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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6

I. IT전략기술개발 결산 분석 7

1. 문제 제기 7

2. IT전략기술개발사업의 개요 8

가. ?u-IT839 전략?의 개요 8

나. ?IT839 전략?과 IT전략기술개발사업의 관계 10

3. IT전략기술개발사업의 2006년도 결산 현황 11

4. IT전략기술개발사업의 문제점 14

가.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의 연계 부족 14

나. 사전기획 위주의 세부과제 선정 16

다. 중도 탈락과제에 대한 활용방안 미흡 20

5. IT전략기술개발사업의 개선방안 24

가. 시장 창출을 위한 정보공유의 강화 24

나. 자유공모에 의한 연구개발 지원 26

다. 연구기획 및 과제관리에 대한 지원 확대 27

라. 중도 탈락과제에 대한 원인 분석 28

6. 요약 및 결론 30

II. 원자력안전기반구축사업 결산 분석 31

1. 문제 제기 31

2. 원자력안전기반구축사업의 결산 내역 32

3.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33

가. 부지확보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 33

나.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의 활용 검토 36

다. 연구용원자로 관련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 계획 수립 필요 37

4.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38

5. 요약 및 결론 42

III.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사업 결산 분석 43

1. 문제 제기 43

2.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원사업의 결산 내역 43

3.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원사업의 현황 및 성과 45

4.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6

가. 지역 지원 사업간 연계 강화 필요 46

나.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의 통합 필요 51

5. 요약 및 결론 53

IV.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 결산 분석 55

1. 문제 제기 55

2. 국가기상관측표준화사업의 결산 현황 56

3. 국가기상관측표준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7

가. 기상관측시설의 중복설치에 대한 조정 57

나.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 촉진 61

다. 관측기관 기상관측장비의 신뢰성 개선 62

라. 기상관측 표준화 관련 시책의 제정 및 추진 66

4. 요약 및 결론 68

V. 과학기술 국채 발행 관련 사업 결산 분석 69

1. 문제 제기 69

2. 과학기술 국채 발행 관련 사업의 결산 내역 69

3. 과학기술 국채 발행 관련 사업의 문제점 71

가. 신규 출연사업의 추진실적 부진 71

나. 사전 실시용역의 법적 근거 부족 73

다. 예수금 상환 계획의 미수립 74

4. 과학기술 국채 발행 관련 사업의 개선방안 76

가.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대상과제 선정시 경제성 검토 강화 76

나. 사전 실시용역의 법률적 근거 마련 77

다. 출연사업 비중 축소 및 상환 계획의 수립 79

5. 요약 및 결론 8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82

I. 농산물유통효율화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3

1. 문제 제기 83

2. 농산물유통효율화 관련 사업의 결산현황과 문제점 84

가. 농산물유통효율화 관련 사업의 결산현황 84

나. 농산물유통효율화 관련 사업의 문제점 86

3. 농산물유통의 최근 동향과 유통구조 개편 93

가. 농산물유통의 최근 동향 93

나. 대형유통업체의 동향 94

다. 산지유통구조의 동향 98

4. 농산물유통효율화의 개선방안 103

가. 농협계통 산지유통조직의 직거래 비중 확대 필요 103

나. 농가계열화 촉진 필요 105

다.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산지유통센터의 통합운영 필요 106

5. 요약 및 결론 106

II.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8

1. 문제 제기 108

2.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의 결산현황과 문제점 109

가.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의 결산현황 109

나.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 112

3.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현황과 유럽연합 및 일본 농촌개발정책 전개과정의 시사점 115

가.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과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의 관계 115

나.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현황과 추진체계 117

다. 유럽연합(EU) 및 일본 농촌개발정책 전개과정 122

라.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시사점 131

4.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의 개선방안 133

가. 농업ㆍ농촌정책의 체계화 필요 133

나. 지역개발사업의 기능별 통폐합 필요 135

다. 중앙단위 사업총괄기능과 협의조정기능 강화 필요 138

라.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확립 필요 139

마.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 필요 140

5. 요약 및 결론 141

III.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3

1. 문제 제기 143

2.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결산 현황 144

가.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결산 현황 144

나. 사업추진 실적 146

3.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8

가. 빈번한 계획변경과 방지책 마련 필요 148

나. 사업지연의 가능성과 대책 마련필요 151

다. 사업효과의 금전적 환산과 사업효과 미미 152

라. 쌀 수급을 감안한 농지 확보 관리 필요 155

4. 요약 및 결론 158

IV.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1

1. 문제 제기 161

2.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의 결산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62

