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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제1장 음악산업 진흥업무 범위와 영역 8
제2장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11
제1절 법률 제정 11
1. 법률 제정의 의의 11
2. 법률 제정의 연혁 12
3. 법률 주요 내용 15
제2절 법률 시행(해설) 18
1. 총칙 18
1) 목적 18
2) 정의 19
3) 음악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1
2. 음악산업의 진흥 23
1)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의 개발 범위 및 지원절차 23
2) 음악산업 자료·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26
3) 전문인력의 양성 30
4) 기술개발의 추진 32
5) 협동개발 및 연구 33
6) 표준화 추진 33
7) 유통활성화 및 식별표시 35
8)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36
9)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7
10) 음악공연의 활성화 38
11) 지적재산권의 보호 39
12)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40
3. 영업의 신고·등록 및 음반의 유통 등 41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서 제출 41
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45
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제출 47
4)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등 51
5) 노래연습장업 등록 54
6) 영업의 제한 61
7) 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 62
8)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65
9)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67
10) 영업승계 관련 주요시설·기구 71
11) 폐업신고절차 및 직권말소의 확인 74
12) 음반 등에의 표시사항 및 방법 77
13)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 지원 87
14) 등록취소, 행정처분의 기준 등 87
15) 과징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 운용계획 94
16) 영업소폐쇄, 음반등의 수거·폐기 및 청문 96
4. 보칙·벌칙·부칙 101
1) 수수료 101
2)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공무원 의제 102
3) 벌칙 103
4) 과태료 106
5) 부칙 107
제3장 음악산업 진흥업무 처리지침 110
제1절 주요 지침 110
1. 음반 관련사항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10
2. 노래연습장업 114
2-1. 주류·접대부·상호 관련 지침 114
2-2. 소음·소방·멀티방·교육위탁 관련 지침 118
3. 외국인의 국내 고용(공연) 추천 122
4. 예술·체육분야 병역특례 123
제2절 지자체 주요 질의회신 사례 127
1. 노래연습장 폐업신고 관련 127
2.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기준 관련 129
3.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영업하는 경우 135
4. 청소년실 운영 관련 137
5. 영업장내 주류보관·판매, 주류반입묵인 관련 138
6. 일반 질의응답 사례 140
제3절 벌칙·과태료·행정처분 144
1. 벌칙사항(법 제34조 관련) 144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시행령 제17조제3항 관련) 145
3.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145
부록 150
1. 개정 저작권법 해설 152
2. 노래연습장 주류판매금지 합헌 판결문 242
3. 외국음반 국내제작추천 위헌 판결문 254
4. 법인 현황 264
5. 음악산업관련 연구개발 자료현황 267
관계법령 268
1. 소방관련법령 270
2. 전기사업법령 275
3. 학교보건법령 278
4. 소음·진동규제법령 282
5. 청소년보호법령 285
6.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련 법률 289
판권기
〈표 2-1-1〉 음악산업 관련 법률의 연혁 및 성격 12
〈표 2-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5
〈표 2-2-1〉 음악산업진흥정책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22
〈표 2-2-2〉 창작 및 제작 관련 지원사업 예 25
〈표 2-2-3〉 공동이용대상 정보(2006.1.31 현재) 42
〈표 2-2-4〉 2000년∼2005년 제작사 현황 46
〈표 2-2-5〉 2000년∼2005년 도소매상 현황 46
〈표 2-2-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 현황 48
〈표 2-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준용규정 및 내용 52
〈표 2-2-8〉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1) 57
〈표 2-2-9〉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시행규칙 별표 제7의2) 59
〈표 2-2-10〉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시행령 별표1) 69
〈표 2-2-11〉 음반 등에의 표시방법 78
〈표 2-2-12〉 음반 등의 표시사항 81
〈표 2-2-13〉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비교표 88
〈표 2-2-14〉 벌칙규정 정리 104
〈표 2-2-15〉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 금액(시행령 별표2) 107
〈서식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신고현황 28
〈서식 2〉 노래연습장업 등 등록현황 29
〈서식 3〉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서 44
〈서식 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50
〈서식 5〉 음반·음악영상물 제공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64
〈서식 6〉 폐업신고서 76
〈서식 7〉 음반 등의 수거증 100
〈서식 8〉 불법음반 등 단속반원증(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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