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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요약

목차

제1부 평가의 개요 : 평가의 배경과 평가과정 17

I. 정부업무 성과관리 개요 18

1. 정부업무 성과관리 개념 및 도입배경 18

2.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18

가. 계획 18

나. 집행 및 점검 19

다. 평가 20

라. 환류 21

3.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시행의 긍정적 효과 21

가. 투입ㆍ과정 중심에서 결과ㆍ임무 중심으로 업무수행 방식 전환 기대 21

나. 정부업무의 포괄적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 제고 24

다.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계속적인 재검토 기회 제공 24

라. 과학주의 지향, 객관적 환류시스템 구현 가능 24

II.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필요성 및 근거규정 25

1.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필요성 25

2.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근거규정 26

가. 국회예산정책처법 26

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6

III.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범위 및 평가과정 27

1.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범위 27

2.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과정 28

IV.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기준 29

1. 전략목표의 평가기준 30

가. 결과지향성 30

나. 포괄성 30

다. 목표달성 여부 확인가능성 30

2. 성과목표의 평가기준 30

가. 전략목표 구현수단으로서의 적절성 31

나. 결과지향성 31

다. 성취수준 확인 가능성 31

라. 대표성 31

3. 단위과제ㆍ사업의 평가기준 31

가. 과제ㆍ사업의 성과목표달성 수단성 32

나. 과제ㆍ사업별 추진체계의 적절성 32

4. 성과지표의 평가기준 32

가.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방법의 적절성 32

나. 성과지표별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33

다. 성과지표의 대표성 33

라.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33

제2부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총괄 평가 34

I.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종합 35

1. 전략목표와 관련된 검토의견 35

가. 결과지향적 전략목표 설정 필요 36

나. 전략목표의 달성여부 확인 내지 파악 가능성 제고 필요 36

다. 전략목표의 포괄성 보완 필요 37

2. 성과목표와 관련된 검토의견 39

가. 전략목표의 구현수단으로서 성과목표의 정의 필요 39

나. 성과목표의 하위 단위과제 및 사업 대표성 제고 필요 41

다. 성과목표의 결과지향성 제고 필요 42

라. 성과목표 성취수준의 확인가능성 제고 필요 43

3. 단위과제ㆍ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 44

가. 단위과제ㆍ사업의 성과목표와의 논리적 연계성 확보 필요 44

나. 세부추진계획의 적절성 제고 필요 46

다. 유사중복사업의 기관간, 기관내 조정 미흡 47

4. 성과지표와 관련된 검토의견 50

가.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50

나.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방법의 적절성 미흡 54

다.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미흡 56

II. 현행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62

1.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62

2. 성과관리 감독ㆍ확인 체계의 합리화 필요 64

3. 다부처사업의 범정부적 조정ㆍ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 66

4. 성과목표별 주요지표 및 보조지표의 개발을 위한 지침 개정 필요 74

5. 각 기관별 성과관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직제 구축 필요 75

6. 성과정보의 합리적 활용 필요 76

7. 국회차원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평가 역량 강화 필요 77

제3부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부처별 평가 79

ㆍ국회운영위원회 소관 80

ㆍ기획예산처 81

ㆍ법제사법위원회 소관 97

ㆍ법무부(검찰청) 98

ㆍ법제처 110

ㆍ국가청렴위원회 121

ㆍ정무위원회 소관 123

ㆍ국무조정실 124

ㆍ공정거래위원회 135

ㆍ국가보훈처 146

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158

ㆍ금융감독위원회 165

ㆍ비상기획위원회 174

ㆍ국가청소년위원회 184

ㆍ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98

ㆍ재정경제부 199

ㆍ국세청 218

ㆍ관세청 229

ㆍ조달청 239

ㆍ통계청 253

ㆍ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 267

ㆍ통일부 268

ㆍ외교통상부 284

ㆍ국방위원회 소관 302

ㆍ국방부 303

ㆍ병무청 316

ㆍ방위사업청 332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44

ㆍ행정자치부 345

ㆍ경찰청 357

ㆍ소방방재청 368

ㆍ중앙인사위원회 379

ㆍ교육위원회 소관 390

