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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목적 12
1) 국내 흡연실태와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파악 12
2) 담배가격과 담배소비간의 상관관계 분석 12
3) 담배가격 인상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파악 12
4) 담배가격 인상방안과 재원활용 방안 검토 및 제시 12
3. 연구방법 13
1) 문헌고찰 및 연구진 검토회의 13
가. 담배가격과 담배소비간의 상관관계 13
나.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파악 13
다. 담배가격 인상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14
라. 담배가격 인상방안과 재원활용방안 도출 14
2) 담배소비함수 추정을 위한 계량분석 15
3) 국민의견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15
가. 조사 내용 15
나. 조사 방법 16
제2장 흡연관련 현황 및 통계 17
1. 국내 흡연 실태와 향후 추세 전망 17
1) 흡연율 국제 비교 17
2) 국내 흡연율 및 담배소비량 변화 추이 19
3) 청소년 흡연율 변화 추이 21
4) 소득계층별 흡연실태 23
2. 흡연의 사회적 비용과 흡연 감소의 편익 26
1) 흡연의 사회경제적 피해 26
2) 흡연 감소의 편익 28
3. 국내외 담배가격정책에 대한 검토 29
1) 담배가격의 국제비교 29
2) 최근 외국의 담배가격정책 34
3) 국내 담배가격 변화 35
4. 담배와 재정/산업 38
1) 정부재정 38
가. 담배가격과 정부재정 38
나. 국내 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 현황 40
다. 담배관련 세수 활용 현황 41
2) 소비자경제 43
3) 산업경제 44
가. 담배원료생산 : 잎담배 경작농가 44
나. 담배판매업 45
제3장 담배가격과 담배소비간의 상관관계 분석 46
1. 담배의 가격탄력도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46
2. 국내 담배 가격탄력도 추정 48
1) 총계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담배 가격 탄력성 추정 48
가. 모형의 설정 48
나. 총계담배수요함수 추정자료 49
다. 추정결과 51
2) 도시가계지출 수요체계추정을 통한 담배 가격 탄력성 추정 53
가. 이차형식 준이상 수요 방정식 체계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 : QAIDS) 53
나. 도시가구 소비지출 미시자료의 구성 56
다. 담배가격탄력성 추정결과 56
(1) 이차형식 준이상 수요체계(QAIDS) 추정결과 56
(2) 흡연 가구특성별 담배가격탄력성 추정결과 59
제4장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62
1. 설문조사 대상의 일반 특성 62
2. 현행 담배가격에 대한 의견 63
3. 금연정책에 대한 찬반 64
1) 흡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찬반 64
2) 금연구역 확대, 금연캠페인 등의 강화에 대한 찬반 65
4. 향후 담배가격에 대한 의견 67
1) 내년 담배가격 67
2) 5년후 담배가격 68
5. 담배가격 인상방법 69
6. 흡연을 감소/중단하는 담배가격 수준 71
1) 흡연 감소 담배가격 수준 71
2) 흡연 중단 담배가격 수준 75
3) 흡연 의사가 있는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가격수준 79
제5장 담배가격 인상의 영향 80
1. 담배가격 인상과 흡연율 81
1) 500원 1회 인상할 경우의 흡연율 변화 81
2) 500원 2회 인상할 경우의 흡연율 변화 82
3) 500원씩 4년간 인상할 경우의 흡연율 변화 83
4) 1,000원 1회 인상할 경우의 흡연율 변화 84
5) 1,000원 2회 인상할 경우의 흡연율 변화 84
6) 1,000원씩 4년간 인상할 경우의 흡연율 변화 85
2. 담배가격 인상과 세금/부담금 88
1) 500원 1회 인상할 경우의 변화 88
2) 500원 2회 인상할 경우의 변화 88
3) 500원씩 4년간 인상할 경우의 변화 89
4) 1000원 1회 인상할 경우의 변화 90
5) 1000원 2회 인상할 경우의 변화 91
6) 1000원씩 4년간 인상할 경우의 변화 92
3. 담배가격 인상과 소비자경제 93
1) 가격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93
2) 가격인상에 따른 소득계층별 부담의 변화 93
4.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밀수와 매점매석의 문제 96
