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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3
SUMMARY 33
제1장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배경과 의의 35
제1절 추진배경 35
제2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의의 및 성격 36
제3절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방안 37
1. 계획 기간 37
2. 계획 내용 37
3.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구성도 38
4. 기본계획 수립 체계 39
제2장 국내외 과학기술ㆍ경제ㆍ사회 환경 변화 분석과 전망 41
제1절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 변화 분석과 전망 41
1. ITㆍBTㆍNT 등의 기술융합 41
2. 디지털ㆍ네트워크 기술의 성숙 44
3. 표준 및 지식재산권 등을 통한 기술패권주의 강화 48
4. R&D 대형화ㆍ국제화 추세 54
제2절 국내외 경제ㆍ산업 환경 변화 분석과 전망 58
1. 경제블록화 및 자유무역협정(FTA) 58
2. Post-BRICs(TVT, E7 등)의 부상 63
3. ‘삶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패턴으로 변화 64
4. 사이버경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 68
제3절 국내외 사회 환경 변화 분석과 전망 71
1. 인구문제(저출산ㆍ고령화) 71
2. 환경ㆍ에너지 문제 73
제3장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77
제1절 과학기술혁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77
1. 과학기술정책보다 확대된 개념인 과학기술혁신정책으로의 전환 추세 77
2.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기초한 국가장기발전전략 및 제도적 방안 모색 78
제2절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효율성 강화의 동시 추구 81
1.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대 81
2.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선택과 집중 82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성 제고 84
제3절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ㆍ활용을 최우선 과제로 투자 85
1. 창조적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학ㆍ과학 교육 강화 85
2. 이공계 대학ㆍ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86
3. 신진ㆍ여성 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 87
4. 해외 유학인재 및 외국인 우수 두뇌 유치를 위한 우대정책 마련 88
5. 산업계 및 근로자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훈련과 기술교육 강화 89
제4절 사회적 수요(삶의 질, 에너지, 환경) 대응을 위한 R&D 투자 확대 90
1. 국민소득 2만 달러 이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90
2. 안정적인 에너지의 확보 및 대체에너지 개발 노력 증가 91
3.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증가 93
제5절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강화 96
1. R&D 글로벌화가 세계적 추세 96
2. 산ㆍ학 연계 시스템 구축 98
3. 해외 R&D 센터 유치 99
제6절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 및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강화 100
1. 민간 연구개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 100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 지원 확대 101
[참고] 주요국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104
제4장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107
제1절 총괄 분석 107
1.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와 중점추진과제 107
2. 성과분석 및 전망 107
3. 시사점 111
제2절 부문별 분석 112
1. 국가전략과학기술개발 112
2. 창의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ㆍ연구 진흥 114
3.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 양성 117
4. 과학기술의 국제화 및 동북아 R&D 허브 구축 119
5.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혁신 122
6. 과학기술투자의 확충 및 효율성 제고 124
7. 산업계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기술개발지원 127
8. 과학기술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고도화 129
9.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132
10.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134
제5장 과학기술 발전목표 및 전략 137
제1절 발전비전 및 발전목표 137
제2절 주요 달성목표 지표 138
제3절 중점추진방향 및 전략 139
1. 수립방향 139
2. 중점추진방향 및 전략(예시) 139
3. 중점추진방향 및 전략과 부문별 추진계획의 관계 140
제6장 정책부문별 중점추진과제 141
제1절 중점과학기술 개발 141
1. 현황 및 문제점 141
2. 목표 146
3. 기본방향 146
4. 추진과제 146
제2절 기초연구 진흥 153
1. 현황 및 문제점 153
2. 목표 155
3. 기본방향 155
4. 추진과제 156
제3절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활용 158
1. 현황 및 문제점 158
2. 목표 163
3. 기본방향 163
4. 추진과제 163
제4절 민간의 기술혁신 지원 170
1. 현황 및 문제점 170
2. 목표 174
3. 기본방향 174
4. 추진과제 174
제5절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178
1. 현황 및 문제점 178
2. 목표 181
3. 기본방향 181
4. 추진과제 181
제6절 과학기술 국제화의 전략적 추진 186
1. 현황 및 문제점 186
2. 목표 189
3. 기본방향 189
4. 추진과제 189