가.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의 결산현황 162

나.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의 문제점 163

3. 요약 및 결론 174

V. 바다목장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7

1. 문제 제기 177

2. 바다목장화사업의 결산 현황 178

가. 바다목장화사업의 결산 현황 178

나. 사업추진 실적 179

3. 바다목장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1

가. 집행부진과 사전사업계획 철저 필요 181

나. 소규모바다목장사업과 인공어초사업의 연계 필요 182

4. 요약 및 결론 185

VI. 영농규모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7

1. 문제 제기 187

2. 영농규모화사업의 결산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188

가. 영농규모화사업의 결산현황 188

나. 사업추진 실적 189

3. 영농규모화사업의 문제점 192

가. 계획변경의 연례화와 경양이양직접지불 지급 단가 인상 필요 192

나. 영농규모화사업 평가 195

4. 영농규모화사업의 개선방안 203

가. 경영이양직접지불 지급단가 인상 필요 203

나. 쌀값하락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과 쌀 고품질화 필요 204

VII.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및 여유자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6

1. 문제 제기 206

2.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및 운용 결산 현황 207

가. 융자사업의 결산 현황 207

나. 수산발전기금 운용 결산 현황 208

3.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및 여유자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9

가.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의 집행률 저조 사업 집행률 제고 필요 209

나. 여유자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211

4. 요약 및 결론 219

VIII. 광양항 개발사업 결산 분석 221

1. 문제제기 221

2. 2006년도 결산현황 222

가. 항만개발사업 예산의 실적부진 222

나. 광양항 개발사업예산의 집행실적 부진 223

3. 광양항의 물동량 처리실적 부진 225

가. 실적부진 현황 225

나. 실적부진 원인 229

다. 실적부진에 따른 항만개발계획 축소 234

4. 광양항 활성화 방안 236

가. 배후단지 개발을 통한 물동량 창출 236

나. 코피티션 전략 241

다. 다국적 물류기업의 유치 242

라. 중앙정부의 지원시스템 강화 244

마. 배후 수송체계의 조속한 확충 244

5. 요약 및 결론 245

산업자원위원회 247

I. 에너지 및 자원분야 재정사업 결산 분석 248

1. 문제제기 248

2. 2006년 에너지 및 자원분야 재정사업의 결산 현황 248

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구조 분석 248

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의 특징 252

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세출 프로그램 사업별 점검 253

3. 석탄산업 지원 재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58

가. 석탄산업 지원 재정사업 결산 현황 258

나. 석탄산업 직접 지원 재정사업의 성과 259

다. 탄가안정대책보조사업의 사업목적 타당성 261

4. 타부처 소관 사업비의 지원 현황과 타당성 검토 267

5. 성공불 융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71

6. 결론 276

II. 지역혁신사업 결산 분석 278

1. 문제제기 278

2. 2006년 지역혁신사업의 결산 현황 279

3. 지역혁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83

가. 개별 사업과 지역혁신 개념과의 정합성 문제 283

나. 사업간 유사ㆍ중복의 문제점 285

다. 사업간 연계성 부족과 혁신체계에 부합하는 예산 지원체계의 필요성 288

라. 기업의 니즈가 반영되는 혁신체계 구축의 필요성 291

4. 요약 및 결론 294

III.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결산 분석 296

1. 문제제기 296

2. 2006년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의 결산 현황 297

3.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01

가.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과의 차이점 301

나. 기술이전조직의 내실화 필요성 303

IV. 중소벤처창업대학원운영사업 결산 분석 307

1. 문제제기 307

2. 2006년 중소벤처창업대학원운영사업의 결산 현황 308

3. 중소벤처창업대학원운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0

가. 중소벤처창업대학원 종합평가의 개선점 310

나.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창업 전문인력 배출 노력 필요 312

다. 중소벤처창업대학원 운영사업과 창업관련 제도의 연계성 확보 313

V. 전력산업기반기금 결산 분석 315

1. 문제 제기 315

2. 200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결산현황 316

가. 200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조달 및 운용 실적 316

나. 주요 이월 및 불용 사업의 검토 317

3.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19

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문제 319

나.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와 위험관리의 제고 필요성 322

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 과다한 여유자금과 장기 자산운용전략의 계량화 필요성 323