ㆍ교육인적자원부 391

ㆍ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411

ㆍ과학기술부 412

ㆍ정보통신부 430

ㆍ기상청 444

ㆍ문화관광위원회 소관 459

ㆍ문화관광부 460

ㆍ국정홍보처 479

ㆍ문화재청 486

ㆍ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96

ㆍ농림부 497

ㆍ해양수산부 523

ㆍ농촌진흥청 547

ㆍ산림청 564

ㆍ해양경찰청 581

ㆍ산업자원위원회 소관 591

ㆍ산업자원부 592

ㆍ중소기업청 615

ㆍ특허청 633

ㆍ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50

ㆍ보건복지부 651

ㆍ식품의약품안전청 663

ㆍ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75

ㆍ환경부 676

ㆍ노동부 693

ㆍ건설교통위원회 소관 709

ㆍ건설교통부 710

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47

ㆍ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49

ㆍ여성가족부 750

별첨 761

별첨 1. 정부업무 성과관리 관련 용어 762

별첨 2. 성과관리제도 평가기준 768

별첨 3. GAO(미 정부책무원(구 회계감사원))의 평가 사례 769

별첨 4. 정부업무 성과관리ㆍ평가 일정표 816

제1부 평가의 개요 : 평가의 배경과 평가과정 22

[표 1] 중앙행정기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현황 22

[표 2]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대상기관 28

[표 3]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기준 29

제2부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총괄 평가 48

[표 1] 농림부 및 농촌진흥청의 유사 과제 48

[표 2]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과제 및 사업 49

[표 3] 문화관광부 단위과제 ?국가 문화시설 질적수준 제고?의 주요활동 및 성과지표 51

[표 4] 행정자치부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의 성과지표 53

[표 5] 국무조정실 단위과제 ?용산공원 기본구상 수립 추진?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55

[표 6] 법무부 단위사업 ?국제형사공조실적?의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산출 근거 56

[표 7] 문화관광부 ?남해안관광벨트조성? 및 ?유교문화관광자원개발? 57

[표 8] 문화재청 ?남해안관광벨트조성? 및 ?유교문화관광자원개발? 57

[표 9] 중앙인사위원회 단위과제 ?성과평가제도 정착지원?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58

[표 10] 농림부 농식품 수출액 실적 및 목표치 추이 59

[표 11] 국정홍보처 단위과제 ?정확한 여론수렴을 위한 전략적 수단 체계화?의 성과지표 59

[표 12] 노동부 단위사업 ?전직실업자 취업훈련 지원?의 성과지표 60

[표 13] 기상청 단위사업 ?예ㆍ특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의 실적 및 목표치 60

[표 14] 병무청의 단위과제 ?공익요원 복무분야 합리적 재조정?의 성과지표 공익근무요원 만족도?의 실적 및 목표치 61

[표 15] 한국 행정부와 미국의 성과관리 관련 법적근거 및 감독? 확인기관의 비교 65

[표 16]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나타난 다부처사업 ?국가 균형발전 과제 및 사업? 68

제3부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부처별 평가 79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82

[표 1] 기획예산처 2007년도 전략목표별 과제 현황 82

[표 2] 기획예산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82

[표 3] 기획예산처의 전략목표 I에 대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성과지표 85

[표 4] 기획예산처의 전략목표 II에 대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성과지표 88

[표 5] 기획예산처의 전략목표 III에 대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성과지표 90

[표 6] 연도별 부담금 수의 현황 92

[표 7] 연도별 부담금 규모의 추이 92

[표 8] 기획예산처의 전략목표 IV에 대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성과지표 94

[표 9] 공공기관 현황 95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99

[표 1] 법무부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99

[표 2] ?국제형사공조실적?의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산출 근거 105

[표 3] ?국가 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의 성과지표와 목표치 107

[표 1] 법제처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111

[표 2] 성과목표 1의 과제 ?법제관련 지식의 집적ㆍ체계화 및 전파?의 성과지표 114

[표 3] 성과목표 2의 단위과제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115

[표 4] 성과목표 1의 단위과제의 성과지표 및 측정방식 116

[표 5] 성과목표 2의 단위과제 ?불합리한 법령의 정비를 위한 피드백 기능강화?의성과지표 및 목표치 117

[표 6] 성과목표 3의 단위과제 ?법령해석정보 서비스 확대?의 성과지표 117

[표 7] 성과목표 2의 단위과제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사이트 활성화?의성과지표 및 목표치 118