1) 담배가격 인상과 밀수 96
가. 담배밀수의 일반 현황 96
나. 담배가격 인상과 밀수에 관련된 쟁점 97
다. 국내 담배가격 인상시 예상되는 문제 98
2) 담배가격 인상과 매점매석 99
제6장 담배가격 인상과 재원활용 방안 검토 100
1. 담배가격 인상방식 관련 일반 현황 검토 100
1) 담배 관련 세금/부담금의 구조와 특징 100
2) 담배가격 인상방식과 관련 근거 101
2. 담배가격 인상과 재원활용방안 104
2-1. 담배가격 인상과 재원활용방안 (제1안) 104
1) 주요 분석결과의 해석과 함의 104
2) 가격인상 여부와 폭 105
가. 가격인상 여부 105
나. 가격인상폭 106
다. 추후 인상 계획 107
3) 인상방식과 재원활용의 문제: 조세 vs. 기금 108
가. 기금만으로 인상하는 안의 부당성 108
나. 지금까지 정책과정의 난맥상 109
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기금요건의 부합성 문제 110
라. 보건예산 확보가 어려우므로 기금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의 부당성 111
마. 담배가격 인상분을 건강증진 관련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허구성 113
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한시적인 국민건강보험재정 지원에 대한 고려 필요 115
사. 정상적인 방안으로서의 담배소비세에 의한 담배가격 인상 115
4) 결론 116
2-2. 담배가격 인상과 재원활용방안 (제2안) 117
1) 담배가격 인상의 필요성 117
가. 금연정책의 파행성: ‘선진국형’ 비가격정책과 ‘후진국형’ 가격정책 117
나. 담배가격 인상은 각국의 공통적인 금연정책 117
다. 흡연 감소는 고령사회 대책의 중요한 한 부분 118
2) 담배가격 인상방안 118
가. 인상 가능한 가격 범위 설정의 기준 118
나. 담배가격 인상의 대안 검토 119
다. 담배가격 인상의 대안 선택 120
3) 추가 세수의 관리/활용방안 121
가. 증액 가능한 세금/부담금 분야에 대한 검토 121
나. 담배 관련 세금/부담금 분야의 증액 타당성 판단 123
다. 담배가격 인상/추가 세수 관리방안 제안 128
4) 결론 : 담배가격 인상과 재원활용 방안(제안) 130
참고문헌 131
표 1. 각국의 15세 이상 성인 흡연율 18
표 2. 각국의 청소년 흡연율 19
표 3. 성인 남성의 흡연율 변화 20
표 4. 성인 여성의 흡연율 변화 21
표 5. 연도별 남자 중ㆍ고등학생의 흡연율 23
표 6. 연도별 여자 중ㆍ고등학생의 흡연율 23
표 7. 소득수준별 타르와 니코틴 폭로량 25
표 8. 질환별 흡연기여사망자수(Smoking-Attributable Mortality, 2001년) 27
표 9. 각국의 담배가격 비교(US $, 2002년 기준) 30
표 10. 담배 1갑을 사기 위해 필요한 국가별 노동시간 비교 33
표 11. 담배가격지수와 전체 물가지수 36
표 12. 담배가격 상승률 추이 37
표 13. 1996년 이후의 담배가격과 판매량 38
표 14. 미국 각주의 담배세 인상과 세수 증가(1995-2000) 39
표 15. 담배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변동 추이 40
표 16. 인상내역에 따른 항목별 증감 40
표 17. 담배가격의 구조(원, 1갑당) 41
표 18. 연도별 지방세 및 담배소비세 현황 41
표 19.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및 사업비용 42
표 20. 각국의 담배 가격탄력도 46
표 21. 미국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별 가격탄력도 47
표 22. 담배 수요 분석 총계 자료 50
표 23. 총계담배수요함수 추정결과(담배가격의 절대물가지수 활용) 52
표 24. 총계담배수요함수 추정결과(담배가격의 상대물가지수 활용) 53
표 25. 추정에 사용된 변수명 57
표 26. 흡연가구 QAIDS 추정결과 58
표 27. 소득 수준별 담배 가격 탄력성 추정 결과 59
표 28. 가구주 교육수준별 담배가격탄력성 추정결과 59
표 29. 가구주 연령별 담배가격탄력성 추정결과 60
표 30. 자녀원수별 담배가격탄력성 추정결과 60
표 31. 설문조사 대상의 일반 특성 62
표 32. 500원 1회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의 흡연율 변화 82
표 33. 500원 2회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의 흡연율 변화 83
표 34. 500원씩 4년간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의 흡연율 변화 83
표 35. 1,000원 1회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의 흡연율 변화 84