라. 저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 집행 실적 326

건설교통위원회 331

I. 임대주택 건설사업 결산 분석 332

1. 문제 제기 332

2. 2006년도 임대주택 건설 지원 사업 결산 현황 333

가. 임대주택의 유형 333

나.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사업 결산 현황 335

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사업 결산 현황 336

3. 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37

가.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사업의 융자실적 부진 개선방안 337

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지연과 개선방안 341

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방식 개선방안 346

라. 사회적 통합(Social Mix)을 고려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개선방안 348

4. 요약 및 결론 350

II. 광역철도 건설사업 결산 분석 351

1. 문제 제기 351

2. 2006년도 광역철도 건설사업 결산 현황 352

3.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5

가. 사업지연의 문제점 355

나. 중앙정부의 예산부족 362

4. 요약 및 결론 364

III. 도시철도 건설사업 결산 분석 366

1. 문제 제기 366

2. 2006년도 도시철도 건설사업 결산 현황 367

3.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0

가. 사업 추진 지연 개선 필요 370

나.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구분 기준 설정 필요 372

다. 경량 전철 건설사업 지원기준 검토 374

4. 요약 및 결론 377

IV. 임대용 산업단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9

1. 문제제기 379

2. 2006년도 결산현황 380

3. 임대용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 381

가. 임대용 산업단지 추진현황 381

나. 국민임대산업단지의 문제점 386

4. 국민임대산업단지의 개선 및 임대용 산업단지의 확대 필요성 388

5. 요약 및 결론 389

V. 치수능력 증대사업 결산 분석 391

1. 문제제기 391

2. 2006년도 결산현황 392

3. 각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394

가. 비상여수로 공사 사업의 안전대책 마련 394

나. 예산집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5

다. 사업비 산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97

4. 요약 및 결론 399

VI. 국민주택기금 결산 분석 401

1. 문제 제기 401

2.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 결산 현황 402

3. 2006년 국민주택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06

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조정 406

나.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사업의 수요예측 부정확성 409

다.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제도 개선 필요 411

4. 요약 및 결론 415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1

[표 1] IT전략기술개발사업의 결산 현황 11

[표 2] IT전략기술개발사업의 실집행 현황 11

[표 3] IT전략기술개발사업의 분야별 예산집행 현황 12

[표 4] IT전략기술개발사업의 연구시기별 세부과제 현황 13

[표 5] 2006년도 지능형 로봇 시범사업 추진 현황 15

[표 6]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 추진 현황 16

[표 7] ?IT839 전략 기술개발 Master Plan? 작성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 17

[표 8] 9대 신성장동력 핵심기술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21

[표 9] IT전략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의 단계평가 결과 23

[표 10] 연구과제의 공모와 관련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 26

[표 11] 기술개발과제 대비 기획연구 예산 비중 27

[표 12] 실패사례에 대한 연구를 위한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29

[표 1] 2006년도 원자력안전기반구축사업의 결산 현황 32

[표 2]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설치 추진 현황 34

[표 3] 현장지휘센터 건설 관련 실집행 현황 35

[표 4] 원자력시설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 36

[표 5]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는 곳 38

[표 6] 현장지휘센터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하는 기관 40

[표 7] 원자력발전소에 상주하는 과학기술부 관련 인력의 현황 41

[표 1] 2006년도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원사업의 결산 현황 44

[표 2] 지역소프트웨어성장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업의 실적 45

[표 3] 인력양성사업 관련 예산 현황 46

[표 4] 2006년도 인력양성사업의 지역별 지출 현황 47

[표 5] 분야별, 지역별 ITRC 현황 48

[표 6] 대학 IT연구센터 육성ㆍ지원 사업의 투자 현황 48

[표 7] 지역소프트웨어특화육성사업 지역의 ITRC 현황 49

[표 8]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소프트타운의 비교 52

[표 1] 2006년도 국가기상관측표준화사업의 결산 현황 56

[표 2] 기상청 및 기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장비 보유현황 57

[표 3] 관측지점 중복현황 58

[표 4] 관측시설의 중복을 조정하기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60

[표 5]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62

[표 6]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 64

[표 7]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관련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령? 개정(안) 65

