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Ⅰ. 연구의 개요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1 연구배경 21

1.2 연구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2.1 연구범위 23

2.2 연구방법 25

3. 연구의 추진과정 27

Ⅱ. 종합보양지역정비법의 목적과 내용 28

1. 리조트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29

1.1 법 제정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 29

1.2 제정 경위 및 목적 34

2. 리조트법의 구성과 내용 36

2.1 구성 36

2.2 주요 내용 37

2.3 개발절차 및 공공과 민간의 역할 41

3. 리조트법의 특징 44

4.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의 비교 46

Ⅲ. 리조트개발의 현황 및 사례 분석 49

1. 리조트개발 현황분석 50

1.1 기본구상 승인 및 지역ㆍ지구 지정 현황 50

1.2 기본구상 계획수립 현황 56

1.3 특정시설의 이용 및 정비 현황 62

1.4 리조트개발의 효과 73

1.5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지원 현황 78

2. 리조트개발 사례분석 87

2.1 사례분석의 틀 87

2.2 리조트 개발의 사례 89

1) 알파리조트 토마무 89

2) 씨가이아(Seagaia) 93

3) 알츠반다이 리조트 99

3. 종합분석 105

Ⅳ. 리조트개발 정책의 변화 및 최근동향 109

1. 리조트개발의 환경 및 정책 변화 110

1.1 제1단계: 구상책정기 110

1.2 제2단계: 구상실현기 111

1.3 제3단계: 개발위축기 113

1.4 제4단계: 정책평가기 114

1.5 제5단계: 방향전환기 115

2. 리조트개발 정책평가의 내용분석 119

2.1 국토교통성 119

2.2 총무성 121

2.3 경제산업성 123

3. 리조트개발 정책의 최근동향 126

3.1 기본방침의 변경 126

3.2 기본구상의 평가 및 폐지 128

Ⅴ. 시사점 및 관광레저도시 정책방향 129

1. 일본 리조트개발 정책의 성과와 과제 130

1.1 성과 130

1.2 과제 132

2. 일본 리조트개발 정책의 시사점 138

2.1 제 1, 2차 리조트개발 붐의 특징과 시사점 138

1) 제1차 리조트개발 붐(1969~1973년) 138

2)/1) 제2차 리조트개발 붐(1983~1990년) 140

2.2 리조트개발 정책의 시사점 142

3. 관광레저도시 정책방향 147

3.1 기본방향 147

3.2 정책과제 148

Ⅵ. 부록 151

[부록 1] 종합보양지역정비법(번역문) 152

[부록 2] 종합보양지역정비법(원문) 158

[부록 3] 종합보양지역정비법시행령(번역문) 163

[부록 4] 종합보양지역정비법시행령(원문) 164

[부록 5] 기본방침의 신구대조표 165

[별지] 평가결과서 182

[표 1-1] 관광레저도시 시범사업의 개요 25

[표 2-1] 일본 국토계획과 관광정책의 변화 및 리조트정책의 지위 32

[표 2-2] 리조트법의 구성 36

[표 2-3] 특정시설의 유형 및 종류 37

[표 2-4] 종합보양지역정비법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비교 48

[표 3-1] 연도별 기본구상 승인 현황 51

[표 3-2] 지역별 특정지역 및 중점정비지구 지정 현황 52

[표 3-3] 특정지역 및 중점정비지구 지정 현황 53

[표 3-4] 승인 기본구상의 투자계획, 목표수요, 고용목표 계획 현황 57

[표 3-5] 특정지역의 면적, 중점정비지구, 투자계획 및 특정시설 정비계획 현황 58

