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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Ⅰ. 연구의 개요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1 연구배경 21
1.2 연구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2.1 연구범위 23
2.2 연구방법 25
3. 연구의 추진과정 27
Ⅱ. 종합보양지역정비법의 목적과 내용 28
1. 리조트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29
1.1 법 제정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 29
1.2 제정 경위 및 목적 34
2. 리조트법의 구성과 내용 36
2.1 구성 36
2.2 주요 내용 37
2.3 개발절차 및 공공과 민간의 역할 41
3. 리조트법의 특징 44
4.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의 비교 46
Ⅲ. 리조트개발의 현황 및 사례 분석 49
1. 리조트개발 현황분석 50
1.1 기본구상 승인 및 지역ㆍ지구 지정 현황 50
1.2 기본구상 계획수립 현황 56
1.3 특정시설의 이용 및 정비 현황 62
1.4 리조트개발의 효과 73
1.5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지원 현황 78
2. 리조트개발 사례분석 87
2.1 사례분석의 틀 87
2.2 리조트 개발의 사례 89
1) 알파리조트 토마무 89
2) 씨가이아(Seagaia) 93
3) 알츠반다이 리조트 99
3. 종합분석 105
Ⅳ. 리조트개발 정책의 변화 및 최근동향 109
1. 리조트개발의 환경 및 정책 변화 110
1.1 제1단계: 구상책정기 110
1.2 제2단계: 구상실현기 111
1.3 제3단계: 개발위축기 113
1.4 제4단계: 정책평가기 114
1.5 제5단계: 방향전환기 115
2. 리조트개발 정책평가의 내용분석 119
2.1 국토교통성 119
2.2 총무성 121
2.3 경제산업성 123
3. 리조트개발 정책의 최근동향 126
3.1 기본방침의 변경 126
3.2 기본구상의 평가 및 폐지 128
Ⅴ. 시사점 및 관광레저도시 정책방향 129
1. 일본 리조트개발 정책의 성과와 과제 130
1.1 성과 130
1.2 과제 132
2. 일본 리조트개발 정책의 시사점 138
2.1 제 1, 2차 리조트개발 붐의 특징과 시사점 138
1) 제1차 리조트개발 붐(1969~1973년) 138
2)/1) 제2차 리조트개발 붐(1983~1990년) 140
2.2 리조트개발 정책의 시사점 142
3. 관광레저도시 정책방향 147
3.1 기본방향 147
3.2 정책과제 148
Ⅵ. 부록 151
[부록 1] 종합보양지역정비법(번역문) 152
[부록 2] 종합보양지역정비법(원문) 158
[부록 3] 종합보양지역정비법시행령(번역문) 163
[부록 4] 종합보양지역정비법시행령(원문) 164
[부록 5] 기본방침의 신구대조표 165
[별지] 평가결과서 182
[표 1-1] 관광레저도시 시범사업의 개요 25
[표 2-1] 일본 국토계획과 관광정책의 변화 및 리조트정책의 지위 32
[표 2-2] 리조트법의 구성 36
[표 2-3] 특정시설의 유형 및 종류 37
[표 2-4] 종합보양지역정비법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비교 48
[표 3-1] 연도별 기본구상 승인 현황 51
[표 3-2] 지역별 특정지역 및 중점정비지구 지정 현황 52
[표 3-3] 특정지역 및 중점정비지구 지정 현황 53
[표 3-4] 승인 기본구상의 투자계획, 목표수요, 고용목표 계획 현황 57
[표 3-5] 특정지역의 면적, 중점정비지구, 투자계획 및 특정시설 정비계획 현황 58