[표 8] ?기상관측표준화법?과 관련하여 제정된 고시의 현황 66

[표 9]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의하여 기상청장이 마련하여야 하는 시책 67

[표 1] 2006년도 과학기술 국채 발행 관련 사업의 결산 현황 70

[표 2] 일체형원자로기술개발사업 및 미래형해양운송사업의 당초 계획 71

[표 3] 2006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예수금 현황 75

[표 4] 과학기술 국채 발행 관련 사업의 용도별 국채 발행 규모 75

[표 5] 사전 실시용역의 수행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78

농림해양수산위원회 84

[표 1] 농산물유통효율화 관련 사업 결산내역 84

[표 2] 농산물유통효율화 관련 사업 집행률 추이 85

[표 3] 시설현대화사업의 최근 결산내역 86

[표 4] 농산물물류관련 사업 비교 88

[표 5]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업의 최근 결산내역 91

[표 6] 가동 중인 거점산지유통센터 현황 91

[표 7]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현황 92

[표 8] 공영도매시장 1개소당 거래실적 추이 94

[표 9] 대형유통업체의 점포수 및 매출액 94

[표 10]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취급비중 95

[표 11]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거래 계획 96

[표 12] 대형유통업체가 생각하는 도매시장과 산지직구매의 장단점 97

[표 13] 구입처별 구입비중 97

[표 14] 산지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산지출하조직의 요건 98

[표 15] 조직형태별 매출실적 99

[표 16] 조직형태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100

[표 17] 조직형태별 출하경로 비중 101

[표 18] 조직형태별 시설가동률 102

[표 19]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 출하경로별 장단점 103

[표 20] 산지유통종합평가 지표 104

[표 1]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결산내역 109

[표 2]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집행률 추이 111

[표 3] 어촌종합개발사업 중 용역비의 최근 결산내역 112

[표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보조사업자 결산현황 113

[표 5] 전국 우수 농촌체험마을별 정부지원사업 현황 115

[표 6]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재원조달 116

[표 7] 부처별 주요 지역개발 사업 118

[표 8] 전라북도 진안군의 마을단위 사업 현황 121

[표 9] 정책군 방식을 통한 관계부처 연계사업 128

[표 10]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 및 교류 추진' 정책군 사례 129

[표 11] 농업ㆍ농촌정책의 분류 133

[표 1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내용 134

[표 13] 농산어촌 지역개발 관련사업의 통합 개편방안 137

[표 1]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결산내역 144

[표 2] 지구별 사업 개요 146

[표 3] 지구별 사업추진 실적 147

[표 4] 계획변경과 변경사유 148

[표 5] 지구별 실질 사업비 149

[표 6] 2000년 이후 7년간 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과 지구별 실질사업비 증감률 150

[표 7] 지구별 추가 사업비와 예상 잔여 사업기간 151

[표 8] 사업효과 대비 총사업비 153

[표 9]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구별 경제성분석 결과 154

[표 1]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의 결산내역-중앙관서 결산 기준 162

[표 2]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의 결산내역-보조사업자 결산 기준 163

[표 3]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보조사업자 결산내역 164

[표 4]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비교 166

[표 5]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사업 비교 167

[표 6] 어촌종합개발 지원사업의 종류 168

[표 7]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종류별 지원 현황 169

[표 8]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 권역에서 조성된 어촌체험관광마을의 운영실적 170