[표 3-6] 승인기본구상의 특정시설 정비계획 현황 59

[표 3-7] 시설유형별 특정시설 정비계획 현황 61

[표 3-8] 특정시설의 이용 현황 62

[표 3-9] 지역별 특정시설 이용 현황 63

[표 3-10] 특정시설의 정비 진척률 현황 65

[표 3-11] 특정시설의 정비 진척률 추세 66

[표 3-12] 지역별 특정시설의 정비 진척률 현황 67

[표 3-13] 시설유형별 특정시설의 정비 진척률 현황 69

[표 3-14] 주요 시설별 특정시설의 정비 진척률 현황 70

[표 3-15] 특정민간시설의 이용 현황 71

[표 3-16] 제3섹터가 정비한 이용 중 특정민간시설의 현황 72

[표 3-17] 정비 중인 특정시설의 정비 진척 현황 72

[표 3-18] 정비 중단 특정시설의 사업주체 확정 현황 73

[표 3-19] 계획 중, 구상 중인 특정시설의 사업주체 확정 현황 73

[표 3-20] 특정시설의 이용자 수, 매출액, 고용자 수 현황 74

[표 3-21] 계획 대비 투자, 이용 및 고용 실적 76

[표 3-22] 법인세 감면 등의 적용 실적(1988~2000년, 백만엔) 79

[표 3-23] 지방세 불균일과세의 적용실적(1988~2000년, 백만엔) 79

[표 3-24] 지방공공단체의 세제지원 조례 제정 및 적용 현황 80

[표 3-25] 리조트법에 의한 감수보정액의 추세(백만엔) 80

[표 3-26] 일본정책투자은행 및 NTT-C형 융자 실적 81

[표 3-27] 중소기업금융공고 및 국민생활금융공고의 대부 실적 82

[표 3-28] 제3섹터 설립 현황 83

[표 3-29] 지방공공단체의 출자 현황 83

[표 3-30] 지방채발행 특례를 실시한 시정촌의 현황 83

[표 3-31] 사례분석 대상 리조트개발 프로젝트의 개요 88

[표 3-32] 알파리조트 토마무의 개발경위 92

[표 3-33] 씨가이아의 개발경위 97

[표 3-34] 아이즈 후레쉬 리조트 정비구상의 중점정비지구 개발계획 100

[표 3-35] 알츠반다이 리조트 개발경위 103

[표 3-36] 리조트개발 사례분석의 결과 108

[표 4-1] 리조트개발 환경 및 정책의 변화 116

[표 4-2] 주무부처의 정책평가 내용 비교 125

[표 4-3] 폐지 결정된 기본구상의 주요 내용 128

[표 5-1] 일본 리조트개발 정책의 과제 137

[표 5-2] 리조트개발 참여기업의 유형 및 특성 143

[그림 1-1] 일본 종합보양지역 분포도 24

[그림 1-2] 연구의 추진과정 27

[그림 2-1]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의 경제동향 29

[그림 2-2] 리조트법의 주요 내용 40

[그림 2-3] 리조트개발의 절차 43

[그림 3-1] 연도별 기본구상 승인 추세 51

[그림 3-2] 지역별 특정지역 면적 54

[그림 3-3] 지역별 중점정비지구 면적 55

[그림 3-4] 지역별 특정시설 정비계획 현황 60

[그림 3-5] 지역별 특정시설 이용 현황 64

[그림 3-6] 특정시설의 이용 및 정비 추세 65

[그림 3-7] 지역별 특정시설의 정비 진척률 68

[그림 3-8] 특정민간시설의 이용 추세 71

[그림 3-9] 특정시설의 이용자 수, 매출액, 고용자 수 증감 추세 75

[그림 3-10] 지역별 계획 대비 투자, 이용, 고용 실적 77

[그림 3-11] 제3섹터 설립 추세 82

[그림 3-12] 특정시설 개발 촉진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면적의 추세 84

[그림 3-13] 특정시설의 정비를 위한 국유림 임대사용 추세 84

[그림 3-14] 지역진흥전문가 파견제도 85

[그림 3-15] 사례분석 대상 리조트 위치도 87

[그림 3-16] 알츠반다이 리조트개발 참여 기업의 관계 102

[그림 3-17] 리조트개발의 공간모형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