 9. 현재) 23
[표 13] 고용지원금 현황 25
[표 14] 자활장려금 현황 26
[표 15] 2005년 이전 정착지원금 현황 27
[표 16] 2005년 이전 정착가산금 현황 27
[표 17] 2005년 이후 정착기본금 현황 28
[표 18] 2005년 이후 정착가산금 현황 28
[표 19]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9
[표 20] 2006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30
[표 21]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자활사업 참여율 31
[표 22] 2005 북한이탈주민 자활사업 참여현황 32
[표 23] 2006 북한이탈주민 자활사업 참여현황 33
[표 24] 대한적십자사 최근 5년간 대북지원 현황 (2006. 6. 현재) 47
[표 25] 평양적십자병원 지원 현황 (2004~2006) 47
[표 26] 용천재해 지원(2004) 및 수재물자 지원(2006) 현황 48
[표 27] 이산가족 교류 현황 48
[표 28] 영주귀국 사업 현황 49
[표 29] 일시모국방문(2006. 9. 30. 현재) 50
[표 30] 총련동포 고향방문 50
[표 31] 일본적십자사 지원금(수탁금) 현황 50
[표 32] 대한적십자사 국제지원 내역 (2001-2006) 51
[표 33] 2001-2006 대학적십자 해외봉사활동 현황 55
[표 3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의 변화 60
[표 35] 새터민가족 지원을 위한 주요 입법 사항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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