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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2006년 문화정책백서 개관 16
1.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흐름 및 방향 16
2. 2006년 문화관광부 조직ㆍ법령ㆍ재정 주요 변화 17
1) 조직 17
2) 법령 18
3) 재정 19
3. 2006년 혁신추진 성과 20
4. 2006년 문화정책 주요사업성과 22
1)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22
2) 기초예술 진흥 23
3) 우리 문화의 세계화 25
5. 향후 문화정책방향 27
제1장 문화관광부 조직ㆍ법령ㆍ재정 30
제1절 문화관광부 소개 30
1. 연혁 및 역할 30
2. 조직 및 기능 31
제2절 문화관광부 소속기관 및 단체 39
1. 국립 문화예술기관 39
2.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 41
3. 민법상 법인형식의 정부재정지원 문화예술기관 44
제3절 문화관광부 법령 47
1. 법령체계 47
2. 2006년 주요 법령정비 현황 49
3. 법령별 주요 내용 53
제4절 문화관광부 재정 67
1. 문화관광부 재정의 의의 67
2. 문화관광부 재정현황 및 추이 67
3. 국립 문화예술기관 재정지원 현황 69
4.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69
5. 문화관련 기금의 현황 70
6. 문화관광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 82
제2장 문화관광부 주요업무 90
제1절 정책목표 및 사업성과 90
1. 정책목표 92
2. 사업성과 97
제2절 문화행정 혁신 104
1. 2006년 혁신추진 성과 104
2. 2006년 혁신추진 실적 104
제3절 문화정보화 115
1. 문화정보화 개요 115
2. 영역별 정보화 추진실적 118
제3장 문화정책 157
제1절 문화정책 기본방향 157
1. 기본방향 159
2. 주요 사업현황 162
3. 문화정책 관련 기관 177
제2절 국어민족문화정책 188
1. 국어정책 188
2. 민족문화정책 205
제3절 지역문화정책 221
1. 기본방향 221
2. 주요 정책현황 222
제4절 국제문화협력정책 238
1. 기본방향 238
2. 주요 정책현황 239
제5절 공간문화정책 251
1. 기본방향 251
2. 주요 정책현황 251
제6절 도서관ㆍ박물관 정책 259
1. 도서관 정책 259
2. 박물관 정책 296
제4장 예술정책 312
제1절 예술정책 기본방향 312
1. 기본방향 314
2. 주요 정책현황 315
3. 예술진흥 관련기관 320
제2절 공연예술정책 329
1. 기본방향 329
2. 주요 정책현황 332
3. 국립 공연예술관련 기관 및 단체 350
제3절 문학정책 381
1. 기본방향 381
2. 주요 정책현황 382
3. 한국문학번역원 385
제4절 시각예술정책 395
1. 기본방향 395
2. 주요 정책현황 395
3. 국립현대미술관 406
제5절 문화예술교육정책 411
1. 기본방향 411
2. 주요 정책현황 411
3. 문화예술교육 관련기관 431
제6절 전통예술정책 441
1. 기본방향 441
2. 주요 정책현황 443
3.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기관 452
제5장 종교정책 462
제1절 종교정책 방향 및 교세 현황 462
1. 기본방향 464
2. 교세 현황 465
제2절 주요 정책현황 468
1. 종교간 화합 및 종교계 문화활동 지원 468
2. 종교시설의 여가문화공간 활용 471
3. 전통 종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성 제고 472
4. 선ㆍ포교사 활용 우리 문화 홍보 및 국제종교교류 476
5. 남북 종교교류 477
제3절 성과 및 과제 480
1. 2006년 추진 성과 480
2. 2007년 추진 계획 481
판권기 484
[표 1-1] 문화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68
[표 1-2] 정부예산대비 문화관광부 예산 [총 규모] 점유율 변화 68
[표 1-3] 국립 문화예술기관 재정 현황 69
[표 1-4]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 70
[표 1-5]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실적 72
[표 1-6]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 실적 73
[표 1-7] 문예진흥기금 적립 재원 연도별 대비 73
[표 1-8]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현황 75
[표 1-9] 신문발전기금 운용현황 76
[표 1-10] 관광진흥개발기금 연도별 재원별 순조성액 77
[표 1-11] 사업별 지원현황 78
[표 1-12] 융자사업 지원대상 78
[표 1-13]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현황 80
[표 1-14] 문화산업진흥기금 운용현황 80
