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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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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0
1. 문제제기 10
2. 기존이론 검토 및 연구방법 14
II. 노동시장과 사내하청 27
1. 사내하청(사내하도급)의 성장 27
2. 사내하도급의 현황 31
III. 사내하청 노동조합 실태 40
1. 사내하청 노동조합 일반 현황 40
2.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직화 양상 51
3.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 58
4. 소결 63
IV. 사내하청 노사관계 66
1. 임ㆍ단협 및 노사분규 66
2. 2006년 주요 임단협 및 노동쟁의 평가 71
3. 소결 92
V. 사내하청 노사분규의 배경 및 원인 94
1. 불법파견과 3자 고용형태 94
2. 차별과 배제 95
3. 노조 전략과 자원동원 99
4. 기업의 경영전략 106
5. 법ㆍ제도적 문제 108
6. 산별전환 효과 110
VI. 결론: 정책적 대안 113
1. 요약 113
2. 외국의 입법사례 검토 115
3. 정책적 방향 120
참고문헌 124
부록 1.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사관계 실태 설문조사 129
부록 2. 비정규노사관계 심층면접표 155
부록 3. 기아자동차 비정규지회 06 합의서 162
부록 4. 기아자동차비정규직 지회 2005년 단체협약 165
부록 5.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지회 잠정합의서(2006년) 191
〈표 I-1〉 장기노사분규 10
〈표 I-2〉 비정규직 개념차이에 따른 규모격차(2005년) 17
〈표 I-3〉 설문 및 면접대상 사내하청 노조 20
〈표 I-4〉 원청 및 하청 사용자 면접 24
〈표 I-5〉 비정규 관련 설문문항 24
〈표 I-6〉 비정규 독자노조 설문지 수거현황 25
〈표 I-7〉 주요 설문문항 26
〈표 II-1〉 K자동차 사내하청 및 비정규 인력현황(2005) 32
〈표 II-2〉 K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협력업체 인력현황(2006년) 33
〈표 II-3〉 H자동차 사내하청 규모 추이 35
〈표 II-4〉 G자동차 부평공장 사내협력업체 및 작업배치현황 38
〈표 III-1〉 사내하청 노조개관: 설립일, 상급연맹, 업종 및 직종 41
〈표 III-2〉 사내하청 노조 개관2 42
〈표 III-3〉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여부별 이중 소속감 정도(5점 척도) 45
〈표 III-4〉 사내하청 노조 조직체계 및 운영방식 47
〈표 III-5〉 사내하청 조합원의 요구사항 48
〈표 III-6〉 고용관련 향후예상/희망(5점척도) 49
〈표 III-7〉 조합원들과의 의사소통기제 50
〈표 III-8〉 노동조합의 활동목표 50
〈표 III-9〉 사내하청 노조결성 배경 및 주도층 52
〈표 III-10〉 노조결성 주도층 53
〈표 III-11〉 노조 설립이후 변화된 사항 54
〈표 III-12〉 불법파견 판정여부 56
〈표 III-13〉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진정 및 판정 56
〈표 III-14〉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가 별도로 조직된 이유 59
〈표 III-15〉 비정규직 제외규정이 있는 이유 59
〈표 III-16〉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의 갈등내용 60
〈표 III-17〉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관련 활동 61
〈표 III-18〉 정규직 노조의 활동목표(정규직 노조설문) 62
〈표 III-19〉 비정규직 채용규제(정규직 노조설문) 62
〈표 III-20〉 비정규직 관련 조항의 명기 유무(정규직 노조설문) 62
〈표 III-21〉 사내하청 노동조합 특성 64
〈표 IV-1〉 조직확대의 어려움 68
〈표 IV-2〉 단체행동의 유형 69
〈표 IV-3〉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안 73
〈표 IV-4〉 울산, 아산, 전주 사내하청 노조 공동요구안 75
〈표 IV-5〉 울산 비정규직노조-사내하청업체 집단교섭 76
〈표 IV-6〉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임단협 잠정합의안 78
〈표 IV-7〉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2006년 임금 및 특별요구안 82
〈표 IV-8〉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지회와 원청, 사내하청 업체 간의 임단협 과정 84
〈표 IV-9〉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회의록 85
〈표 IV-10〉 금속 산별교섭 잠정합의안 89
〈표 IV-11〉 2006년 현대하이스코 노사합의서 91
〈표 V-1〉 최근 3년간 불법파견 적발실적 및 조치결과 94
〈표 V-2〉 자동차업종 원ㆍ하청 임금격차(2006) 95
〈표 V-3〉 기계업종 원ㆍ하청 임금격차(2006) 96
〈표 V-4〉 근로시간 및 휴일 96
〈표 V-5〉 원ㆍ하청 기업복지 격차(2006) 98
〈표 V-6〉 일상적 시기 연결망 중심성 102
〈표 V-7〉 사내하청 노조 공동활동내용 102
〈표 V-8〉 향후 공동활동 해당 단체 106
〈표 V-9〉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이유(%) 107
〈표 V-10〉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추이 109
〈표 V-11〉 민주노총 산하 초기업별 교섭 현황 110
〈표 V-12〉 다원적 교섭단위 111
[그림 I-1] 2006년 근로손실일수 월별통계 11
[그림 V-1] 사내하청 일상 연결망(파당분석) 101
[그림 V-2] 사내하청 임단연결망(파당분석) 104
[그림 V-3] 사내하청 노조 파업시기연결망(파당분석) 10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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