[표 1] 국가청렴위원회의 2007년도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현황 121

정무위원회 소관 125

[표 1] 국무조정실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125

[표 2] 성과목표1의 단위과제 ?정책조정의 전문성 제고?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128

[표 3] 성과목표 5의 단위과제 ?용산공원 기본구상 수립 추진?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129

[표 4] 성과목표 3 ?최종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기반 내실화?의 단위과제 130

[표 5] 성과목표 3의 단위과제 ?규제개혁 홍보 및 환류 강화?의 성과지표 131

[표 6] 전략목표 IV의 성과목표 1, 2, 3 132

[표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현황 135

[표 2]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및 예산 개요 136

[표 3] 성과목표 2의 단위과제와 성과지표 및 목표치 138

[표 4] 성과목표 2와 성과목표 3의 단위과제와 성과지표 및 목표치 140

[표 5] 성과목표 1의 단위과제와 성과지표 및 목표치 141

[표 6] 성과목표 1의 단위과제와 성과지표 142

[표 1] 국가보훈처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147

[표 1] '07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158

[표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ㆍ관련부서 및 협조사항 개요 159

[표 1] 금융감독위원회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166

[표 1] 비상기획위원회의 2007년도 전략목표ㆍ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현황 175

[표 2] 비상기획위원회 전략목표ㆍ성과목표별 인력 및 예산 175

[표 1] 2007년도 국가청소년 위원회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184

[표 2] 국가청소년위원회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185

[표 4] 국가청소년위원회 전략목표 I, 성과목표 2의 과제 189

[표 5] 국가청소년위원회 성과목표 2와 관련된 단위과제 190

[표 6] 국가청소년위원회 전략목표 I의 대표성 결여 성과지표 191

[표 7] 국가청소년위원회 전략목표 II의 성과목표 3의 과제 192

[표 8] 국가청소년위원회 전략목표 II의 대표성 결여 성과지표 194

[표 9] 국가청소년위원회 전략목표 III의 성과목표 4 과제 195

[표 10] 국가청소년위원회 전략목표 III의 대표성 결여 성과지표 196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00

[표 1] 재정경제부의 2007년도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현황 200

[표 2] 재정경제부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200

[표 3] 전략목표 II의 성과목표 1과 성과목표 3의 단위과제 및 성과지표 205

[표 4] 성과목표 2의 단위과제 및 성과지표 208

[표 5] 성과목표 1의 단위과제 및 성과지표 209

[표 6] 성과목표 1, 성과목표 2 및 성과목표 3의 단위과제 및 성과지표 210

[표 7] 성과목표 4의 단위과제 및 성과지표 212

[표 8] 성과목표 1과 성과목표 5의 단위과제 및 성과지표 214

[표 1] 국세청 2007년도 전략목표별 과제현황 219

[표 2] 국세청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219

[표 1] 관세청 2007년도 전략목표별 과제현황 230

[표 2] 관세청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230

[표 1] 조달청의 전략목표ㆍ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현황 240

[표 2] 조달청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240

[표 3] 성과목표 1의 단위과제와 성과지표 243

[표 4] 성과목표 2와 성과목표 3의 단위과제와 성과지표 및 목표치 244

[표 5] 성과목표 1의 단위과제와 성과지표 245

[표 6] 성과목표 1과 성과목표 2의 단위과제와 성과지표 및 목표치 246

[표 7] 성과목표 2의 단위과제와 성과지표 및 목표치 247

[표 8] 성과목표 2의 단위과제와 성과지표 및 목표치 249

[표 9] 성과목표 2의 단위과제와 성과지표 및 목표치 250

[표 1] 통계청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현황 254

[표 2] 통계청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254

[표 3] 성과목표 1 및 성과목표 4의 단위과제와 성과지표 및 목표치 260

[표 4] 성과목표 2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261

[표 5] 성과목표 3과 성과목표 4의 단위과제와 성과지표 및 목표치 262

[표 6] 성과목표 1과 성과목표 2의 단위과제와 성과지표 및 목표치 264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 269