표 36. 1,000원 2회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의 흡연율 변화 85
표 37. 1,000원씩 4년간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의 흡연율 변화 85
표 38. 500원 1회 인상시, 세금및부담금/부가가치세/판매마진 변화 88
표 39. 500원 2회 인상시, 세금및부담금/부가가치세/판매마진 변화 89
표 40. 500원 4회 인상시, 세금및부담금/부가가치세/판매마진 변화 90
표 41. 1000원 1회 인상시, 세금및부담금/부가가치세/판매마진 변화 91
표 42. 1000원 2회 인상시, 세금및부담금/부가가치세/판매마진 변화 92
표 43. 1000원 4회 인상시, 세금및부담금/부가가치세/판매마진 변화 93
표 44.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소득수준별 월평균 담배소비지출 변화 : 500원 인상 95
표 45.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소득수준별 월평균 담배소비지출 변화 : 1000원 인상 96
표 46. 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갑당 액수 및 법적 근거 100
표 47. 담배가격 인상방식과 예상 효과 103
표 48. 정부예산 중 보건사업 예산의 비중 122
표 49. 광역자치단체 보건과 예산 규모와 비율의 변화 123
표 50. 인상된 담배가격 할당에 따른 세금/부담금 항목별 증가 : 가격탄력도 -0.3 129
표 51. 인상된 담배가격 할당에 따른 세금/부담금 항목별 증가 : 가격탄력도 -0.4 129
그림 1. 성인 남성의 연도별 흡연율 20
그림 2. 성인 여성의 연도별 흡연율 21
그림 3. 남자 중ㆍ고등학생의 흡연율 추이 22
그림 4. 여자 중ㆍ고등학생의 흡연율 추이 22
그림 5. 소득수준별 흡연율 24
그림 6. 각국의 담배가격 인상 추이 35
그림 7. 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 활용 현황(2002년) 42
그림 8. 소득수준별 월 평균 담배 소비지출(2002년도) 43
그림 9. 현행 담배가격에 대한 의견 (1) 63
그림 10. 현행 담배가격에 대한 의견 (2) 64
그림 11. 가격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1) 65
그림 12. 가격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2) 65
그림 13. 금연구역 등의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 (1) 66
그림 14. 금연구역 등의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 (2) 66
그림 15. 가격인상시, 내년 가격 수준 67
그림 16. 가격인상시, 내년 가격 수준 (흡연 여부) 68
그림 17. 가격인상시, 5년후 가격 수준 69
그림 18. 가격인상시, 5년후 가격 수준 (흡연여부) 69
그림 19. 가격인상 방법에 대한 의견 (1) 70
그림 20. 가격인상 방법에 대한 의견 (2) 70
그림 21. 흡연을 줄이기 시작하는 가격 수준 72
그림 22. 흡연을 줄이기 시작하는 가격 수준 (성별) 72
그림 23. 흡연을 줄이기 시작하는 가격 수준 (연령) 73
그림 24. 흡연을 줄이기 시작하는 가격 수준 (소득수준) 73
그림 25. 흡연을 줄이기 시작하는 가격 수준 (흡연량) 74
그림 26. 흡연을 줄이기 시작하는 가격 수준 (흡연기간) 74
그림 27. 흡연을 줄이기 시작하는 가격 수준 (가격인상 찬반) 75
그림 28. 흡연을 중단하는 가격 수준 76
그림 29. 흡연을 중단하는 가격 수준 (성별) 76
그림 30. 흡연을 중단하는 가격 수준 (연령) 77
그림 31. 흡연을 줄이기 시작하는 가격 수준 (소득수준) 77
그림 32. 흡연을 줄이기 시작하는 가격 수준 (흡연량) 78
그림 33. 흡연을 줄이기 시작하는 가격 수준 (흡연기간) 78
그림 34. 흡연을 줄이기 시작하는 가격 수준 (가격인상 찬반) 79
그림 35.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가격수준 79
그림 36. 가격인상 유형에 따른 담배소비 감소(가격탄력도 -0.3) 86
그림 37. 가격인상 유형에 따른 흡연율 감소 86
그림 38. 가격인상 유형에 따른 담배소비 감소(가격탄력도 -0.4) 87
그림 39. 가격인상 유형에 따른 흡연율 감소 87
그림 40.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사업’과 ‘보건사업’의 선순환 구조 12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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