[표 1-15] 영화진흥금고 조성현황 81
[표 1-16] 영화진흥금고 운용현황 81
[표 1-17] 영화진흥금고 투ㆍ융자 비중 82
[표 1-18] 문화분야의 5년 후 미래상 83
[표 1-19] 비전2030 문화분야 지표 84
[표 1-20] 문화ㆍ관광 분야 투자계획 84
[표 1-21]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부문 투자계획 86
[표 1-22] 관광진흥부문 투자계획 87
[표 1-23] 체육부문 투자계획 88
[표 1-24] 문화재 부문 투자계획 88
[표 2-1] 주요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지원 실적 97
[표 2-2] 국어정보화 사업 119
[표 2-3]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과 투자예산(21세기 세종계획) 120
[표 2-4]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과 투자예산(디지털 한글박물관 구축 사업) 126
[표 2-5]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과 투자예산(한국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27
[표 3-1] 2006년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초청내역(본부) 165
[표 3-2] 2006년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초청내역(소속기관) 167
[표 3-3] 2005년 BTL 방식에 의한 문화기반시설 추진 결과 168
[표 3-4] 2006년 BTL방식에 의한 문화기반시설 추진 현황 169
[표 3-5] 2007년 BTL방식에 의한 문화기반시설 추진 계획 170
[표 3-6] 2006년 여가문화활성화 관련 부서별 추진사업 172
[표 3-7] 2006년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지원사업 현황 (복권기금) 177
[표 3-8]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 인원 179
[표 3-9]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구성 179
[표 3-10]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예산내역 180
[표 3-11] 200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산 183
[표 3-12] 연구유형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185
[표 3-13] 국립국어원 세출예산 202
[표 3-14] 100대 민족문화상징 선정 결과 209
[표 3-15] 한스타일 사업 추진경과 211
[표 3-16] 시도별 유족등록 신청 및 심의현황 219
[표 3-17] 2006년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지원현황 223
[표 3-18] 2006년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 224
[표 3-19] 2006년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 유형별 시행횟수 및 참여인원 224
[표 3-20] 2006년 결혼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 참여인원 225
[표 3-21] 2006년 새터민 대상 프로그램 참여인원 225
[표 3-22] 2005~2006년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운영 실적 226
[표 3-23] 2006년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사회참여 성과 226
[표 3-24] 2006년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매체별 언론보도현황 226
[표 3-25] 연도별 지역문화원 설립 추이 227
[표 3-26] 최근 5년간 지역문화원 지원 현황 228
[표 3-27] 2004년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현황 229
[표 3-28] 2005년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현황 229
[표 3-29] 2006년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현황 230
[표 3-30] 2006년 지역문화행정인력 해외연수 현황 232
[표 3-31] 2006년 지역문화활동가 해외연수 현황 232
[표 3-32] 한국민속예술축제 최근 10년간 개최 실적 234
[표 3-33]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 현황 234
[표 3-34] 해외 한국문화원 현황 242
[표 3-35] 문화공동위원회 설치ㆍ운영현황 245