[표 1] 통일부의 2007년도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269

[표 2] 통일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별 인력 및 예산 개요 269

[표 3] 성과지표 ?9.19 공동성명 이행노력에 대한 대국민 평가? 목표치 273

[표 1] 외교통상부의 2007년도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현황 285

[표 2] 외교통상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별 인력 및 예산 개요 285

[표 3] 성과목표별 단위과제 및 성과지표 290

[표 4] 성과목표별 단위과제 및 성과지표 293

[표 5] 해외 안전정보 제공수준 목표치 298

국방위원회 소관 333

[표 2] 방위사업청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333

[표 1] 방위사업청의 2007년도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현황 333

[표 5] 성과지표 ?취업정보 포탈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목표치 325

[표 4] 공익근무요원 만족도 실적 및 목표치 325

[표 3] 동원훈련 응소율 실적 및 목표치 323

[표 2] 병무청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317

[표 1] 병무청의 2007년도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현황 317

[표 4] 성과지표 ?군과거사 진상규명 조사 완료율? 314

[표 3] 단위과제 ?진료기본권 및 접근성 강화?의 성과지표 ?평균입원 소요기간? 312

[표 2] 국방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별 인력 및 예산 개요 304

[표 1] 국방부의 2007년도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현황 30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46

[표 1] 행정자치부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346

[표 2] 성과목표 4의 단위과제 ?정부혁신 성과의 체계적 홍보?의 성과지표 측정방법 351

[표 3]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사례 354

[표 4] 성과목표 5의 단위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의 성과지표 355

[표 1] 경찰청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358

[표 2] ?범죄 유인환경의 적극억제?의 성과지표 361

[표 3] 단위과제 ?경찰수사의 전문성 제고?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362

[표 4] 단위과제 ?노인 등 기타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의 성과지표 363

[표 5] 단위과제 ?변화된 보안수요를 반영한 안보역량 강화?의 성과지표 365

[표 1] 소방방재청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369

[표 2] 성과목표 2 및 성과목표 8의 단위과제 372

[표 3] 단위과제 ?국민생활속에 체감, 만족하는 재난홍보?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373

[표 4] ?2007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내실화?의 성과지표 374

[표 5]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의 실효성 확보?의 성과지표 375

[표 6] ?방재연구소 운영 강화?의 성과지표 375

[표 1]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380

[표 2] 성과목표별 단위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382

[표 3] 단위과제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사례 383

[표 4] 성과목표 1, 2의 단위과제별 성과지표와 목표치 384

[표 5] 성과목표1의 단위과제 ?국가고시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성과지표와 목표치 385

[표 6] 성과목표 2의 단위사업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386

[표 7] 성과목표1의 단위과제 ?성과평가제도 정착지원?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387

교육위원회 소관 392

[표 1] 교육부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392

[표 2]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초등보육 및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400

[표 3] 대학 자율역량 기반 조성사업 성과지표 403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412

[표 1] 과학기술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현황 412

[표 2] 과학기술부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ㆍ관련부서 협조사항 개요 413

[표 3] 전략목표 I의 결과지표 및 산출/ 과정지표 수 420

[표 4]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28

[표 1] 정보통신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현황 430

[표 2] 정보통신부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ㆍ관련부서 협조사항 개요 431

[표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1개인 과제 현황 437

[표 4]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1개인 과제 현황 442

[표 1] 기상청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현황 444

[표 2] 기상청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ㆍ관련부서 협조사항 개요 445

[표 3] 예ㆍ특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실적 및 목표치 449

[표 4]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 실적 및 목표치 449

[표 5] 지진정보의 신속한 전파 과제의 실적 및 목표치 450

[표 6]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1개인 과제 현황 451

[표 6]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1개인 과제 현황 454

[표 7]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1개인 과제 현황 455

[표 8]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57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461

