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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의 범위 8
1) 현행 정부-비정부 부문간 인사교류제도의 검토 9
2) 중앙부처-비정부 부문간 새로운 인사교류 가능성 검토 9
3) 주요 외국의 정부-비정부 부문간 인사교류 제도 연구 10
4) 중앙부처-비정부 부문 기관들간의 인사교류 모델 제시 10
3. 연구방법 10
1) 문헌조사 10
2) 설문조사 10
3) 심층면접조사 11
II. 현행 인사교류제도 12
1. 민간의 정부인력 활용 12
1) 민간기관 파견제도 12
2) 고용휴직제도 14
3) 민간근무휴직제도 15
2. 정부의 민간부문 인력활용 18
1) 개방형직위제도 18
2) 계약직공무원제도 21
3)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제도 21
4) 장관정책보좌관제도 23
5) 중앙부처 공무원의 정당 전문위원 취임 관례 24
3. 현행 인사교류제도에 대한 평가 25
III. 새로운 인사교류의 필요성 28
1. 외국의 인사교류 실태 28
1) 교류의 배경 및 목적 28
2) 교류방법 30
3) 교류범위 32
4) 교류의 절차 34
5) 교류조건 36
6) 교류분야 38
7) 교류기관 및 개인에 대한 유인책 40
8)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 41
2. 새로운 인사교류의 필요성 43
1) 중앙부처와 정당간의 인사교류 43
2) 중앙부처와 시민단체간의 인사교류 43
3) 중앙부처와 언론간의 인사교류 44
4) 중앙부처와 기업간의 인사교류 45
5) 중앙부처와 대학간의 인사교류 46
6) 중앙부처와 연구소와의 인사교류 47
3. 새로운 인사교류의 기본방향 48
1) 교류 방법 49
2) 교류의 범위 49
3) 교류의 절차 49
4) 교류조건 50
5) 교류분야 50
6) 교류기관 및 개인에 대한 유인책 50
7)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 51
IV. 인사교류에 대한 인식조사 52
1. 설문조사 52
2. 면담조사 57
V. 조사 결과 분석 58
1. 중앙부처 공무원 조사 결과 58
1) 인사교류의 필요성 58
2) 교류의 우선순위 62
3) 인사교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64
4) 향후 인사교류 방안 66
2. 비정부 부문 조사 결과 70
1) 인사교류 필요성 70
2) 인사교류의 우선순위 76
3) 인사교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78
4) 향후 인사교류 방안 80
3. 인사교류 참여자 조사 결과 85
1) 시민단체 출신 공직자들과의 면담 결과 93
2) 정당 전문위원들과의 면담 결과 94
3) 대학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들과의 면담 결과 95
4) 기업 근무 공무원과의 면담 결과 96
5) 기업출신 공직자와의 면담 결과 99
6) 연구소 근무 공무원과의 면담 결과 102
7) 정부 근무 연구원과의 면담 결과 104
8) 대학교수출신 개방형직위 공무원들과의 면담 결과 105
4. 면담조사 결과 93
1) 인사교류의 필요성 106
2) 인사교류의 우선순위 108
3) 인사교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09
4) 향후 인사교류방안 109
5. 조사결과 비교분석 106
VI.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111
1. 인사교류의 활성화 필요성 111
2. 인사교류의 기본모형 114
1) 전제조건 114
2) 인사교류의 목적 119
3/2) 교류의 방법 120
4/3) 교류의 범위 122
5/4) 교류의 절차 123
6/5) 교류의 조건 125
7/6) 동기부여 128
8/7)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 130
9/8) 현행 인사교류제도의 확대 132
3.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132
1) 시민단체와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132
2) 정당과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134
3) 대학과 정부부처와의 인사교류 135
4) 기업과 정부부처간의 인사교류 136
5) 연구소와 정부부처간의 인사교류 137
참고문헌 139
부록. 140
정부-비정부 부문간 인사교류 설문조사지(공무원) 140
정부-비정부 부문간 인사교류 설문조사지(민간부문) 148
정부-비정부 부문간 인사교류 설문조사지(민간부문 근무 공무원) 156
정부-비정부 부문간 인사교류 설문조사지(정부근무 민간인) 160
[표 2-1] 공무원의 민간기관 파견 현황 13
[표 2-2]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용휴직 현황 15
[표 2-3] 민간근무휴직대상자 현황 17