[표 3-36] 문화협정 체결현황(총 89개국과 서명) 245
[표 3-37] 2006년 문화교류협력 사업 추진현황 247
[표 3-38] 문화ㆍ역사마을 선정 및 지원 현황 253
[표 3-39] 2006년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지원 현황 254
[표 3-40] 전국 도서관 현황 261
[표 3-41] 공공도서관 연도별,시도별 예산 263
[표 3-42]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정보DB 구축 현황 272
[표 3-43] 국립중앙도서관 세입 예산 280
[표 3-44] 국립중앙도서관 세입징수 현황 280
[표 3-45] 국립중앙도서관 세출예산 281
[표 3-46] 국립중앙도서관 세출예산 집행실적 282
[표 3-47]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현황 287
[표 3-48] 2006년 전시회 개최 내역 289
[표 3-49]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주요 추진실적 292
[표 3-50] 2007년 국립중앙도서관 주요 추진계획 294
[표 3-51] 시ㆍ도별 등록 박물관 현황 297
[표 3-52] 2006년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내역 298
[표 3-53] 등록박물관에 대한 세제 혜택 298
[표 3-54] 국립중앙박물관 예산 301
[표 3-55] 2006년 국립중앙박물관 주요추진 실적 303
[표 3-56]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 주요추진 계획 305
[표 3-57] 2007년 국립민속박물관 주요추진 계획 310
[표 4-1] 예술정책 기본방향 및 14대 역점추진과제 315
[표 4-2]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운용계획 323
[표 4-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 325
[표 4-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 326
[표 4-5] 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업전반에 관한 위원들의 정책 결정 현황 326
[표 4-6] 소위원회 운영을 통한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 대변 현황 326
[표 4-7] 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운용 계획 327
[표 4-8] 공연법의 변천 330
[표 4-9] 2006년 공연법령 세부 개정내용 333
[표 4-10] 자격증 교부 현황 334
[표 4-11] 2006년 지원대상 공연예술 행사 335
[표 4-12]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현황 337
[표 4-13] 2006년 전국공연장 등록 현황 339
[표 4-14] 2006년 운영주체ㆍ객석별 현황 339
[표 4-15] 문예회관 건립지원 내역 340
[표 4-16] 문예회관 지역별 운영 현황 341
[표 4-17] 소공연장 시설개선 지원 실적 342
[표 4-18] 공연 분야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현황 344
[표 4-19] 표준산업분류(공연산업) 345
[표 4-20] 국고지원사업 평가등급 347
[표 4-21] 국고지원사업 평가지표 347
[표 4-22] 지역축제사업 평가유형 348
[표 4-23] 장르별 공연중심사업 348
[표 4-24] 경연대회 사업 349
[표 4-25] 3개 평가지표 (총 20점 만점) 349
[표 4-26] 3개 평가지표(총 20점 만점) 349
[표 4-27] 평가대상 사업 350
[표 4-28] 2006년 국립중앙극장 공연실적 355
[표 4-29] 2007년 국립극장 공연계획 357
[표 4-30] 2006년 예술의전당 예산 360
[표 4-31] 예술의전당 공간개요 361
[표 4-32] 예술의전당 2005년, 2006년 기획행사 총괄 비교 363
[표 4-33] 2007년 예술의전당 계획 363
[표 4-34] 2006년 정동극장 공연실적 365
[표 4-35] 2006년 국립오페라단 주요 추진성과 370
[표 4-36] 2007년 국립오페라단 주요 추진계획 371
[표 4-37] 2006년 국립발레단 주요추진성과 374
[표 4-38] 2007년 국립발레단 주요추진계획 374
[표 4-39] 2006년 국립합창단 주요추진성과 377
[표 4-40] 2007년 국립합창단 주요추진계획 377
[표 4-41] 2006년 서울예술단 주요추진성과 380
[표 4-42] 2007년 서울예술단 주요추진계획 380
[표 4-43] 문학관 건립 지원 현황(2002-2006) 384
[표 4-44] 번역지원작품 통계 388
[표 4-45] 출판지원작품 통계 388
[표 4-46] 교류사업통계 389
[표 4-47] 전문인력 양성사업 통계 390
[표 4-48] 2006년 한국문학번역원 주요 추진성과 393
[표 4-49] 2007년 한국문학번역원 주요추진 계획 394