[표 3-6] 승인기본구상의 특정시설 정비계획 현황 59
[표 3-7] 시설유형별 특정시설 정비계획 현황 61
[표 3-8] 특정시설의 이용 현황 62
[표 3-9] 지역별 특정시설 이용 현황 63
[표 3-10] 특정시설의 정비 진척률 현황 65
[표 3-11] 특정시설의 정비 진척률 추세 66
[표 3-12] 지역별 특정시설의 정비 진척률 현황 67
[표 3-13] 시설유형별 특정시설의 정비 진척률 현황 69
[표 3-14] 주요 시설별 특정시설의 정비 진척률 현황 70
[표 3-15] 특정민간시설의 이용 현황 71
[표 3-16] 제3섹터가 정비한 이용 중 특정민간시설의 현황 72
[표 3-17] 정비 중인 특정시설의 정비 진척 현황 72
[표 3-18] 정비 중단 특정시설의 사업주체 확정 현황 73
[표 3-19] 계획 중, 구상 중인 특정시설의 사업주체 확정 현황 73
[표 3-20] 특정시설의 이용자 수, 매출액, 고용자 수 현황 74
[표 3-21] 계획 대비 투자, 이용 및 고용 실적 76
[표 3-22] 법인세 감면 등의 적용 실적(1988~2000년, 백만엔) 79
[표 3-23] 지방세 불균일과세의 적용실적(1988~2000년, 백만엔) 79
[표 3-24] 지방공공단체의 세제지원 조례 제정 및 적용 현황 80
[표 3-25] 리조트법에 의한 감수보정액의 추세(백만엔) 80
[표 3-26] 일본정책투자은행 및 NTT-C형 융자 실적 81
[표 3-27] 중소기업금융공고 및 국민생활금융공고의 대부 실적 82
[표 3-28] 제3섹터 설립 현황 83
[표 3-29] 지방공공단체의 출자 현황 83
[표 3-30] 지방채발행 특례를 실시한 시정촌의 현황 83
[표 3-31] 사례분석 대상 리조트개발 프로젝트의 개요 88
[표 3-32] 알파리조트 토마무의 개발경위 92
[표 3-33] 씨가이아의 개발경위 97
[표 3-34] 아이즈 후레쉬 리조트 정비구상의 중점정비지구 개발계획 100
[표 3-35] 알츠반다이 리조트 개발경위 103
[표 3-36] 리조트개발 사례분석의 결과 108
[표 4-1] 리조트개발 환경 및 정책의 변화 116
[표 4-2] 주무부처의 정책평가 내용 비교 125
[표 4-3] 폐지 결정된 기본구상의 주요 내용 128
[표 5-1] 일본 리조트개발 정책의 과제 137
[표 5-2] 리조트개발 참여기업의 유형 및 특성 143
[그림 1-1] 일본 종합보양지역 분포도 24
[그림 1-2] 연구의 추진과정 27
[그림 2-1]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의 경제동향 29
[그림 2-2] 리조트법의 주요 내용 40
[그림 2-3] 리조트개발의 절차 43
[그림 3-1] 연도별 기본구상 승인 추세 51
[그림 3-2] 지역별 특정지역 면적 54
[그림 3-3] 지역별 중점정비지구 면적 55
[그림 3-4] 지역별 특정시설 정비계획 현황 60
[그림 3-5] 지역별 특정시설 이용 현황 64
[그림 3-6] 특정시설의 이용 및 정비 추세 65
[그림 3-7] 지역별 특정시설의 정비 진척률 68
[그림 3-8] 특정민간시설의 이용 추세 71
[그림 3-9] 특정시설의 이용자 수, 매출액, 고용자 수 증감 추세 75
[그림 3-10] 지역별 계획 대비 투자, 이용, 고용 실적 77
[그림 3-11] 제3섹터 설립 추세 82
[그림 3-12] 특정시설 개발 촉진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면적의 추세 84
[그림 3-13] 특정시설의 정비를 위한 국유림 임대사용 추세 84
[그림 3-14] 지역진흥전문가 파견제도 85
[그림 3-15] 사례분석 대상 리조트 위치도 87
[그림 3-16] 알츠반다이 리조트개발 참여 기업의 관계 102
[그림 3-17] 리조트개발의 공간모형 10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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