제7절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194
1. 현황 및 문제점 194
2. 목표 198
3. 기본방향 198
4. 추진과제 198
제8절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202
1. 현황 및 문제점 202
2. 목표 205
3. 기본방향 205
4. 추진과제 205
제9절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210
1. 현황 및 문제점 210
2. 목표 212
3. 기본방향 212
4. 추진과제 212
제10절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216
1. 현황 및 문제점 216
2. 목표 218
3. 기본방향 218
4. 추진과제 218
참고문헌 223
[표 2-1] 융합기술의 역할 42
[표 2-2] 융합기술 전망 43
[표 2-3] 유비쿼터스 관련 시장 규모 46
[표 2-4] 통계로 본 2010년 유비쿼터스 사회 조망 46
[표 2-5] 상품무역 및 기술무역 현황 비교 48
[표 2-6] 연도별 기술무역 추이 50
[표 2-7] 국가별 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도입액 51
[표 2-8] 우리나라의 미국특허건수 및 기술력지수 순위 51
[표 2-9] 국제표준 제안 및 반영 누계(ISO/IEC) 53
[표 2-10] 10대 신성장 산업 우리나라 국제 표준 현황 53
[표 2-11] 기술위원회 가입률 추이(ISO/IEC) 54
[표 2-12] 국제표준화 회의 의장 간사 수임 누계(ISO/IEC) 54
[표 2-13] 지역무역협정 현황(2007년 3월 기준) 58
[표 2-14] 한국-칠레, 한국-싱가포르 교역 동향 60
[표 2-15] 한국-미국 FTA의 경제적 효과 61
[표 2-16] 기술이 삶의 질과 관련된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례 66
[표 2-17] 일본인 소비트랜드의 변화 67
[표 2-18] 미국과 일본의 삶의 질 관련 제도 67
[표 2-19] 우리나라 사이버 쇼핑몰 거래규모 69
[표 2-20] 주요국가의 합계출산율 71
[표 2-21] 저출산 고령화의 위협요소 72
[표 2-22] 노년 부양비 추이 72
[표 2-23] 주요국의 국가 에너지 전략 75
[표 3-1] 정부역량 관련 주요 이슈들(MONIT Project, 2005) 79
[표 3-2] 일본 『Innovation 25』의 혁신분야별 추진전략 80
[표 3-3] 주요국의 연구개발 투자 목표 81
[표 3-4]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2005) 81
[표 3-5] 주요국의 중점추진 연구개발 분야 82
[표 3-6] 미국 범부처 연구개발 예산 우선순위 분야 83
[표 3-7] 지구온난화의 부문별 영향 94
[표 3-8]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정부ㆍ공공 대 민간 부담 비율 100
[표 3-9]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특징 및 기본방향 101
[표 3-10]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 103
[표 4-1] 투입 측면의 과학기술 역량 변화 108
[표 4-2] 연구개발 성과의 변화 109
[표 4-3] 기술무역수지비(기술도입/기술수출) 국제비교 113
[표 4-4] 경제개발 분야 투자 대비 보건 및 환경 분야 비율(’05) 113
[표 4-5] 우리나라의 SCI 논문발표수 115
[표 4-6] 과기부ㆍ교육부 예산의 연구발전단계별 비중 115
[표 4-7] 연구원 수 목표 및 현재 상황 117
[표 4-8] 미국에서 활동하는 연구인력 증감률 121
[표 4-9] 2003~2006년 간 R&D 투자의 지방투자비율의 변화 122
[표 4-10] 정부 R&D 투자액 추이 125
[표 4-11]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27
[표 4-12] 대형연구시설ㆍ장비 투자액 130
[표 4-13] ISO와 IEC의 기술위원회 가입률 추이 130
[표 4-14] 미국 대비 우리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도 135
[표 4-15] 청소년 과학기술 흥미도 135
[표 4-16] 과학관 관련 선진국과의 비교현황 (2000년 기준) 135
[표 6-1] 국가중점육성기술(90개) 목록 145
[표 6-2] 유비쿼터스 사회ㆍ디지털 생활문화를 선도하는 정보ㆍ전자분야 기술 147
[표 6-3] 국민의 건강한 삶과 건강한 생명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생명분야 기술 148
[표 6-4] 기반주력 산업의 신 가치창출의 기계ㆍ제조공정/소재ㆍ나노 분야기술 149
[표 6-5]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에너지ㆍ자원ㆍ환경 기술 150
[표 6-6] 국가 안위 및 위상제고에 기여하는 우주ㆍ항공ㆍ해양분야 기술 151
[표 6-7] 편안하고 안전한 국민 생활환경 추구의 건설ㆍ교통ㆍ안전 분야 기술 152
[표 6-8] 주요국의 연구개발주체별 사용연구개발비 국제 비교 155
[표 6-9] 국가별 두뇌유출지수(IMD, 2006) 162
[표 6-10] 자녀 진학 유형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62
[표 6-11]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기술경쟁력 국제 비교 162
[표 6-12] 포춘(Fortune)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173
[표 6-13] 세계 1위 수출품목수의 국가별, 연도별 비교 173
[표 6-14] 국내 제조업 해외투자 추이 173
[표 6-15] 대형연구시설ㆍ장비 투자액 178
[표 6-16]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202
[표 6-17] 정부 R&D 투자액 추이 203
[표 6-18] OECD 회원국의 경제사회 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 구성 203
[표 6-19]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실적 국제비교 205
[표 6-20] 자체검증 시스템 구축 현황(2006년 9월 중순 기준) 212
[표 6-21] 미국 대비 우리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도 217
[표 6-22] 과학관 관련 선진국과의 비교현황 218
[그림 2-1] 융합기술의 범위 41
[그림 2-2] 유비쿼터스 IT 기술 발전 추세와 변화 44
[그림 2-3] RFID 활용분야와 발전 방향 45
[그림 2-4] 일본인 삶의 가치의 변화 67
[그림 3-1] 혁신정책의 진화과정 77
[그림 3-2] 혁신생태계 개념도 및 국가혁신의제 78
[그림 3-3] 경제성장 및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미시경제적 동인 79
[그림 6-1] 지방R&D투자 증가 추이 194
[그림 6-2] 연도별 연구개발비 추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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