[표 4-50] 2006년 집행된 미술작품구입 내역 396
[표 4-51] 2006년 장르별 작품 구입내역 397
[표 4-52] 2006년 대여료율 397
[표 4-53] 2006년 대여현황 397
[표 4-54] 공공미술 공모사업 400
[표 4-55] 광주비엔날레 추진현황 403
[표 4-56] 부산비엔날레 추진현황 404
[표 4-57]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추진현황 404
[표 4-58] 국제아트페어 참가 및 판매실적 현황 405
[표 4-59] 2006년 예술강사 및 파견학교, 수혜자 관련 현황 412
[표 4-60] 2006년 예술강사 연수프로그램 현황 413
[표 4-61] 학교-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예산 413
[표 4-62] 2006년 시ㆍ도별 시범사업 참여 규모 414
[표 4-63] 2006년 시ㆍ도별 시범사업 운영 단체 현황 414
[표 4-64]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사업 연차별 평가 내용 및 지표 414
[표 4-65] 2006년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황 415
[표 4-66] 초중등 교사를 위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초청 워크숍 운영 현황 415
[표 4-67] 학교 경영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연수프로그램 현황 416
[표 4-68] 문화예술교육 교원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단체 및 프로그램 현황 416
[표 4-69] 2006년 문화예술분야 교사 자율연구 모임 현황 417
[표 4-70]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 추진체계 418
[표 4-71] 연구학교 및 연구주제 현황 418
[표 4-72]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 비교표 (2004~2006) 419
[표 4-73] 노인ㆍ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지원내용 420
[표 4-74]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내용 421
[표 4-75] 2006년 군 문화예술교육 시행사업 현황 421
[표 4-76] 2006년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시행사업 현황 421
[표 4-77]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예술교육 시행사업현황 422
[표 4-78] 2006년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시행사업 현황 422
[표 4-79] 2006년 아르떼 사이트 신규 회원 가입 현황 425
[표 4-80] 2006년 문화예술교육 행사개최 지원 현황 427
[표 4-81] 2006년 문화예술교육 영상콘텐츠 나눔 사업 내용 428
[표 4-82]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직원 433
[표 4-83]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434
[표 4-84] 200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추진성과 435
[표 4-85] 200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추진계획 436
[표 4-8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팀별 담당업무 438
[표 4-87] 국악원별 기능적 특성 445
[표 4-88] 국악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현황 446
[표 4-89] 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 현황 447
[표 4-90] 2006년 문예진흥기금 전통예술 공연활동 지원실적 447
[표 4-91] 국악FM방송 운영 현황 448
[표 4-92] 생활국악곡 개발현황 449
[표 4-93] 해외입양아를 위한 국악교실 연도별 실시현황 450
[표 4-94] 2006년 전통예술 해외진출 지원내역 451
[표 4-95] 2006년 국립국악원 추진성과 455
[표 4-96] 2007년 국립국악원 사업 추진계획 456
[표 4-97] 국악 중ㆍ고등학교 예산 460
[표 4-98] 2006년 국악중ㆍ고등학교 주요업무 및 추진성과 461
[표 5-1] 종교별 교세 현황 466
[표 5-2] 종교별 인구 추이 466
[표 5-3] 시ㆍ도별 향교 현황 467
[표 5-4] 시ㆍ도별 종교법인 현황 467
[표 5-5] 종교문화축제 개최 현황 468
[표 5-6] 연도별 종교청년 문화축제 개최 현황 469
[표 5-7] 종교신문 언론인 심포지움 개최 현황 470
[표 5-8] 시ㆍ도별 전통사찰 지정 현황 473
