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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6
Ⅰ. 문제제기 12
Ⅱ. 해외 사례연구 14
1. 동ㆍ서독간 이산가족 교류가 통일과정에 미친 영향 14
가. 긍정적 영향 14
나. 부정적 영향 17
2. 중국ㆍ홍콩, 중ㆍ대만간 이산가족 교류가 통일과정에 미친 영향 20
가. 긍정적 영향 20
나. 부정적 영향 25
3. 해외사례의 시사점 27
가. 동ㆍ서독 경우 27
나. 중국ㆍ홍콩, 중ㆍ대만 경우 28
Ⅲ. 이산가족 교류가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에 미치는 영향 30
1.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30
가. 기본합의서 체제의 복원 31
나. 남북대화 채널의 제도화 33
2. 통일정책에 미치는 영향 34
가. 대내정책 34
나. 대외정책 39
다. 대북정책 42
Ⅳ. 남북이산가족 교류가 남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 46
1. 남북한에서의 이산가족문제 46
가. 북한에서의 이산가족문제 46
나. 남한에서의 이산가족문제 50
2.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세대간 인식 51
가. 북한 52
나. 남한 53
(1) 이산가족 1세대들의 견해 54
(2) 이산가족 2, 3세대의 견해 56
3.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 58
가. 월남자가족의 이산가족 교류 요구 확대 58
나. 북한내 이산가족의 사회적 지위상승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증가 60
다. 외부세계 정보유입으로 인한 개방화 촉진 61
4. 남한사회에 미치는 영향 63
Ⅴ. 이산가족 재결합과 남북한 사회ㆍ문화ㆍ경제통합 66
1. 이산가족 재결합의 문제점 66
2. 사회문화통합 68
3. 이산가족 재결합의 사회문화적 의미 70
가. 체계상의 이질화의 영향 70
나. 이산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갈등 72
다. 가족구성의 변화로 인한 갈등 73
라. 가족상봉으로 인한 법적 문제의 발생 74
마. 이산가족 상봉시 사회문화적 갈등의 파급효과 74
4. 이산가족 재결합의 경제적 의미 75
5. 대책 77
Ⅵ. 향후 이산가족정책 방향 제언 81
1. 기존의 이산가족 정책의 재검토 81
가.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의 한계 인식 81
나.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의 문제점 인식 82
다. 제한적인 재결합 정책 추구 84
2. 기존의 이산가족 정책에서 유지되어야 할 기조 85
가. 제3국을 통한 개별적ㆍ비공식 상봉 활성화 85
나. 당국간 대화 지속 88
3. 새로운 차원의 이산가족 정책 방향: 실향민의 고향 방문 89
가. 남한 실향민의 북한 고향방문으로의 방향 전환 89
나. 이산가족 고향방문 정책의 장단점 평가 90
(1) 장점 90
(2) 단점 92
4.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사회 변화 병행 추구 93
5. 경제적 유인동기 부여의 제도화 94
6.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여론조사 필요 9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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