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판권기
서문
요약
목차
Ⅰ.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24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25
가. 독재적인 체제에 의한 인권 유린 25
나. 경제난으로 인한 인권 유린 26
2. 북한의 인권개념 29
가. 문화상대주의와 북한의 우리식 인권론 29
나. 국가주권과 북한의 인권인식 31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 인권 33
가. 대북 인권압력 강화 33
나. 북한의 대응 38
Ⅱ. 시민적ㆍ정치적 인권 실태 42
1. 생명권 44
가. 북한의 사형규정 44
나. 공개처형 47
2. 신체의 자유 62
가. 북한형사법제 상의 신체자유와 구금시설 62
나. 구금 및 교정시설 66
다. 교화소 내 인권 유린 실태 75
라. 노동단련대 내의 인권 유린 79
마. 집결소 내 인권유린 83
바. 구류장 내 인권 유린 86
사.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유린 91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110
가. 북한형법과 인권과의 상관성 110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8
4. 평등권 133
가. 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 134
나.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150
5. 자유권 157
가. 거주이전ㆍ여행의 자유 158
나. 언론ㆍ출판의 자유 171
다. 집회ㆍ결사의 자유 178
라.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184
6. 종교의 자유 188
7. 참정권 207
Ⅲ.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인권 실태 211
1. 식량권 212
2. 사회보장권 220
3. 근로권 231
4. 직업선택의 자유 235
Ⅳ. 소수자 인권 실태 240
1. 여성권 241
가.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사회참여 241
나.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246
다. 성폭력 249
라. 건강악화 253
2. 아동권 255
가. 식량권 및 건강권 257
나. 신체적ㆍ정신적 보호권 260
다. 사법권 및 국적취득권 264
라. 교육권 265
Ⅴ.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274
1. 납북억류자 실태 275
가. 6ㆍ25 전쟁 납북억류자 275
나. 전후 납북억류자 280
2. 국군포로의 인권침해 실태 290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295
가. 재외 탈북자 현황 295
나. 재외 탈북자 체류 유형 298
다. 인신매매 유형 300
라. 인신매매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307
마.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309
바. 탈북자처벌의 시기별 변화 319
(1) 1995년 이전 319
(2) 1995년~1998년까지 탈북자 처벌 320
(3) 1998년 이후 탈북자 처벌 322
사. 국내입국 새터민(북한이탈주민) 328
아. 탈북자 보호방안 330
[부록] 2006-2007년 북한인권 주요 사건일지 335
1. 2006년 북한인권 주요 사건일지 336
2. 2007년 북한인권 주요 사건일지 340
[표 Ⅱ-1] 북한형법에서 사형의 경우 45
[표 Ⅱ-2] 사형구성요건 변화 비교표 46
[표 Ⅱ-3] 북한의 구금형태 67
[표 Ⅱ-4] 범죄 유형별 구금시설 68
[표 Ⅱ-5] 교화소 수감 현황 69
[표 Ⅱ-6] 해체된 수용소 103
[표 Ⅱ-7] 주민성분 조사사업 136
[표 Ⅱ-8] 3계층 51개 부류 분류표 140
[표 Ⅱ-9] 성분 분류표 140
[표 Ⅱ-10] 복잡군중 분류표 141
[표 Ⅱ-11] 해외여행 기각 실태 166
[표 Ⅱ-12] 북한의 종교실태 192
[표 Ⅴ-1] 전쟁시기 납북자 규모 276
[표 Ⅴ-2] 납북 및 억류자 현황 281
[표 Ⅴ-3]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281
[표 Ⅴ-4] 귀환 납북자 현황 281
[표 Ⅴ-5] 납북자 가족모임 제공 미확인 납북자 명단 284
[표 Ⅴ-6] 국군포로 현황 291
[표 Ⅴ-7] 국군포로 생사확인 결과(2007.1.22 현재) 291
[표 Ⅴ-8]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 294
[표 Ⅴ-9] 인신매매관련 처벌기록 308
[표 Ⅴ-10] 새터민 증언을 통해 본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316
[그림 Ⅱ-1] 북한 사회안전부 포고령 50
[그림 Ⅱ-2] 특별독재대상구역관리현황 102
[그림 Ⅴ-1] 납북자 사진 285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