[표 5-9] 연도별 전통사찰 개ㆍ보수비 국고보조 현황 474
[표 5-10] 연도별 한글대장경 전산화 현황 475
[표 5-11] 전통사찰총서 발간 및 배포 현황 475
[표 5-12] 충효교실(하계) 지원 현황 476
[표 5-13] 선ㆍ포교사 대상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 476
[표 5-14] 종교계 인사의 방북 및 북한주민 접촉 실적 478
[표 5-15] 2006년 종교정책 주요 성과 및 실적 480
[표 5-16] 2007년 종교정책 목표 및 세부계획 482
[그림 1-1] 2006년 문화관광부 조직도 38
[그림 1-2] 문화ㆍ관광 분야 투자계획 85
[그림 2-1] 2006년 문화관광부 비전 및 기본방향 92
[그림 2-2] 문화관광부 혁신추진체계 105
[그림 2-3] 문화관광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모델 개념도 107
[그림 2-4] 교육관리시스템 110
[그림 2-5] 설계형 학습 운영체제 110
[그림 2-6] 공직경력개발제도 정책개요 111
[그림 2-7] 경력개발제도 운영 체계 111
[그림 2-8] 정책혁신브랜드 113
[그림 2-9] 문화관광부 대학생 기자단 블로그 114
[그림 2-10] 월간소식지「울림」 114
[그림 2-11] 문화정보화 추진 체계도 117
[그림 2-12] 21세기 세종계획 사업개념도 120
[그림 2-13] 예술로 서비스 체계도 151
[그림 3-1]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체계 178
[그림 3-2]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조직도 179
[그림 3-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직도 183
[그림 3-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추진목표 및 전략 184
[그림 3-5] 국립국어원 조직도 202
[그림 3-6] 한스타일 지원협의회 조직도 207
[그림 3-7] 한스타일 비전 및 목표ㆍ전략 체계도 211
[그림 3-8] 한스타일의 명칭변경 배경 212
[그림 3-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업무흐름도 219
[그림 3-10]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조직도 220
[그림 3-11] 2006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홍보성과 224
[그림 3-12] 2006년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참여 어르신 만족도 조사 226
[그림 3-13] 2006년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사업 시행 문화원 성과 227
[그림 3-14] 2006년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운영사례 230
[그림 3-15] 전주권 ‘지역문화서비스센터’ 231
[그림 3-16] 부산 광복로 간판문화 개선 시범사업 모습 253
[그림 3-17] 대상(대통령상) / 함평 재래시장 255
[그림 3-18] 국립중앙도서관 조직도 279
[그림 3-19] 국립중앙박물관 조직도 301
[그림 3-20] 국립민속박물관 조직도 306
[그림 4-1] 연도별 문화시설 이용률 변화추이 316
[그림 4-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322
[그림 4-3] 국고지원사업 평가절차 347
[그림 4-4] 국립중앙극장 조직도 351
[그림 4-5] 예술의전당 조직도 359
[그림 4-6] 정동극장 조직도 364
[그림 4-7] 국립오페라단 조직도 368
[그림 4-8] 국립발레단 조직도 372
[그림 4-9] 국립합창단 조직도 375
[그림 4-10] 서울예술단 조직도 378
[그림 4-11] 새로운 문학정책 비전(2004.6.18 발표) 381
[그림 4-12] 2006년 사이버문학광장 개요도 383
[그림 4-13] 한국문학번역원 조직도 386
[그림 4-14] 국립현대미술관 조직도 409
[그림 4-15]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체계 412
[그림 4-16] 한국예술종합학교 조직도 433
[그림 4-1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직도 438
[그림 4-18]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비전2010 442
[그림 4-19] 전통예술활성화 방안 세부 추진사업 443
[그림 4-20] 국립국악원 조직도 453
[그림 4-21] 국립 중ㆍ고등학교 조직도 459
[그림 5-1] 연도별 템플스테이 참가현황 471
[그림 5-2] 템플스테이 내ㆍ외국인 참가현황 (2004~2006)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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