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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 약 5
I. 연구개요 18
1. 연구배경 18
2. 연구 범위 및 내용 19
가. 연구범위 19
나. 연구내용 20
3. 연구 목표 및 기대효과 21
II.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업체선정 22
1. 국내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업체선정 방법 22
가. 업체선정 법령 및 규정 22
나. 업체선정 조직 34
다. 업체선정 절차 35
라/다. 업체선정 법령 및 규정 검토결과 36
2. 제안서 평가 36
가. 평가항목 37
나. 평가항목별 가중치 39
다. 제안서 평가 40
3. 협상 41
4. 업체선정 방법 비교 44
가. 방사청 개청 전후의 업체선정 방법 비교 44
나. 해외 국방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업체선정 방법과의 비교 45
5. 업체선정 방법 검토결과 55
III. 업체선정 방법 및 절차 연구(안) 56
1. 개선방향 56
2. 평가항목 57
가. 제안서 평가항목 설문조사 결과 57
나. 제안서 평가항목 표준(안) 58
다. 제안서 평가항목 결정 주체 60
3. 평가항목별 가중치 61
가. 가중치 설문조사 결과 61
나. 평가항목별 가중치 결정 방법 및 주체 62
4. 제안서 평가 63
가.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주체 63
5. 협상 66
가. 협상목록 작성시 고려사항 66
나. 협상목록 67
6. 평가지원팀 68
IV. 결론 69
참고문헌 70
부록 71
부록 1. 업체선정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73
1. 설문조사 내용 73
2. 설문조사 결과 76
[표 1-1] 연구개발 사업별 업체선정 고려요소 20
[표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4
[표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표 2-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6
[표 2-4] 방위력개선사업 관리규정 28
[표 2-5] 방사청 개청 전후의 업체선정 방법 비교 44
[표 2-6] 해외와의 업체선정 방법 비교 54
[표 3-1] 제안항목 유형에 따른 평가방법 64
[그림 1-1] 연구범위 19
[그림 2-1]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 조직 34
[그림 2-2]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 절차 35
[그림 2-3] 방위사업청 개청 전.후의 평가항목 고려요소 비교 37
[그림 2-4] 미국의 업체선정 조직 및 책임 47
[그림 2-5] 프랑스의 업체선정 조직 및 역할 53
[그림 3-1] 평가항목 결정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7
[그림 3-2] 제안서 평가항목 표준안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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