[표 9] 어촌체험관광마을 운영실적 추이 171

[표 10] 체험시설이용객 및 비율과 체험소득의 편차 173

[표 11] 체험소득비율 및 상관분석 173

[표 1] 바다목장화사업 결산내역 178

[표 2] 대상해역별 결산 현황(2006년) 179

[표 3] 바다목장사업 추진 내역 180

[표 4] 바다목장사업 해역별 집행률 추이 181

[표 5] 소규모바다목장사업과 인공어초사업 비교 183

[표 6] 인공어초시설사업의 추진현황 184

[표 1] 영농규모화사업 결산내역 188

[표 2] 영농규모화사업의 중기 투자계획(당초) 190

[표 3] 영농규모화사업의 연도별 사업물량(당초) 190

[표 4] 영농규모화사업 실적 190

[표 5] 영농규모화사업 연도별 사업물량 변경 비교 193

[표 6] 경영이양 사업물량 변경 비교 193

[표 7] 경영방식별 쌀 소득 비교(2004~2006년 평균) 194

[표 8] 영농규모화사업 사업별 실적의 전년 대비 증감률 195

[표 9] 2.5ha 이상 계층의 최근 3년간 소득률 추이 201

[표 1]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의 2006년도 결산현황 207

[표 2] 수산발전기금 운용 결산 현황 208

[표 3]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융자사업자 단계의 집행률 추이 209

[표 4]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사업의 최근 결산내역-중앙정부 210

[표 5] 2005년도 농림해양분야 기금의 운용규모와 여유자금운용 비중 212

[표 6] 수산발전기금 여유자금 운용 실적 213

[표 7] 기금별 여유자금의 농(수)협중앙회 예치 비중 214

[표 8] 수산발전기금 예치금융기관ㆍ상품별 자산운용 비교(2006년) 216

[표 9] 수산발전기금 계획 대비 실적의 항목별 증감률 218

[표 1]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별 세출예산 집행률 223

[표 2] 광양항 건설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 224

[표 3] 부산신항 건설사업의 연도별 집행실적 225

[표 4] 광양항 컨테이너물동량 중 환적화물 처리실적 227

[표 5]「수정 항만개발계획(2001)」의 컨테이너물동량 전망 및 실적 227

[표 6] 항만별ㆍ지역별 수출 컨테이너화물량 처리비율 229

[표 7] 수출입 물동량 추이 230

[표 8] 환적화물 예측결과 비교 232

[표 9] 환적화물 증가 추이 232

[표 10] 2006년 제2차 수정계획 물동량 예측 선석 개발계획 235

[표 11] 2001년 수정계획 물동량 예측 235

[표 12] 광양항 배후단지 추진계획 일정 238

[표 13] 재원조달 계획 238

[표 14] 배후단지 시설별 토지이용계획 239

[표 15] 최근 3년간 배후단지 개발 예산 241

산업자원위원회 249

[표 1] 에특회계 세입 결산 추이 249

[표 2] 에특회계의 세출 결산 추이(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251

[표 3] 에너지 및 자원정책 프로그램 단위사업의 2006년도 결산 현황 254

[표 4] 에너지안전 프로그램 단위사업의 2006년도 결산 현황 256

[표 5] 국내외 자원개발 프로그램 단위사업의 2006년도 결산 현황 257

[표 6] 에너지 수급 안정 프로그램 단위사업의 2006년도 결산 현황 258

[표 7] 석탄산업 지원 재정사업 결산 현황 259

[표 8] 석탄산업 직접 지원 재정사업 결산 현황 259

[표 9] 2006년도 탄가안정대책보조사업 집행내역 261

[표 10] 무연탄의 물가지수 가중치 262

[표 11]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 중 연탄사용 가구 비중(2007년) 263

[표 12] 무연탄 수급실적 및 계획 265

[표 13] 발전소 연료원별 정산단가(2006년도) 266

[표 14] 석탄 및 연탄지원 단가 266

[표 15] 에특회계내 타부처 소관 사업의 주요 내용 269

[표 16] 타부처 소관 사업비의 증가 원인 270

[표 17] 성공불 융자제도의 세부 조건 272

[표 18] 2000년 이후 유전개발 관련 융자제도의 융자 및 회수 실적 274

[표 1] 부처별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현황(예산현액 기준) 280

[표 2] 지역혁신사업의 부처별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 281

[표 3]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2차년도 참여대학 주요 성과지표 개선 현황 284