[표 2-4] 부처별 개방형직위 현황 19
[표 2-5] 개방형직위 충원 현황 20
[표 2-6] 민간전문가 공직파견 현황 22
[표 2-7] 장관정책보좌관 임용 및 내정 현황 24
[표 2-8] 중앙부처 공무원중 면직후 정당 취업 현황 25
[표 2-9] 정당에서 중앙부처로 복귀한 공무원 현황 25
[표 3-1] 일본 관ㆍ민교류 기관별 인원 수 39
[표 3-2] 2002년 일본 교류파견 현황 (7인) 39
[표 3-3] 2002년 일본 교류채용 현황 (22인) 40
[표 4-1] 설문조사 응답자 소속기관 분포 54
[표 4-2] 공무원 응답자 분포 55
[표 4-3] 비정부 부문 응답자 분포 56
[표 4-4] 정부근무 민간인 소속 기관 56
[표 4-5] 민간출신 공무원 정부근무 경로 56
[표 5-1] 중앙부처-비정부간 인사교류 필요성 58
[표 5-2] 기능 분야별 중앙부처-비정부간 인사교류 필요성 59
[표 5-3] 비정부 부문 대상기관별 인사교류 필요성 59
[표 5-4] 정부기능 분야별 비정부 부문 대상기관과 인사교류 필요성 60
[표 5-5] 비정부 부문 대상기관별 중앙부처-비정부간 인사교류 필요 이유 61
[표 5-6] 비정부 부문과의 인사교류 참여 의사 62
[표 5-7] 정부기능 분야별 비정부 부문과의 인사교류 참여 의사 62
[표 5-8] 인사교류 대상기관별 개인적 선호도 및 그 이유 63
[표 5-9] 교류선호 대상기관별 세부 선호 64
[표 5-10] 비정부 부문과의 인사교류 비활성화 이유 65
[표 5-11] 비정부 부문과의 인사교류 개인적 불참이유 65
[표 5-12] 비정부 부문과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66
[표 5-13] 인사교류의 방안 66
[표 5-14] 현행 인사교류 제도 확대 적용에 대한 태도 67
[표 5-15] 중앙부처-비정부 부문간 인사교류 절차 67
[표 5-16] 인사교류 대상 직급 68
[표 5-17] 인사교류시 보직 예정 필요성 68
[표 5-18] 대상기관별 바람직한 인사교류 업무분야 69
[표 5-19] 인사교류 기간 69
[표 5-20] 중앙부처-비정부 부문간 인사교류 필요성 70
[표 5-21] 부처별 중앙부처-비정부간 인사교류 필요성 71
[표 5-22] 비정부 부문별 중앙부처 인사교류의 필요성 72
[표 5-23] 비정부 부문 기관별 인사교류의 필요성 인식 72
[표 5-24] 대 중앙부처별 인사교류 필요성 및 이유 74
[표 5-25]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 참여 의사 75
[표 5-26] 비정부 부문별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참여 의사 유무 75
[표 5-27] 인사교류 참여희망 부처별 선호도 및 그 이유 77
[표 5-28]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비활성화 원인 78
[표 5-29]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개인적 불참이유 79
[표 5-30]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79
[표 5-31] 인사교류의 방안 80
[표 5-32] 부문별 교류기간 만료 후 정부잔류 제안에 대한 태도 80
[표 5-33] 현행 인사교류 제도 확대 적용에 대한 태도 81
[표 5-34] 중앙부처-비정부 부문간 인사교류 절차 81
[표 5-35] 인사교류 대상 직급 82
[표 5-36] 인사교류시 보직예정 필요성 82
[표 5-37] 부처별 바람직한 인사교류 업무분야 83
[표 5-38] 인사교류 기간 84
[표 5-39] 중앙부처-비정부간 인사교류 필요성 85
[표 5-40] 중앙부처-비정부간 인사교류 필요 이유 85
[표 5-41] 인사교류 저해 이유 86
[표 5-42] 중앙부처-비정부 부문간 인사교류의 방안 86
[표 5-43] 현행 인사교류 제도 확대 적용에 대한 태도 87
[표 5-44] 교류대상자로 선발된 이유 87
[표 5-45] 현 직무의 인사교류 취지 부합성 87
[표 5-46] 인사교류 계기(민간출신 공직 근무자) 88
[표 5-47] 인사교류 계기(민간부문 근무 공무원) 88
[표 5-48] 중앙부처와의 교류 동기 89
[표 5-49] 현 직무에 대한 만족도 89
[표 5-50] 근무 만족도 저해 이유(민간 출신 공직 근무자) 90
[표 5-51] 근무 만족도 저해 이유(민간부문 근무 공무원) 90
[표 5-52] 계약기간 만료 후 잔류 의사 91
[표 5-53]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시 잔류 여부 91
[표 5-54] 정부 근무 이후 민간 복귀 희망 이유 92
[표 5-55] 전직장 복귀후 업무능력 향상 기대 92
[표 5-56] 전직장 복귀시 업무능력 향상 요인 92
[그림 1-1] 연구의 기본구도 11
[그림 3-1] 일본의 민관인사교류 35
[그림 4-1] 조사의 흐름과 연구방안 도출 5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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