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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제출문
목차
제1부 서론 10
I. 문제제기 12
II. 기존이론 검토 및 연구방법 15
1. 기존 이론 검토 15
2.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18
제2부 보건의료 산별교섭 20
I. 연구목적 및 연구배경 22
1. 연구주제 22
2. 연구방법 23
II. 2006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진행경과 24
1. 노사교섭단 구성 24
2. 산별교섭 진행경과 27
3. 노사분규 현황 31
III. 2006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주요쟁점 35
1. 2006년 보건의료 노조 산별협약 요구 35
2. 2006년 보건의료 사용자측 요구 38
3. 2006년 산별교섭 주요 쟁점사항 40
IV. 2006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평가 50
1. 자율적 협상타결이 이루어진 원인 50
2. 교섭구조와 2006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53
3. 산별의제와 2006년 산별교섭 54
4. 법ㆍ제도와 2006년 산별교섭 55
V. 산별교섭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안 57
1. 교섭구조 안정화를 위한 개선방안 57
2. 산별교섭의제 개발을 위한 방안 59
3. 산별내 노동시장 동질화 방안 60
제3부 금속산업 산별교섭 62
I. 연구목적 및 연구배경 64
1. 연구목적 64
2. 연구방법 및 내용 66
II. 금속산업 노사관계 주체형성과정 67
1. 금속노조: 조직발전 과정과 현황 67
2.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결성 70
III. 2006년 금속산업 산별교섭 진행경과 및 주요 내용 76
1. 금속산업 중앙교섭 76
2. 금속산업 지부집단교섭 86
IV. 금속산별교섭의 전망 99
1. 금속산별교섭에 대한 노사 양측의 평가 99
2. 한국의 교섭체계와 향후 방향 101
3. 시장화의 압력: 기업규모별 격차문제 104
4. 법제화의 정도 110
5. 조직화의 가능성 115
6. 금속산별교섭의 전망 123
V. 산별교섭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안 125
1. 노사자율교섭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화의 방향성 125
2. 노사관계 신뢰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126
3.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안 127
4.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정책대안 129
제4부 산별교섭과 노사관계 132
I. 산별교섭 비교 134
1. 산별적 노사관계의 진단기준 134
2. 보건, 금속 산별교섭 비교 136
II. 산별교섭의 비용효과 및 국가의 역할 143
1. 외국의 산별교섭 비용효과 143
2. 교섭체계와 정부의 역할 144
III. 결론: 정책적 방향 149
1. 노사 자율적 교섭능력 제고 149
2. 교섭의 효과성 및 안정성의 제고 150
3. 교섭의 포괄성 제고 152
4. 산별교섭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152
참고문헌 153
부록 158
〈표 1-II-1〉 단체교섭구조와 경제성과에 대한 연구 17
〈표 2-II-1〉 보건의료 노사 산별교섭 대표단 현황 25
〈표 2-II-2〉 산별협약 수용 및 교섭참가 현황(2004~2006) 25
〈표 2-II-3〉 산별교섭 참가 병원명단(2005, 2006) 26
〈표 2-II-4〉 1단계 산별교섭 진행경과(1차~4차) 28
〈표 2-II-5〉 2단계 산별교섭 진행경과 (5차~12차) 29
〈표 2-II-6〉 3단계 산별교섭 진행경과(13차~16차) 31
〈표 2-II-7〉 특성별 쟁의조정신청 사업장 현황 32
〈표 2-IV-1〉 산별파업 및 기업별 파업건수 비교(2004, 2005) 51
〈표 3-II-1〉 금속노조조직의 발전 추이 68
〈표 3-II-2〉 2006월 8월 현재 금속노조에 가입한 노조 현황 69
〈표 3-II-3〉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가입 및 중앙교섭 참가현황 73
〈표 3-II-4〉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재정 75
〈표 3-III-1〉 금속산업 중앙교섭의 역사 77
〈표 3-III-2〉 2006년 금속산업 중앙교섭 진행경과 78
〈표 3-III-3〉 금속노조 요구안과 합의안 비교 1 82
〈표 3-III-4〉 금속노조 요구안과 합의안 비교 2 83
〈표 3-III-5〉 금속산업 중앙교섭 주요 일정별 현황(2003~2006) 86
〈표 3-III-6〉 2006년 지부집단교섭 현황 92
〈표 3-III-7〉 2006년까지 지부집단교섭 합의내용 (2006년은 마무리된 곳만 반영) 93
〈표 3-III-8〉 지부별 집단교섭 진행 방식 (2006년 기준) 97
〈표 3-IV-1〉 기업규모별 노동자 수와 초과근로시간의 증감률 추이(전산업) 105
〈표 3-IV-2〉 기업규모별 임금구성비의 변화 추이(전산업) 107
〈표 3-IV-3〉 노사분규 지표의 변화추이 111
〈표 3-IV-4〉 내용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노사분규의 구성 112
〈표 3-IV-5〉 년도별 노사분규 타결 유형 113
〈표 3-IV-6〉 연도별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신청건수 추이 114
〈표 3-IV-7〉 노동시장에서 노동조합의 비중 115
〈표 3-IV-8〉 금속산업 노동자의 조직현황 116
〈표 3-IV-9〉 2003년 노조규모별 조합원 분포 116
〈표 3-IV-10〉 연도별 민주노총 조직발전추이 118
〈표 3-IV-11〉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입형태별 조직현황 118
〈표 3-IV-12〉 산별노조에 대한 금속산업 노동자의 의식 120
〈표 3-IV-13〉 민주노총소속 산별노동조합 조직현황 122
〈표 4-I-1〉 금속 산별교섭 잠정합의안 140
〈표 4-II-1〉 교섭 및 협약의 성격과 내용 145
〈표 4-II-2〉 유럽지역 국가들의 교섭체계 147
[그림 2-IV-1] 2004년 임금인상률비교 52
[그림 2-IV-2] 2005년 임금인상률 비교 52
[그림 3-II-1]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조직체계 75
[그림 3-IV-1] 노동체제와 교섭체계의 변화 102
[그림 3-IV-2] 노사정의 노사관계 추진 모형 103
[그림 3-IV-3] 2003년 노조와 조합원의 분포정도 11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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