[표 1] 문화관광부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461

[표 2]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464

[표 3] 단위과제 및 성과지표 467

[표 4] ?지역신문발전기금출연? 및 ?신문발전기금출연?의 성과지표 471

[표 5] 단위과제 및 성과지표 472

[표 6] 문화관광부 ?남해안관광벨트조성? 및 ?유교문화관광자원개발? 473

[표 7] 문화재청 ?남해안관광벨트조성? 및 ?유교문화관광자원개발? 474

[표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사업 성과지표 474

[표 1] 국정홍보처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480

[표 2] 정책과제 ?정확한 여론수렴을 위한 전략적 수단 체계화?의 성과지표 481

[표 1] 문화재청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487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97

[표 1] 농림부 '2007년도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497

[표 2] 성과목표별 조직, 인력 및 예산 등 498

[표 3] 농림부 및 농촌진흥청의 유사 과제 502

[표 4] 성과관리 관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규정 504

[표 5] 농림부 전략목표 I 중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1개인 과제 현황 506

[표 6] 농식품 수출액 실적 및 목표치 추이 508

[표 7] 농림부 전략목표 II중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1개인 과제 현황 510

[표 8] 전략목표 III과 전략목표 III 중 성과목표 3 비교 512

[표 9] 전략목표 III 중 성과목표 3과 전략목표 IV 중 성과목표 1의 과제 513

[표 10] 성과목표 3과 연계된 타 부처의 주요 사업 514

[표 11] 농림부 전략목표 III 중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1개인 과제 현황 515

[표 12] 부처별 주요 지역개발사업 및 농촌자원 산업화 사업 516

[표 13] 전략목표 IV의 성과지표 수 현황 518

[표 14] 농림부 전략목표 IV 중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1개인 과제 현황 518

[표 1] '07년도 해양수산부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523

[표 2]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ㆍ관련부서 개요 524

[표 3] 해양수산부 R&D사업의 성과지표 529

[표 4] 해양수산부 전략목표 I의 과제별 대표성 결여 성과지표 532

[표 5] 해양수산부 전략목표 II의 과제별 대표성 결여 성과지표 534

[표 6] 해양수산부 전략목표 III의 중복 단위과제 535

[표 7] 해양수산부 전략목표 III의 과제별 대표성 결여 성과지표 537

[표 8] 해양수산부 전략목표 IV의 과제별 대표성 결여 성과지표 540

[표 9] 해양수산부 전략목표 V의 과제별 대표성 결여 성과지표 545

[표 1] '2007년도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547

[표 2] 2007년도 농촌진흥청 전략목표 548

[표 3] 성과목표별 조직, 인력 및 예산 등 548

[표 4] 농촌진흥청 전략목표 I과 전략목표 III의 성과목표 비교 553

[표 5] 농산물 안전성 관련 여타 성과목표와의 비교 554

[표 6] 농촌진흥청 및 농림부 유사 과제 및 사업 555

[표 7] 성과관리 관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규정 556

[표 8] 농촌진흥청 전략목표 II 중 성과목표 2의 세부과제 558

[표 9] 농촌진흥청 전략목표 V 중 성과목표 1 개요 560

[표 10] 농촌진흥청 전략목표별 수혜자 만족도 조사 561

[표 1] '2007년도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564

[표 2] 성과목표별 조직, 인력 및 예산 등 565

[표 3] 산림청 전략목표 I 중 성과목표 2 및 전략목표 II 중 성과목표 3 현황 567

[표 4] 성과관리 관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규정 570

[표 5] 산림청 전략목표 I 중 1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과제 현황 571

[표 6] 산림청 전략목표 II의 성과목표 2 중 1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과제 현황 573

[표 7] 산림청 전략목표 III 중 1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과제 현황 575

[표 1] 2007년도 해양경찰청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581

[표 2] 해양경찰청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ㆍ관련부서 및 협조사항 개요 582

[표 3] 성과목표 1의 단위과제와 성과지표의 목표치 587

[표 4] 성과목표 1의 단위과제와 성과지표의 목표치 588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593