[표 4] 전문대학특성화사업의 성과 284

[표 5] 지역혁신계정 사업의 통합 내역 287

[표 6] 사업목적과 주체가 유사한 부처별 사업 예시 288

[표 7] 지역기업의 잠재적 니즈 반영 수준 291

[표 8] 지역기업 니즈가 반영되지 않는 원인 292

[표 9] 주요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에 대한 평가 293

[표 1]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의 결산 현황 297

[표 2]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의 2006년 총괄 집행내역 298

[표 3]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의 2006년 사업별 집행내역 299

[표 4]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의 지원 실적 추이 301

[표 5] 특허와 연구관리, 기술이전 인력 보유기관 분포 현황 303

[표 6] 업무별 인력 분포 현황 304

[표 7] 기술이전률 304

[표 8]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실적 국제 비교 305

[표 9] 민간기술거래기관의 사업분야별 매출액 비율 306

[표 1] 대학별 운영현황 308

[표 2] 중소벤처창업대학원운영사업의 결산 현황 309

[표 3] 지원대상 대학원의 실제 집행 현황 309

[표 4] 중소벤처창업대학원 종합평가 결과 311

[표 5] 졸업자 진로 현황 312

[표 6] 벤처창업대학원 운영사업과 연계된 지원사업 실시 현황 313

[표 1] 전력기반기금의 2006년도 조달 및 운용 실적 317

[표 2] 주요 이월 및 불용 발생 사업 318

[표 3]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320

[표 4]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업 중 주요 불용 발생 사업 321

[표 5] 전력기반기금 여유자금의 계획 및 실적 324

[표 6]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사업의 집행률 추이 326

[표 7] 2006년 중 소수력 및 매립지가스발전 사업의 기준가격과 SMP가격 비교 327

[표 8] 2006년 중 준공계획 대비 지연 발전소 328

[표 8] 2006년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차액지원 실적 328

건설교통위원회 334

[표 1] 임대주택의 종류 334

[표 2] 국민임대주택 지원(융자)사업 지원 기준 335

[표 3]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사업 결산 내역 336

[표 4]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사업 결산 내역 337

[표 5]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호당 융자한도 340

[표 6]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자별 사업승인 계획 대비 실적 343

[표 7]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한 소요 택지 확보 현황(호수기준) 344

[표 8]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 현황 344

[표 9] 수도권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 현황 345

[표 10]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비중(2006년 말) 346

[표 1] 2006년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결산 내역 353

[표 2] 2006년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용ㆍ조정 내역 354

[표 3] 2006년 말 기준 광역철도건설사업 세부사업별 공정률 356

[표 4]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울산시 359

[표 5] 현재 건설 중인 광역철도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및 향후 투입 예산 360

[표 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실적 361

[표 7]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국가 재정) 363

[표 8] 기본 조사ㆍ설계 중인 광역철도건설사업의 향후 투입 예산 363

[표 1] 2006년 지하철 건설사업 결산 내역 368

[표 2] 2006년 경량전철 건설사업 결산 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 370

[표 3] 지하철 건설사업의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 371

[표 4] 경량 전철 건설 사업(민자사업) 추진 현황 375

[표 5] 경량 전철 민자사업 관련 지원 제도 변경 376

[표 6] 경량 전철 민자사업 건설 재원 분담 변경 376

[표 1] 회계별 2006년도 결산현황 380

[표 2] 국가산단 내 국민임대산업단지 평당 연간 임대료 382

[표 3]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 382

[표 4]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및 임대 현황 383

[표 5] 임대전용산업단지 평당 연간 임대료 384

[표 6] 동아시아 국가 산업용지의 평당 연간 임대료(추정) 385

[표 7] 국민임대산업단지와 임대전용산업단지의 비교 386

[표 8] 임대전용산업단지 전환 전 국민임대산업단지 임대율 387

[표 9] 국민임대산업단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로의 전환 현황 387

[표 10] 임대산업단지에 대한 해외 사례 389

[표 1] 치수능력증대사업 결산 현황 392

[표 2] 소양강댐 낙반사고 발생현황 394

[표 3] 최근 3년간 달방댐 결산 내역 396

[표 4] 타당성 재검증에 의한 안동댐 총사업비 변동 내역 397

[표 5] 타당성 재검증에 의한 섬진강댐 총사업비 변동 내역 398

[표 1] 국민주택기금 조성 실적(2005년, 2006년) 402

[표 2] 국민주택기금 운용 실적(2005년, 2006년) 403

[표 3] 2006년 국민주택기금 조성 계획 대비 실적 404

[표 4] 2006년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 대비 실적 405

[표 5]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계획 대비 실적 407

[표 6] 연도별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현황 408

[표 7] 연도별 제1종 국민주택채권 건당 발행액 409

[표 8]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사업 계획변경내역(2005.11.~2006.12.) 411