[표 1] 산업자원부의 2007년도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593

[표 2] 산업자원부의 2007년도 성과목표별 예산 및 인력투입 내역 593

[표 3] 산업자원부의 전략목표 I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597

[표 4] 산업자원부 전략목표 I의 정책과제와 재정사업과제의 유사중복문제 600

[표 5] 산업자원부 전략목표 II의 성과목표와 지표체계 601

[표 6] 산업자원부 전략목표 II의 성과지표 중 대표성 부족 사례 605

[표 7] 산업자원부 전략목표 II의 성과지표 중 목표치 부적절 사례 605

[표 8] 산업자원부 전략목표 III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606

[표 9] 산업자원부 전략목표 III의 정책과제와 재정사업과제의 유사중복 사례 609

[표 10] 산업자원부의 전략목표 IV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610

[표 1] 중소기업청 2007년도 전략목표, 성과목표별 과제현황 616

[표 2] 중소기업청 2007년도 전략목표 성과목표별 인력 및 예산 616

[표 3] 중소기업청 전략목표 I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619

[표 4] 중소기업청 전략목표 I의 성과지표 중 대표성 부족 사례 622

[표 5] 중소기업청 전략목표 I의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절성 부족 사례 623

[표 6] 중소기업청 전략목표 II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624

[표 7] 중소기업청 전략목표 II의 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의 유사중복 사례 625

[표 8] 중소기업청 전략목표 III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626

[표 9] 중소기업청 전략목표 IV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628

[표 10] 전략목표 IV 중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사례 629

[표 11] 중소기업청 전략목표 IV 중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사례 629

[표 12] 중소기업청 전략목표 IV의 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의 유사중복 사례 630

[표 1] 특허청의 2007년도 전략목표, 성과목표별 과제현황 634

[표 2] 특허청의 2007년도 전략목표, 성과목표별 인력 및 예산개요 634

[표 3] 특허청 전략목표 I의 성과목표 636

[표 4] 특허청 전략목표 I의 성과지표 측정가능성 미흡 사례 638

[표 5] 특허청 전략목표 II의 성과목표와 지표체계 639

[표 6] 특허청 전략목표 II 중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절성 부족 사례 640

[표 7] 특허청 전략목표 II 중 정책과제와 재정사업과제의 유사중복 사례 640

[표 8] 특허청 전략목표 III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641

[표 9] 특허청 전략목표 III 중 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의 유사중복 사례 642

[표 10] 특허청 전략목표 IV의 성과목표와 지표체계 643

[표 11] 성과목표 2의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시스템 구축?의 성과지표 645

[표 12] 특허청 전략목표 V의 성과목표와 지표체계 646

[표 13] 특허청 전략목표 V의 성과지표 대표성 부족 사례 647

[표 14] 특허청 전략목표 V 중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미흡 사례 648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52

[표 1] 보건복지부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652

[표 2] 연도별 출생아수(1~11월) 변동 추이 659

[표 1] 식품의약품안정청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664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77

[표 1] 환경부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677

[표 2] 수계별 좋은물 비율 변화추이 688

[표 1] 노동부의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694

[표 2] ?직업능력개발지원? 과제ㆍ사업의 성과지표 701

[표 3] 전직실업자 취업훈련 지원 성과지표 702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710

[표 1] 건설교통부 성과지표 총괄현황 710

[표 2] 건설교통부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ㆍ관련부서 협조사항 개요 711

[표 3] 건설교통부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ㆍ관련부서 협조사항 개요 718

[표 1] 성과지표 총괄현황 748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51

[표 1] 여성가족부 2007년도 전략목표별 과제현황 751

[표 2] 여성가족부 성과목표별 조직ㆍ인력ㆍ예산 개요 751

[표 3] 여성가족부 2007년도 영유아보육료지원 예산 759

제2부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총괄 평가 63

[그림 1] 미 환경부의 성과목표와 사업활동과의 관계 63

제3부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부처별 평가 659

[그림 1] 연도별 출생아수 변동 추이 659

별첨그림목차

그림 1 : VA의 성과목표 및 지표와 사업활동 간의 관계 791

그림 2 : EPA의 성과목표와 사업활동 간의 관계 792

그림 3 : ATF의 성과목표와 사업계획 간의 관계 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