[표 9]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실적 412

[표 10] 2006년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제도 변경 사항 412

[표 11] 연도별 주택수 414

[표 12] 소득 10분위 계층별(1~4분위) 주택소유가구비율 414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9

[그림 1] ?IT839 전략?과 ?u-IT839 전략?의 전략품목 재조정 현 9

[그림 2] IT전략기술개발사업의 예산 구조 10

[그림 3] IT전략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 추진프로세스(2005년도 기준) 18

[그림 4] 2006년도 IT신성장동력 기술개발의 대표 성과물 20

[그림 5] 계속과제 평가 절차 22

[그림 1] 2006년도 정보통신부 소관 회계별 세출 규모 및 내부거래 현황 44

농림해양수산위원회 89

[그림 1]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과 우수농산물지원사업의 관계 89

[그림 2] 산지유통조직의 농가계열화 105

[그림 1] 부문별 투융자 비중 116

[그림 2]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재원별 사업 분류 117

[그림 3] 행정구역별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현황 120

[그림 4]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중앙ㆍ지방간 추진조직 121

[그림 5] EU의 지역정책과 부문정책의 통합 124

[그림 6] 일본 농촌진흥종합정비의 개념 126

[그림 7] 부처 횡단적 교부금(오수처리시설정비 교부금) 130

[그림 8] 농어업특위의 농어촌 공간조성사업 조정 방안 136

[그림 1] 농지전용의 추이 156

[그림 2] 휴경농지의 추이 157

[그림 3] 쌀 수급과 재고의 추이 158

[그림 1] 통영 바다목장 성과 180

[그림 1] 영농규모화사업 계획 대비 실적 비교-사업비 기준 191

[그림 2] 영농규모화사업 계획 대비 실적 비교-사업물량 기준 191

[그림 3] 연도별 ha당 사업비 추이와 농지가격의 추이 196

[그림 4] 고령 영세농의 추이 198

[그림 5] 논 0.5ha미만 농가 수 및 면적 비중 199

[그림 6] 영농규모별 소득률(2006년 기준) 200

[그림 7] 논 5ha 이상 농가 수 및 면적 비중 201

[그림 8] 농지거래의 추이와 영농규모화사업의 비중 202

[그림 1] 단기 및 중장기 자금 규모와 중장기자금 비중의 추이 215

[그림 2] 단기 및 중장기 자금의 운용수익률 추이 215

[그림 3] 여유자금 운용 규모 및 수협중앙회 예치 비중의 추이 216

[그림 1] 수정항만 계획의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및 실적 228

[그림 2]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추이 230

[그림 3] 전국 환적물동량 증가추이 233

산업자원위원회 250

[그림 1] 2006년 결산 에특회계 프로그램별 세출 구조 250

[그림 2] 에특회계 세입 결산 및 수납률 추이 252

[그림 3] 석유 수요와 수요 증가세 추이 253

[그림 4] 석탄산업 부가가치와 정부 직접 지원 지출 규모 260

[그림 5] 등유 가격과 연탄용 석탄 소비 264

[그림 6] 에특회계내 타부처 소관 사업비 추이 269

[그림 7] 성공불 융자제도의 흐름도 273

[그림 8] 성공불 융자규모의 추이 275

[그림 1] R&D 혁신역량(지식창출지수)과 지역 R&D 투자 비교 286

[그림 2] 사업체수와 지역혁신사업의 분포 양상 289

[그림 3] 지역혁신사업 예산배정의 추진체계 290

[그림 4] 기획단계에서 주요 의사결정주체의 구성비 292

[그림 1]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의 위상 322

[그림 2] 전력기반기금 여유자금 규모와 비중 추이 324

[그림 3] 전력기반기금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의 증가추세 325

건설교통위원회 338

[그림 1] 대한주택공사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유형별 누적 건설 실적 338

[그림 2]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 339

[그림 3]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리 추이 339

[그림 4] 국민임대 주택의 사업추진단계별 실적 현황(누적) 342

[그림 5] 국민임대주택 혼합 건설 방식 349

[그림 1] 국민주택기금의 연도별 여유자금 현황 406

[그림 2] 연도별 전국의 주택보급률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